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2 12:01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 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은 위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출마자간의 다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역 의원으로서 누구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군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 치열한 집안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 후보로는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이개호·신정훈·서삼석·주철현 의원 등 지역 중진 의원과 김회재 전 의원 등 후보군 6∼8명이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현직 김영록 지사의 방어벽을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넉넉한 격차로 선두를 지키며 출마 채비를 갖춘 후보군을 따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김 지사가 3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선이라는 집안싸움의 큰 산은 넘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특히, 당내 경쟁자인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김 지사의 강력한 맞수로 김 지사의 3선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또, 전남 동부지역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재선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학교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수여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한 것. 이날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 연규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지난해 말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후,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월25일 최종 판정이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의 조치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16일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경우 소급 적용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며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연진위 규정에 따라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이번 학위 취소 결정에 대해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학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교체된 후 학위 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관한 장관”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대통령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 통합 인선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말장난”이라며 “송 장관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을 때 송 장관은)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을 알아차렸어야 한다”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발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아섰어야 하지만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송 장관의 과거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 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 정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왼쪽), 박찬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손을 잡고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일 열린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그룹 방탄소년탄(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의 치료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기부하고 전문 치료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3일 제중관에서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한 ‘민윤기 치료센터’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언어, 심리, 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임상과 연구를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슈가는 BTS 활동 내내 꾸준히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심리·행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자신의 재능인 음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관심은 지난해 11월 소아정신과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교수와의 만남으로 꽃을 피우게 됐다. 슈가는 천 교수와의 여러 차례 소통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에게 생애 주기에 맞는 장기적인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기존 단기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후 슈가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증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 건 오직 7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송 원내대표는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을 따져 물을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랜 노력 끝에 공상추정제가 지난 2023년 도입됐다. 하지만 경찰의 암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보다 암으로 사망한 경찰이 2배 넘게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불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 절반이 암을 앓았지만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경찰청이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부 암을 공무상 질병 추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상추정제?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을 분석한 결과 54%가 암 관련 사망이다. 연 평균 57명의 질병 사망 경찰관 중 31명이 암으로 숨졌다. 일반 국민은 2022년 기준 질병으로 사망한 24.1%가 암 관련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치다. 경찰관에 흔히 나타나는 암은 방광암, 폐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 등이다. 2020년 경찰청 정책연구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연령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당 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폐암 유병률은 60.2%로 소방(30.7%)에 비해 2배 높았고, 방광암 유병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흘간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퀀텀 코리아 2025’에 참가해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퀀텀 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최하는 국내 대표 양자 기술 행사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퀀텀 코리아에 참가하는 KT는 ‘양자가 여는 새로운 시대, KT가 연결한다(Quantum – Connected Future by KT)’를 주제로 양자암호통신의 개요와 적용사례, 미래를 소개한다. KT는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전용회선, 양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보유 기술을 전시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양자암호통신은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를 결합해 전송망과 엑세스망 등 네트워크 전 계층에 양자 보안을 적용한 고신뢰 네트워크 기술이다. KT는 관람객들이 양자 통신 장비의 동작을 한눈에 보면서 양자암호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해킹 등 위협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양자암호통신망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KT는 국내외 14개 파트너사와 협업해 개발한 다양한 양자암호통신 장비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대선판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 관장이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을 위해 꺼내든 ‘선경(SK) 300억’ 메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이 1년을 넘기고 있다. 항소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 최 회장의 자산 증식 배경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겨 재산 분할에 대한 새 법리를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뒤집힌 여론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 가까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본격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기한은 지난해 11월9일자로 도과됐다. 위자료 지급 명령은 지난해 9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이행해 대법원 심리 대상에는 ‘재산 분할’만 남은 상태다. 법리 다툼이 주가 되는 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휴전 기간 서로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실행에 옮긴 최종 작전을 마무리한 뒤부터 양국간의 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24시간 후면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및 전 세계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 이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휴전 제안을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3명이 미국 측에 이란 내 군사작전을 조만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