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민주당 여당 시절 표절 비호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의원들은 약 3주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감기관에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여야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의원들은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재조명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국정감사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주목받는 시기다.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교육이 안보와 경제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아 문재인정부 기간 더 커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교육위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 하나 없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건 교육 덕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보·경제·교육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나 국방보다는 교육 쪽을 맡으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입니다. 여당으로서 첫 참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정부 첫해라서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난 정부 마지막 해 국정감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도 감시하고 새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가 이번에 정쟁 사안으로 치닫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육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서로 간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우리가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다수당이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여야 간 합의로 증인을 채택합니다. 다수 의석 분포가 바뀌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서로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부 때 교육 격차 더 벌어졌다”
사교육 문제 해소로 불평등 줄여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문 표절로 문제 삼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자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면과 여러 사안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고,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학위를 받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도 아니고 임명직이 아닙니다. 


지난 7일 출석한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표절 시비가 있었지만, 해당 대학에서는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당시 민주당도 그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호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 교과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150년 근대사가 역사 교과서 비중의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사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일본의 역사 왜곡 같은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다 그냥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역사 문제뿐 아니라 초중고생의 자살률이 심각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최근 4년 동안이 자살한 초·중·고생은 630명에 달합니다. 가정 문제나 학업 진로 문제가 큰 원인입니다. 과도한 경쟁체제가 낳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1차적으로 어린 학생의 자존감, 그리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윤정부 교육정책 핵심은 국가 책임
이제 영어 입시에 활용할 필요 없어

윤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사고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학교를 벗어나면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학교가 학생의 보육과 교육을 더 책임지는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정부 5년 동안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학력 격차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사교육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불공평한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자기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고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방법입니다. 교육은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하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사실 생기는 겁니다. 사교육비 평균은 초등학생 40만원입니다. 해당 수치는 평균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영어·수학 외 몇 가지 예체능만 해도 60~70만원이 넘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처럼 영어를 입시에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수능에서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영어를 학문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학에 가서 전공하면 되는 일입니다. 영어를 자격 시험제로 바꿔야 합니다. 


-폐교 문제도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정부에서 관심을 쏟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걸 두 개를 꼽으라면 유보 통합과 초등교 전일제 학교 도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습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폐교된 학교는 전일제 학교로 운영해 특별한 세컨드 스쿨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나 농어촌 지역이 실제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처럼 다른 곳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 지역 주민과 상생할 체험형 학습 공간이라든가 캠핑장 같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즉 폐교된 곳을 공공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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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