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세금으로 기금 만들어 황제 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7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른다. 조성 규모는 누적 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이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총 31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으며,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이다.
송 의원은 “고금리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황제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산통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문정부에서 주무 부처 보고 묵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의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관련 사안을 지적했다.
양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5월24일과 6월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던 국정기획자문회에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인 친환경 전원 믹스로의 전환에 대한 쟁점 사항이다. 당시 탈원전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력 수급 예비율에 대한 점검과 전기요금 인상,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까지 인상해야 하는 수준이다. 2030년까지 전력 구입비가 약 140조원 상승해 2017년 대비 40%를 올려야 하며, 건설 중인 발전소 취소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것.
양 의원은 “문정부가 임기 내 주무 부처 보고내용은 묵살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중간광고 허용, 공익광고 줄었다?”
중간광고가 전격적으로 허용돼 방송국의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광고의 황금시간대(SA급) 편성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 허용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서는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2021년 상반기 지상파 광고 매출은 약 5081억원인 반면, 중간광고가 허용된 하반기 지상파 광고 매출은 약 5765억원으로 약 반년 새에 684억원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공익광고 편성의 감소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자료에는 2020년 지상파 3사의 공익광고 황금시간대 편성이 총 216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총 100건으로 1년 새에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보도·시사·교양 위주의 <KBS-1TV> 공익광고 황금시간대 편성은 111건(2020년 기준)에서 35건(2021 기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공익광고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황금시간대 편성을 늘려야 한다”며 “방통위는 공익광고 편성에 따른 불이익 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군 장병 휴대폰 사용 위반 2년간 2만건”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적지 않은 잡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 건이 넘는 사용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군장병들의 사기 도모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취합한 국방부는 전 부대를 상대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군이 허가한 사용 시간은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군장병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전체 2만 2208건중 사용시간 위반이 차지한 건수는 13423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외 불법 사이트 접속, 사진촬영 등 보안 규정 위반 등이 7486건(34%)로 2위, 사이버 도박이 957건(4%)으로 3위, 디지털 성폭력 등 기타 위반 유형이 342건(2%)으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역병 휴대전화 24시간 전면 확대 등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안 문제와 비롯한 사용 지침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이제 장병의 기본권 충족을 넘어 자기계발 확대, 소통확대, 병영 부조리 감소 등 긍정적인 병영 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모바일 보안 시스템 개선, 사용지침 개선 등 보안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