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복지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자폐성 장애인 급여 하위 구간 집중”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 자폐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하위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은 전체 10만3338명(인정조사 제외)이었다.
이 중 지적 장애인은 4만810명, 자폐성 장애인은 1만5087명으로 전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중 54.1%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었다.
구간별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2~15구간이 각각 60.2%, 48.7%지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79.9%, 83.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15구간의 활동 지원 급여는 각각 월 최대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으로 하루 이용량 기준으로 평균 5시간 정도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활동 지원 급여 하위 구간에 쏠려있는 이유로 “2019년부터 시행된 서비스 종합조사 방식이 의학적 모델에 치중돼있는 배점 구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만 6명의 발달 장애인과 가족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국가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는 2, 3차 병합심의 최종 견해를 통해 현재 의학적 모델로 돼있는 서비스 종합조사를 인권 모델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바 있다.
[행안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급락”
대공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청 안보수사부의 예산과 인력이 감소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검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의 최근 5년 간 예산은 11% 감소했다. 인력은 199명에서 190명으로 줄었다.
서울청의 동 기간 인원이 2만8452명에서 3만1708명으로 순증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검거 건수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의 연평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는 6.4건인데, 직전 5년의 연평균 24건 대비 73.3% 급락한 수치다.
더욱이, 안보 경찰 전문성 판가름의 척도인 안보경과 보유율은 지난 2017년 80.4%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59.9%로 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역시 안보경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장 수사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적인 보상체계인 특별 승진도 최근 5년간 1.6건에 불과하다.
이는 직전 5년간 연평균 5.4건에 비해 70.4%나 급감한 수치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에 이어 일선 안보 경찰에 대한 특별승진 역시 사실상 배제 함으로써 현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검거 건수의 급감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생특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교통공사 근무조 39% 나홀로 순찰”
지난 3년간 지하철 역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8000건이 넘는 가운데, 순찰 근무조 10명 중 4명이 ‘나홀로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 265개 근무조가 2명밖에 없어 1명이 순찰을 돌아야 하는 근무조가 29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근무조가 총 413개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근무조의 약 40%가 나홀로 순찰을 돌고있는 셈이다.
나홀로 근무조가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지난 3년간 응급환자가 800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근무조 당 약 200명을 케어해야 하는 꼴인데, 의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홀로 순찰 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도 역부족이다.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응급환자 치료와 구급대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용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노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000개의 근무조들 중 413개만이 2인 근무조였다.
한 근무조에 2명만 있으면 한 명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민원, 비상 연락 등에 대응해야 하므로 나머지 한 명만 순찰을 돌수 있다.
2인 근무조 413개 중 292개는 한 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조가 ‘나홀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용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촬영 대응이 미비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5년 간 불법촬영 범죄가 1500건이 넘었는데도 대응 매뉴얼에는 경찰에 신고하라는 내용 뿐이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율 미흡”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지만, 지진을 막아줄 내진설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국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학교시설은 전체 32425동 중 20391에 불과했다. 그중 내진설계가 미흡한 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3690동 중 1873동에 대한 내진설계만 끝마쳐, 전체의 절반 가량을 지진 위험에 노출하고 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보았던 경북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또한 미흡했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2873동이지만 적용이 완료된 건물은 1940동뿐이었다. 전체 67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내진설계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 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관련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강민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 경북 교육청은 모두 예산을 수십억 단위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주는 돈이 줄어드니 어쩔 수 없이 내진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