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백현동 반대 공무원 보복당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군수를 거쳐 여의도 국회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국정감사 기간에도 빠짐없이 지역구를 찾는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배임 의혹과 부동산 문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입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국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 활동입니다. 윤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인 탓에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와 잘못한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국토위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지자체장 출신입니다.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고, 도시는 없어지고,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국토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국민은 섬세하게 법이 개정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챙겨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국토위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부동산 문제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들은 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목표는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가져가도록 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분산 정책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는 국토부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 담당자 다른 의견에 업무 배제
이후 여러 부서 전전하는 보복성 인사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셨습니다. 이 대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직무 유기와 배임 행위를 제기하셨는데?

▲판교 개발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초과 이익 환수 개념이 적용된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준공 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해 성남시에 재투자하기로 명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인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10년이나 넘도록 중단돼있습니다.

사업은 3년 전에 준공됐지만 언제쯤 초과 이익이 환수될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이 대표와 은 전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투자를 통해 혜택을 누려야 할 성남시민 입장에서 배임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반대한 공무원이 인사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 2월,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2단계 상향’ ‘임대분양’을 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은 ‘4단계 상향’ ‘일반분양’을 원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2014년 7월1일자로 정책기획과로 발령났습니다. 이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짧게는 몇 개월, 길어도 1~2년 안에 여러 부서를 전전했습니다. 이 자체가 보복성 인사 조치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의 퇴직금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은 통상 퇴직금을 산정할 때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건교원은 6개월 단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7월1일까지 일한 사람이 퇴직금을 산정받을 때 12월 말까지 일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봅니다. 이미 10년 전에 감사원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건교원 퇴직금 산정 해결해야
스토킹법 대책도 반드시 마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을 질타하실 예정인지

▲스토킹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강화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후속 작업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윤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젠더 갈등,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가족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등 순기능적인 부분은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기대합니다.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흔히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 발전만을 생각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남부와 동북부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정작 수도권 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책임감 가진 자세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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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