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민생문제를 잘 다루는 유능한 정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지난 2일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 되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1강에 앞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강의에 앞서 “경제를 모르면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며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3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8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강의 장소를 변경했음에도 가득 찼다”고 말했다. 1강은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이 ‘한국형 경제안보의 추진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장은 “지금은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고 기술이 안보화 되는 시대, 전략적 모호성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도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물가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과거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기 대권주자들이 넘쳐났다. 현재 민주당 내 대권주자는 이재명 의원 단 한 명만 언급된다. 상당수 주자들이 여론조작, 성폭행으로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된 탓이다. 조만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돌아오는 가운데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을 마치고 오는 4일 만기 출소한다. 이날부로 안 전 지사는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쳤다. 측근 인사들은 안 전 지사가 출소할 때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그를 맞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잘나가던 과거 시절 그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당분간 경기도 양평에 머물면서 침묵을 유지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을 만큼 안 전 지사는 열정이 가득했다. 대학 시절에는 반미쳥년회 사건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후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모두가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만류할 때, 오히려 출마를 독려했다. 본인은 자신만만하니 ‘한판 붙어보자’란 생각이었다. 그러자 ‘진짜로’ 이 의원이 등판했다. 둘의 싸움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이재명 의원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세 명으로 압축됐다. 이 의원과의 ‘한판승부’를 벼르고 있던 박 의원에게 컷오프 결과는 낭보였다. 드디어 이 의원과 붙는 데스매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그는 경선 시작 전부터 그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당 대표 도전, ‘박용진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인터뷰를 통해 미리 그려 보았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에 출마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역에서의 낮았던 득표율,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과 선거 패배를 보면서 국민들의 깊은 실망감을 어떻게 걷어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의원들이 혁신을 얼마나 열망하고, 변하려 노력하는지를 확인했어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거리 타격을 가한다. 대구 현안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않고, 자꾸 중앙정치에 참견을 한다. 대통령의 꿈을 일찍부터 꾸고 있는 탓이다. 분명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했다. 대선 직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직에 출마하면서 한 말이다. 대선이 끝나고 홍 시장의 거취 표명은 정치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방을 택한 이유는 홍 시장에게 돌아올 역풍을 스스로 우려해서다. 감 놔라 홍 시장은 6월 말부터 중앙정치를 향해 강하게 훈수를 뒀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홍 시장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당내 적이 많았다. 과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는 일부 당원이 홍 시장에게 등을 돌린 계기가 됐다. 홍 시장은 26년간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경남도지사, 대선후보 등을 두루 경험했다. 2017년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뒤 몰락의 길을 걷던 그는 당 대표를 맡으며 당을 지켰다. 21대 총선 때는 공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화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이다. 정부는 22조원 지급과 100% 지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았고, 100% 지급된다고 했던 금액만큼 지원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발 말바꾸기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63만개사에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서 최초로 밝혔고, 이후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기준은 더 올렸다. 해당자 기준 더 올려 공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대다수 현직 경찰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이기를 주도한 것이다.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들도 경찰국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거론됐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달여 전부터 제기된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말이다. 류 총경은 반대 의견을 내비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기발령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8월2일부터 발빠른 처리 류 총경의 징계 소식을 들은 경찰들은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강행이 윤석열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안은 오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적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많은 말씀들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에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기회를 안겨주셨는데 그 기회에 200%, 단 100%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너무나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고위원 사퇴를 결심한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준석 대표의 공백 사태가 생길 때부터 고민해왔다”고 답한 만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와의 당내 내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배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메시지 노출 및 청와대 사적 채용 논란 등의 중심에 섰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내용의 문자메시지 노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로 국회가 정상화됐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띤 질의를 통해 국민께서 힘들어하는 경제난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밤낮없이 민생 위기 극복에 애태우는 대통령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셨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대선 기간 함께해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26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도 역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면)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거론되고 있고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분을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언급은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며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전날(8일)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정치적 ‘스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때 김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이후 1985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비서 생활을 시작해 퇴임할 때까지 약 20년간 ‘DJ 정신’을 배운 그는 ‘화해와 용서, 통합의 정신’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화와 혁신, 쇄신 바람이 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에 5선의 중진 설훈 의원이 뛰어들었다. 세대교체를 줄곧 지지해온 그의 출마를 두고 당내는 술렁였다. 설 의원 본인이 교체돼야 할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이다. 설 의원은 출마 이유를 “이재명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요시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설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의원의 출마 때문에 출마하셨다고요? ▲대선과 지선의 패배, 인천 계양을의 무리한 공천 과정이 이재명 의원의 ‘세 가지 잘못’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책임을 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 출마가 책임지는 자세는 아닙니다. 