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민주당 여당 시절 표절 비호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의원들은 약 3주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감기관에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여야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의원들은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재조명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국정감사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주목받는 시기다.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교육이 안보와 경제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아 문재인정부 기간 더 커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교육위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 하나 없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건 교육 덕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보·경제·교육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나 국방보다는 교육 쪽을 맡으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입니다. 여당으로서 첫 참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정부 첫해라서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난 정부 마지막 해 국정감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도 감시하고 새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가 이번에 정쟁 사안으로 치닫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육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서로 간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우리가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다수당이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여야 간 합의로 증인을 채택합니다. 다수 의석 분포가 바뀌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서로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부 때 교육 격차 더 벌어졌다”
사교육 문제 해소로 불평등 줄여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문 표절로 문제 삼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자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면과 여러 사안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고,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학위를 받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도 아니고 임명직이 아닙니다. 


지난 7일 출석한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표절 시비가 있었지만, 해당 대학에서는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당시 민주당도 그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호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150년 근대사가 역사 교과서 비중의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사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일본의 역사 왜곡 같은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다 그냥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역사 문제뿐 아니라 초중고생의 자살률이 심각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최근 4년 동안이 자살한 초·중·고생은 630명에 달합니다. 가정 문제나 학업 진로 문제가 큰 원인입니다. 과도한 경쟁체제가 낳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1차적으로 어린 학생의 자존감, 그리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윤정부 교육정책 핵심은 국가 책임
이제 영어 입시에 활용할 필요 없어

윤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사고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학교를 벗어나면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학교가 학생의 보육과 교육을 더 책임지는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정부 5년 동안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학력 격차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사교육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불공평한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자기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고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방법입니다. 교육은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하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사실 생기는 겁니다. 사교육비 평균은 초등학생 40만원입니다. 해당 수치는 평균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영어·수학 외 몇 가지 예체능만 해도 60~70만원이 넘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처럼 영어를 입시에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수능에서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영어를 학문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학에 가서 전공하면 되는 일입니다. 영어를 자격 시험제로 바꿔야 합니다. 


-폐교 문제도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정부에서 관심을 쏟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걸 두 개를 꼽으라면 유보 통합과 초등교 전일제 학교 도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습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폐교된 학교는 전일제 학교로 운영해 특별한 세컨드 스쿨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나 농어촌 지역이 실제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처럼 다른 곳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 지역 주민과 상생할 체험형 학습 공간이라든가 캠핑장 같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즉 폐교된 곳을 공공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