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20 17:1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는 앞서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다만 “어떠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증인 선서는 뒤로 미루고, 의원 질의를 진행하겠다”며 질의 강행을 선언했다. 이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배우 최현욱의 시구가 어린이 시타자의 머리 위로 날아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본인의 자필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최현욱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3일 “최현욱 배우는 최근 시구 행사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소속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놀라셨을 시타자와 보호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금일 구단을 통해 보호자 측과 연락이 닿아 최현욱 배우의 사과 편지를 전달했으며, 시타자 측에서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역시 현장 관리 및 사전 조율에 있어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인지하고 있다.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불편을 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강속구 시구 논란은 지난 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된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 삼성·SSG 경기에서 발생했다. 최현욱이 마운드에 올라 힘있게 던진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2025년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진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국회사진기자단 <joonko1@ilyosisa.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 부활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논쟁이 계솔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차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국정감사는 총 17개 상김위가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배우 설경구(왼쪽부터), 류승범, 홍경이 1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굿뉴스>는 1970년대 납치된 비행기를 착륙시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작전을 그린 영화로, 넷플릭스를 통해 오는 17일 공개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현재 산업단지와 수도권 외곽에는 텅 빈 물류센터들이 무척 많다. 코로나 시기 폭증했던 전자상거래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너도나도 지었지만, 소비 둔화와 경기침체가 겹치며 상당수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서부권역의 일부 저온 물류센터는 공실률이 60%를 넘었고, 지식산업센터와 복합물류시설 역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불 꺼진 건물이 늘고 있다. 한때 ‘황금알’로 불리던 물류센터가 이제는 유휴 자산이 되고 말았다. 이 유휴 물류 인프라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는 물류업계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가 됐다. 필자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코트라(KOTRA,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코트라가 한국 내에 ‘역(逆)물류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코트라는 그동안 한국 기업의 수출을 돕는 조력자였다. 특히 해외 120여개 무역관과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품을 해외 창고에 보관하고,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왔다. 덕분에 한국 중소기업 수출의 문턱은 낮아졌고, 한국 상품은 세계의 쇼핑몰로 진입할 수 있었다. 코트라의 해외 공동물류센터가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형 물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혈당 잡는 마법의 쌀’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함량은 거의 없었다고? 최근 ‘비라듐 쌀’, 일명 바나듐 쌀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혈당 강하 효과가 있다’거나 ‘당뇨에 좋다’며 일반 쌀의 3배 이상 비싸도 효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실제로 함량을 검사해 보니 표기된 양의 0.1% 수준밖에 안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죠. 어떤 제품은 1kg당 0.0048mg만 나왔다고 해요. 거의 ‘없음’ 수준이죠. 즉, 소비자는 비싼 돈을 내고 ‘특별한 쌀’을 샀지만, 실제 효과는커녕 바나듐 함량조차 믿기 힘든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런 과장 광고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mn2021@ilyosisa.co.kr>
최근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세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강화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전세가 부담 ↑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기존 50%)을 40%로 강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상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2억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정부 규제에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매물정보사이트 아실 자료에 따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하고 올해 미국 무대에 데뷔한 윤이나가 시즌 두 번째 국내 대회에 나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예상 밖 부침을 겪고 있는 윤이나가 국내 무대를 발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이나의 최근 미국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다. 올해 LPGA 투어에서 한번도 톱10에 들지 못했다. 현재 CME 글로브 포인트 80위에 위치해 내년 시드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1승을 거둔 윤이나는 대상·상금왕·평균타수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그해 말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를 8위로 통과해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그의 최고 성적은 US 여자오픈 공동 14위다. 악천후로 취소된 LPGA 아칸소 챔피언십에선 첫날 129위에 그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무대 평정하고 LPGA 진출 부진… US오픈 14위 최고 성적 윤이나는 지난해 우승 경쟁을 펼쳤던 국내 대회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 윤이나는 지난 25~28일 경기 여주의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 나섰다. 이 대회는 올시즌 KLPGA 투어의 마지막 메이저
이다연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최초 네 개 메이저대회 우승 대기록에 도전한다. 이다연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런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 출전했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면 이다연은 한국여자오픈, KLPGA 챔피언십, 한화 클래식에 이어 각각 다른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 네 개를 들어 올리는 첫 번째 선수가 된다. K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네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고우순, 신지애, 장하나, 김순미, 김효주 등 다섯 명이 있지만, 별개 대회 우승은 아니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네 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한번 이상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KLPGA 투어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KLPGA 투어에서 네 개 메이저대회 체계가 잡힌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이다. 투어 최초 메이저 4개 대회 우승 도전 대회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꼽혀 KLPGA 투어는 2005년까지는 두 개 대회만 메이저대회로 진행되다가 2009년에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합류하면서 네 개 메이저
박도영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첫날 선두로 나섰다. 박도영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여주의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6779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3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2위에 2타 앞선 단독 선두에 올랐다. 박도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골프를 배우고 현지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력을 지닌 선수로, 2019년 KLPGA 정규 투어에 데뷔한 뒤엔 2022년 위믹스 챔피언십과 지난해 E1 채리티오픈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때 1〜2라운드 선두를 달렸으나 3〜4라운드 타수를 대거 잃으며 공동 17위로 마쳤던 그는 또 한 번 난코스 블루헤런에서 첫날 선전을 펼치며 KLPGA 투어 첫 우승 도전에 나섰다. 더위는 가셨으나 습도가 다소 높았던 이날 자신의 첫 홀인 10번 홀(파5)부터 버디를 솎아낸 박도영은 12〜14번 홀에서 중거리 퍼트가 잘 떨어지며 연속 버디로 신바람을 냈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중거리 퍼트·연속 버디 15번 홀(파4)에서 첫 보기가 나왔지만, 17〜18번 홀에서 다시 연속 버디에 힘입어 선두권에 자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지난달 15일에 약 79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줘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 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부제 접수 첫날이었던 지난달 14일, 79만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명(55.5%)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2만명), 경남(4.5만명)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지난달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실적을 이틀 후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 44만명 신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 올해 9월1일부터 누적 카드 실적은 지난달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확인일 기준, 2일전까지 실적)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무대 도전 4전5기를 꿈꾸는 최승빈이 오랜만에 절정의 샷 감각을 뽐냈다. 최승빈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4개, 보기 2개로 6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미 진출 준비 최승빈은 KPGA 투어 통산 3승의 전가람·황중곤, 배용준, 전성현과 공동 선두로 첫날을 마쳤다. 이날 11번 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한 그는 12번 홀(파5)과 13번 홀(파4)에서 백투백 이글을 뽑아내며 단숨에 4타를 줄였다. 이후 16번 홀(파3)과 18번 홀(파5)에서 버디 2개를 추가하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2연속 이글은 투어 통산 11번째다. 12번 홀에서 273m를 남기고 3번 우드로 날린 세컨드샷을 핀 1m에 붙여 이글을 잡았다. 13번 홀에선 97m를 남겨놓고 60도 웨지로 탄도 높게 친 세컨드샷이 원하던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져 홀컵으로 굴러 들어갔다. “백투백 이글은 생애 처음”이라는 최승빈은 “페럼클럽이 평상시보다 러프가 짧고 핀 위치도 비교적 쉽게 세팅됐다. 최근 경기 감각은 괜찮았는데 계속 컷 탈락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나 자신을 믿고 자신
우리나라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대원칙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해당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과 이로 인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전망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경상권 20~60mm(최대 80mm 이상)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5~30mm ▲전라권 10~50mm ▲충청권 10~40mm ▲제주도 5~40mm ▲서해5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동풍 기류 유입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