저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거듭 만류했습니다. 이 의원이 안 나오면 저도 나오지 않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불가론’과 전당대회 ‘룰 결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무산’ 등 크고 작은 논란들로 시름을 앓아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전대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분쟁은 한꺼풀 꺾이는 분위기다. 이제 각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길 방법만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로 갈라져 전투를 벌였던 각 계파는 이제 진짜 전쟁을 준비하려 한다. 그동안 민주당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 여부’였다.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에 이 의원이 출마할 뜻을 내비치자 비명계 쪽이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들어 출마를 반대한 것이다. 탐색전 끝 전쟁 시작 겉으로는 ‘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공천 배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당내에 수많은 적을 만들어왔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하기도 했고,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혈투를 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에 오래 머문 정치인에게는 한두 개 정도의 수식어가 붙게 마련이다. 언론 혹은 지지자가 붙여준 별명은 정치인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독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 ‘추다르크’ ‘세탁소 집 둘째 딸’ ‘돼지 엄마’ ‘탄핵의 여왕’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자주 언급된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는 연예계에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직업은 무관심보다 욕설을 듣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악플을 선플로 바꾸는 반전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관심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이력 거물 무게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여성 정치인 사이에서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굳이 성별로 나누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 이른바 ‘거물’이라 불릴 만큼의 무게감을 자랑한다.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 제1야당의 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가졌다. 대선 때마다 후보로 거론될 만큼 전국구로 이름이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기도 하다. 굵직한 경력 덕분에 언론과의 접촉면이 넓은 편인 추 전 장관은 이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DJ처럼 해야 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정부를 향해 던진 말이다. 윤정부는 쌓인 숙제도, 고쳐야 할 부분도 너무 많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은 뒷전이다. 인터뷰 내내 박 전 원장은 정치권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항상 수첩 2개를 가지고 다닌다. 메모장에는 계획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이 빼곡했다. 최근에는 섭외 대상 1순위다. 하루에 5개 일정을 소화할 정도다. <일요시사>는 박 전 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치 현안,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다. 다음은 박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전 모릅니다. 국정원에서 저에 대해 법적으로 감찰하게 돼있는데 감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전직 국정원장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하고 전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고도 안 하고 “고발됐다”고 했습니다. 가끔 기자들한테 내용을 들어서 그때그때 기자의 질문에 답변할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면 국정원법 위반이 됩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준석 당 대표가 떨어져 나갔지만, 털어내야 할 게 아직도 남은 모양이다. 아직도 시끄러운 탓이다. 당을 누가 이끌 지 아직도 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최근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흔든다. 앞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잠행 아닌 잠행을 하고 있다.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수시로 당원을 모집하며 원외서 따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강원도와 부산을 연이어 방문했다. 같은 라인 다른 생각 강원도와 부산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장외서 장 의원과 권 대행을 비롯한 윤핵관을 노린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이 대표는 최근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시끄럽다. 윤핵관끼리의 충돌이 연일 이어져서다. 윤핵관 ‘빅2’로 불리는 권 대행과 장 의원이 최근 서로를 향해 날선 반응이다. 두 인물의 충돌 이유는 지도부 체계와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서다. 이 대표가 물러난 지
[일요시사 정치팀] 이민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산하기관을 관할하며, 주택·토지·건설 등의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위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부동산, SOC 등 주요 민생현안을 다루다 보니 많은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특히 지역개발 관련 각종 현안 해결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지역구 의원들의 1순위 희망 상임위원회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의원 임기 4년 동안 연이어 국토위원으로 선임되기는 매우 어렵다.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GTX A·C노선 연장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남사진위IC 서울방향 상행선 개통 ▲교보문고-고덕국제신도시 지하차도 신설 ▲수소도시 건설 ▲SRT 차량기지 신설 ▲알파탄약고 이전 ▲국제학교 유치 등 주요 평택 현안에 역점을 두고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홍 의원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선거 및 사회 현안 45차 여론조사(7월4째 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33.1%, 반대 61.2%, 잘 모름 5.7%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5.0%, 반대가 29.8%, 잘 모름은 5.2%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0.5%, 부정 67.2%, 잘 모름 2.4%로 전반적으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비교 시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지 묻는 질문에 문정부 57.8%, 윤정부 32.8%, 잘 모름 9.4%로 전 정부가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문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와 관련해선 58.9%가 잘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21일, 발의됐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5290건, 신청인 수는 1만7185명에 달했다(지난달 23일 기준).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법·제도 등의 시정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권고사항이 이행시기, 계획 등이 없는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보고서가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권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오늘만 산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집권여당 지도부의 교섭단체 발언이 ‘전 정부 탓하기’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권 대행은 이날 교섭단체 연설서 문재인을 16회,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전 정권을 정조준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20회 이상 손질했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 쳤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더블링 등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당원권 6개월 정지’ 조치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행 중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21일 “의원총회 결의대로 현재 당 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복합 위기를 극복할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뭉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상황에서 조기 전대론은 당장 실현될 수 없으며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당장은 당 지도부를 포함한 집권당의 구성원들은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내부서부터 일치단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후보와 저와의 단일화로 행정부의 정권교체는 이뤘지만 2024년 총선서 승리해야만이 입법부에서 정부여당이 약속한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진정한 정권교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안정과 화합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 안철수부터 우리 국민의힘의 대동단결과 위기극복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헌신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