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꺼내든 탄핵카드 후폭풍

정권 끝까지…일단 던지고 본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속적으로 장관 해임,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다. 주무부 장관을 압박해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에 타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민주당에게도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른다. 아직 여론이 확실히 기울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 참사 논란 사안은 지난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명씩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자리에서 영국 조문 취소, 48초 환담, 한일 정상회담의 간담회 논란 등을 꺼내고,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펼치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결국 외통위 국정감사는 30분 만에 파행을 맞았고, 박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외통위가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경이다. 박 장관 역시 다시 자리했으나,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사안으로 169명의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됐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에서 참사가 발생했으니 외교부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 전 민주당은 박 장관을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교체를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민주당은 즉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역시 박 장관에게 굳건한 신임을 보내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단순히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보는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토록 최근 해임 건의안, 탄핵 등 국무위원 불신임 조치 공세를 벌이는 이유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더욱 덧씌우려는 셈이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머뭇거렸던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면서 뒤늦게 칼을 빼들었고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도 외교 성과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비속어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사과는 없었고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탓에 민심과 싸운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고집과 불통 이미지가 한층 더 깊어졌다. 결론적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이미지를 악화하기 위해 파고든 부분으로 실제로 국정 지지율도 다시 20%까지 떨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데 자신감을 얻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을 통해 여론 반응도 살폈다. 해외 순방에 대한 부정 평가는 65% 이상으로 높았다.

장관 해임으로 국정 동력에 타격
오히려 정치인 몸값 키워주는 꼴


누군가는 해외순방 외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도 높게 나왔다. 이 같은 여론 속에서 대통령실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카드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촛불 정권을 탄생시켰고, 180석이라는 매머드급 당까지 만들어줬다. 여론을 주도해온 민주당을 향한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일각에서는 보수 세력이 망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꾸준한 헛발질은 오히려 독이 됐다. 지지율은 폭삭 주저앉았고, 틈만 나면 꺼내들던 탄핵이라는 단어에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는 이가 적지 않다. 다만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은 민주당이 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맞이했던 패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모양새다. 독단적인 행보가 선거에서 독이 된 경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탓에 직접적인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국무위원을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인다. 

이번 박 장관 해임 건의안 역시 단순 망신주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시각이 큰 측면도 있다. 우선 최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흠집내기로 불신임을 강조해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탄핵 후보 리스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돼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시행령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는 시도를 했다는 데서 촉발됐다. 이른바 검수원복이다. 우선 한 장관 고발부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한 모두 진술이 문제라는 데서 비롯됐다.

그가 모두 진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던 검수완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에서 6대 중요 범죄인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 선거, 공직자는 빠졌다. 

재미보던
과거 시절

이 중 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 부패 등으로 한정지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등’을 폭넓게 해석했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부 행위 등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부활시킨 것.

민주당을 제대로 한 방 먹인 셈이다. 이는 한 장관을 더욱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하도록 만든 계기다. 현재 한 장관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한 장관의 태도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발언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중에게 ‘엘리트 중 엘리트’로 불린다. 보수층을 비롯해 중도층에게 한 장관은 좋은 이미지로 각인돼있다. 또 한 장관의 탄핵을 주도한다고 해도 오히려 과거 추-윤(추미애-윤석열) 사태의 결과를 반복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이 정치적 세력을 더욱 불릴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한 장관 역시 민주당이 쉽게 자신을 탄핵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달 29일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한 장관의 몸값만 올려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오히려 민주당의 실력 없음만 드러내는 꼴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장관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온다. 

한 장관에 이어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도 여론에 슬쩍 띄웠다.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로 경찰국 신설을 꼽는다. 

박진 이어…
다음은 누구?

경찰국은 30여년 전 폐지했던 기능을 부활시킨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권고안에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감찰 및 징계 제도의 개선,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급 인사에 관여할 방법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이 당내서 유일하게 비판했으나 실제 경찰국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등 논의는 민주당이 계속 주도했다.

심지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이 지난 7월부터 거론돼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여러 불안 요소가 존재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중이다.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탄핵을 꺼내든 순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탄핵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사기만 할 뿐이라는 이유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추 장관을 또 다른 탄핵 목표로 정한 모양새로 최근에는 그에 대한 탄핵설까지 흘러나온다. 

대통령 불통·고집 이미지 각인
중도층 민주당에 붙으면 가능?

추 장관의 탄핵 사유는 영빈관에 대한 자료 제출 불응 등이다. 영빈관은 윤 대통령이 878억원을 들여 외빈 접견을 위해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나 여론이 좋지 않자 하루 만에 철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재부에 영빈관 예산과 예타(예비 타당성) 면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거절했다. 이런 탓에 민주당은 재차 추 장관의 탄핵 카드를 꺼내려는 모양새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립을 더욱 심화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장관과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필두로 국회가 직접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 주무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공동 발의자로는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강득구 원내부대표 등 당 지도부 의원들이 함께 한다. 그만큼 당 지도부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으로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탄핵을 띄워 여론이 압도적인 적이 있었느냐”며 “단순 이슈화를 통해 여당 발목잡기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도
역풍 우려

민주당이 연속해서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이유는 민주당 지지층을 한층 더 결속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당한 상황에서 중도층 이탈도 가속화된 상태다. 중도층 표심이 민주당 쪽을 지지하게 되는 경우,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여론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이유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자신의 지지율만 지키키에 급급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에게 악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론조사 최악 성적표 결국 대통령 탓?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여전한 가운데, 지지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보수층의 핵심 지역인 곳에서도 민심이 흉흉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 드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 아침 도어스테핑에 나서고 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는 답변을 피하고, 이번 해외 순방에서의 논란 역시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15시간 만에 사과 없이 설명만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문재인정부는 안 했냐는 반문으로 여전히 과거 탓을 해 불통 이미지를 부각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 책임 전가의 고집불통”이라며 윤 대통령을 꼬집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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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