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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4.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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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최근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사법 방해는 미국서 주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내지는 법률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국내서 익숙한 용어다.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듯 비춰지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법 방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증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민·형사상 사법 행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사법 방해는 법 제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이끌 수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꼽힌다. 하원 법사위원회서 추정키로 당시 닉슨 대통령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증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수사에 관해서 대중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무의 집행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뜻하며, 대체로 법의
- 이윤호 교수
- 202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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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차기 대선 선호도 이재명 34% 김문수 8% 한동훈 5%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장래 대통령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순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그외 인물(6%, 1.0% 미만 약 20명 포함), 37%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406명)에서는 이 대표가 75%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331명)에서는 김 장관이 22%, 한 전 대표·오 시장·홍 시장이 각각 10% 내외,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98명) 중 56%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36명)의 23%는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며, 지난해 12월 37%가 최고치를 찍었다. 현 정부 출범 후
- 강주모 기자
- 2025-03-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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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죄수 밥 아냐?” 산불과 사투 중 소방관 식사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북부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된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소방관 A씨는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소방관 저녁밥’이라는 태그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밥을 만 미역국과 김치, 콩자반 반찬이 일회용 그릇에 담겨 방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 끄고 온 소방관의 저녁식사”라며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백반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소방관들뿐만 아니라 힘들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도소 죄수들이 먹는 밥보다 못하네” “목숨 걸고 애써주시는 분들의 처우가 이 정도라니” “기부금 지원받은 건 다 어디로 갔냐”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주지” 등 부실한 식단에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산불 진화 작업에 소방관들의 끼니도 문제지만 피로도 또한 극에 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 소방관은 지난 25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너무 힘들다. 어
- 박정원 기자
- 2025-03-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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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고려아연 주주총회 참석한 강성두 영풍 사장
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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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긴장감 고조되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앞에서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MBK와 영풍 의결권 행사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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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아인 논란’ 기우였다⋯[승부],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점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화 <승부>가 플랫폼 변경과 주연 배우의 논란 등 숱한 풍파를 딛고 마침내 관객 앞에 선 가운데, 개봉 초반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승부>는 지난 27일 하루 동안 6만94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15만6586명으로, 개봉 첫날 9만명 이상을 끌어모은 데 이어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선두를 유지 중이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 분)이 제자 이창호(유아인 분)와의 대결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실화 바탕의 영화다. 이 작품은 관객과 만나기까지 유독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극장 개봉작으로 기획됐던 <승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 10월 넷플릭스와 계약하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선보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연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넷플릭스를 통한 공개조차 어렵게 됐고, 다시 극장 개봉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특히 유아인이 마약 논란 이후 첫
- 박정원 기자
- 2025-03-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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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불나도 안 터지는 스프링클러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작동불능에 관한 소방청의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물 내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을 측정하는 ‘유량측정장치’가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여 수압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한 고층까지 물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스프링클러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는 소화 펌프가 뿜어내는 물의 양과 압력 등을 측정하는 기계다. 건물의 배관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화전의 성능곡선과 방사압, 토출량 등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상한 기준 권고와 의무 과거에는 성능시험 배관에 구멍을 뚫어 밴드로 체결한 부표 유량계가 사용됐다. 현재는 대부분 ‘차압 면적식 오리피스형 유량계’가 쓰이고 있다. 오리피스는 구멍이 뚫린 판을 의미하며, 유체가 배관 내에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압력 차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을 오리피스형 유량계라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 소방설비 회사에서 유량계의 기준을 배관 크
- 김성민 기자
- 2025-03-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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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뿐만 아니라 헌법, 안보, 외교,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왔다. 이미 계엄령의 여파는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에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렇듯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극이었다. 역사는 숭고하다. 그렇다. 역사가 숭고한 이유는 ‘비극’ 때문이다. 비극은 정의를 이루르냐다. 발생한 슬픔이 역사에 박힌 상흔이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제강점기의 저항, 독재에 대한 저항, 민주화 운동 등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의의 행진 안에서 유난히 슬픈 일이 많이 발생했다. 그 슬픔이 한국 근대사를 비극으로 물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숭고하다. 숭고함은 비극의 아름다움이다. 그 숭고함 때문에 우리는 비극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뗀다. 윤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 사태는 바로 이 같은 역사의 숭고함에 중대한 흠집을 낸 것이다. 비극적인 숭고한 역사를 희극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숭고함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민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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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재, 조속·공정한 결단 내려야
급변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예정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탄핵 선고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헌재가 최종 선고일 결정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외신들도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외교 모두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나쁜 점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에 대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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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0~9도 ‘뚝’⋯제주 오전까지 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날인 27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30㎜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 보다 10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5m, 서해 앞바다서 0.5~3.5m, 남해 앞바다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5~3.5m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3-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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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 박정원 기자
