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은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가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 평등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및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 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 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이번 여가부 폐지안은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로 두고 일부 기능은 타 부처로 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거취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여가부 폐지 시 기능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성 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는 부처가 있을 것이고 그 부처의 주무 장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예산 증가 부분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 및 시간 증가 등 민생 중심의 윤석열정부 국정 철학과 맥이 닿아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다양한 시민단체나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토론회를 가질 것”이라며 “국회서도 공청회가 열리면 여야 의원들을 찾아뵙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왜 큰 틀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국회서 통과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 중 하나로 취임 5개월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으며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로 취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약자복지와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