<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강원도지사 김진태 

“행정 돌격대장이 뭔가 보여주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다. 이 중 강원도가 더 주목받은 이유는 원주를 지역구로 3선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대결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앞세워 12년 만에 강원도 탈환에 성공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검사와 국회의원을 모두 강원도에서 했을 만큼 강원도와 인연이 깊다. 검사로서의 마지막 활동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이었다. 김 지사는 공직생활을 마감한 뒤 고향인 강원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그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강원도 춘천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김 지사의 정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총선 당시 3선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바람이 거셌고, 여러 요인이 악재로 작용해 고배를 마셨다. 강원도지사 도전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로 선택되지 못한 채 컷오프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물러날 수 없었던 김 지사는 단식 투쟁을 통해 지사 도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로 나설 수 있었고, 당선된 뒤 극적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김 지사에게 <일요시사>는 강원도 청사진, 윤정부와의 협치 방식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공천 과정부터 너무나 힘든 선거였습니다. 본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라는 명불허전의 상대를 만나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힘든 선거였기에 단식 때부터 제 손을 잡아준 강원도민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오직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12년만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12년 만의 도정 교체’에 강원도민이 호응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도민께서 민주당에 4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준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 기회를 줬던 강원도민이 ‘강원도를 한 번 바꿔보자’고 생각을 하게 된 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정부가 이제 시작했는데 일 좀 할 수 있게 밀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을 찾으신다면?

▲민주당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뛰었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변화와 교체에 대한 열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 바뀌는 것으로 정권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지자체 권력도 바꿔야만 정권교체가 완성된다는 생각에 많은 분께서 공감해주셨다고 봅니다.


-사실 도지사 출마 순간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상무 전 앵커가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안 된다고 했던 제가 단식투쟁에 나섰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온몸으로 했던 항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보다 더 아파해주셨던 도민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김진태 하면 강성, 돌격대장 이미지가 강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김진태가 달라졌다” “내가 아는 김진태 맞느냐”였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강성 이미지가 강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느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게 원래 부드러웠던 사람인데, 이제야 자기모습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강원도 공약 내가 완성”
“인구 200만명 강원시대 열겠다”

정부와 싸우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도지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 본래 부드러운 면모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돌격대장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도의 리더로서 때로는 ‘행정의 돌격대장’이 돼야 합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예산을 따오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돌격대장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도지사이십니다. 도지사님만의 강원도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인구 200만명 강원시대를 여는 게 제가 그리는 가장 큰 청사진입니다. 특별자치도의 강점을 살려 일자리, 교육, 복지를 수도권 수준으로 향상시켜 ‘살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반드시 강원도 인구가 200만명으로 늘어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를 두고 졸속 입법, 난개발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480여개 조항으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제주도에 비해 적은 조항입니다. 이번 특별법 대부분은 개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와 실무진은 제주도의 선례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채워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일어난 몇 가지 부작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의 삶이 예전보다 나빠지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는 ‘경제’고, 핵심 내용은 ‘규제 개혁’입니다. 강원도는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부문의 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 개혁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규제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받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규제 실태를 파악해서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를 풀겠습니다. 특별자치도법 개정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권한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핵심 사안을 규제 개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취임 즉시 특별자치도 추진단 산하의 규제 혁파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입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느껴진 것은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원도에 드리워있는 각종 규제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규제 혁파 전담팀을 가동해 도내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우리 손으로 없앨 수 있는 규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도지사 직권으로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규제 개혁 위원회의 정책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신문고’를 만들어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들로부터 직접 제보도 받고, 건의도 받을 예정입니다.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인수위 기간 동안, 성과가 있었는지요?

▲힙합 아티스트 박재범 대표를 만나 ‘강원도X원소주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박 대표가 원주쌀로 만든 ‘원소주’를 내놨는데 엄청난 인기입니다. 박 대표와 원주에 원소주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여기에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유치를 위해 18개 시·군과 협력해서 함께 의논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주 부론산단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제 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땅과 물은 준비돼있는데, 반도체 기업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법 보완해 지역발전 디딤돌 만들 예정
“규제 신문고 통해 기업들 고충 듣겠다”

마침 이번에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께서 반도체 관련 미래형 마이스터고를 설립해서 현장형 인재를 길러보자는 제안을 먼저 주셨습니다. 도내 전문대학 총장들과도 만나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땅이 없으면 산을 깎고, 물이 없으면 물을 끌어오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키워서라도 반드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알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 특히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 교육, 복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한국은행 본점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곧 ‘일자리 유치’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규제를 풀고 기업이 오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3040세대 젊은 층 인구가 강원도를 빠져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육이 강한 교육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수도권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강원도를 수도권처럼 만드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도청사 부지 이전 논란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도청사를 춘천 안에 이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도청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신청사를 통해 춘천과 강원도가 더 발전해야 합니다. 우선 도청은 18개 시군 모두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다른 시군에서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신청사를 통해 춘천이 더 커지고, 춘천이 더 확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잠재적 확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춘천과 강원도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춘천과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이어나가실지 알고 싶습니다

▲도정의 핵심 현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되기까지 1년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이 아직 부족합니다.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채워 나가려면 윤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치가 기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대통령실, 정부, 여당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을 정부와 강원도가 긴밀히 협의해나가야 합니다. 비단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도 ‘강원도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협력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협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보다 어려운 12년 만의 도정 교체를 이뤄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이 공포되기까지 남은 1년 동안 법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강원도가 낳은 위대한 기업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길을 찾지 못하면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이 힘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면 정부도, 국회도, 기업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다시 한 번 ‘하나된 열정’으로 강원도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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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