- 2025-03-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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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한금융, 울산·경남·북 산불 피해 이재민에 10억원 추가 지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7일,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서 발생한 대형 산불 확산으로 피해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이재민들과 함께 진화 과정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산불진화대원 및 공무원을 돕기 위해 10억원의 성금을 추가로 마련해 총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23일,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0억원의 성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욱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10억원의 성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인 ‘솔선수범 릴레이’를 통한 기부금을 모아 재해 복구에 활용할 계획이며, 훼손된 산림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과 함께 이재민 및 부상당한 산불지화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과 진화를 위해 노력해준 공무원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23일, 10
- 김해웅 기자
- 2025-03-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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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KGM, 주총에서 결정된 이중적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KG모빌리티가 무상감자 계획을 밝혔다. 자본금과 결손금을 줄이고자 내놓은 방편이다. 이런 가운데 임원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이 예고된 상태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KGM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억9640만4254주를 10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예정대로 이로써 KGM 자본금은 기존 9820억2127만원에서 1964억425만4000원으로 80% 감소하게 됐다. 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 차익 7856억1701만원은 전액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내달 10일부터 5월8일까지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을 갖게 된다. 감자 기준일은 내달 11일, 신주 상장일은 5월9일로 예정돼있다. 무상감자는 한계 상황인 기업이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차익만큼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어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신 무상감자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전환하는
- 양동주 기자
- 2025-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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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호석유화학그룹, ‘모든 가능성을 기회로’ 잠재력 육성하는 한 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증유의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은 흔들림 없이 주력 사업영역의 근간을 지키는 업계 대표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젊고 실험적이며 변화하는 혁신 기업의 자세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심화되는 업계 트렌드를 분석해 미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변곡점을 맞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업의 최전선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잠재력을 키워 갈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자동차 타이어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린 고 기능성 합성고무 제품인SSBR(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의 고객 접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SSBR은 타이어 기술의 한계로 인식되는 내구성, 마모, 연비 요소들의 모순적(trade-off)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미래가치 투영한 주력 사업 Re-design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전환기를 맞아 차체의 배터리 무게가 증가하고 전기 동력 특성상 차
- 김해웅 기자
- 2025-03-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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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DL그룹 이해욱 회장, 미래시장 개척 위한 투자 나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친환경 사업 개발과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탄소 포집 및 활용(CCUS) 등을 포함한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개발에 나서며 업황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그룹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을 결정하고 지난 2023년 1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Energy)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엑스에너지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12억달러)과 함께 지속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오는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마존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의 펀딩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진행될 SMR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데이터센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엑스에너지의 기술 상용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DL이앤씨의 SMR 사업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는 향후
- 김해웅 기자
- 2025-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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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인 바뀐 설빙 탈탈 털리는 곳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빙수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설빙’은 2023년부터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해 설빙은 302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는데, 이는 7년 만에 결정된 역대 두 번째 배당이었다. 첫 현금배당을 실시했던 2016년에는 45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향상된 수익성이 현금배당의 당위성을 뒷받침한 모양새였다. 설빙의 2023년 매출은 261억원,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 10.6% 증가한 수치였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38.7%에서 41.8%로 3.1%p 올랐다. 꼭대기 바뀌고… 넉넉한 재정 여력 역시 현금배당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2023년 말 기준 설빙의 총자산 571억원 가운데 부채는 83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채비율은 ‘적정 수준(200% 이하)’을 한참 밑도는 17.1%에 그쳤다. 게다가 현금배당의 근간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23년 말 기준 430억원에 달할 정도였다. 현금 유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매년 발생한 수익을 자본 항목에 충실히 반영한 덕분이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흐름이 목격됐다. 지난 10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
- 양동주 기자
- 2025-03-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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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윤 탄핵 선고 신속히 내려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 박 일 기자
- 2025-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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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김새론 유족,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카톡 내용 공개
고 김새론의 유족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에게 작성한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리고 유족들에 대한 비난을 부디 멈처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다"며 "고 김새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유족들이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였을 당시부터 교제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 김새론 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며 고 김새론 양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이진호 유튜버를 고소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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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실판 조변석개’ 권성동, 이재명 항소심 무죄 탓?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예정돼있던 지난 26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했던 발언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에 이어 유죄가 나왔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도 “결정이 나면 (이 대표가) 불복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며 “불복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의 유죄 판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의 화살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은)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내
- 박 일 기자
- 2025-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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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서울 웹 3.0 페스티벌’ 운영비 미지급 책임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의 운영비 미지급 문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 기술을 육성하겠다던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5억원 규모의 대금 미지급 사태로 얼룩졌다. 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섰다. 서울시는 발을 빼고, A사는 책임을 밀어내는 형국이다. 떠넘기기 속에 피해는 오롯이 운영업체들의 몫이 됐다. 서울특별시청(이하 서울시)이 공동주최한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의 운영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사 종료 후 5억원 상당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 업체들은 서울시가 공동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 없다? 행사는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됐다.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술 발전을 선도할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다.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A사 공동주최로, 행사 기획과 진행은 A사에서 맡았다.
- 안예리 기자
- 2025-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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