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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1일 17시28분


'잠룡몰이' 검찰 세 장의 카드

'잠룡몰이' 검찰 세 장의 카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돌고 돌아 검찰의 시간이다. 여야 유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 손에 떨어졌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검찰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그에게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검찰은 역대 대선 정국에서 늘 주인공이었다. 대선 구도가 어떻게 짜였든 마지막에는 결국 후보에 대한 의혹 수사로 귀결됐기 때문. 검찰 수사 결과는 누군가에겐 ‘면죄부’가 되기도 했고, 누군가에겐 ‘쐐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대선후보들에 대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엔 의혹 수사 여야는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진통 끝에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경선 2위를 기록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무효표 문제를 들어 불복 의사를 밝히는 듯했으나 사흘 만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봉합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를 확정했다. 후보들은 내달 5일, 최종 경선을 앞두고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는 윤석열‧홍준표 2강, 유승민 1중, 원희룡 1약의 구도로 짜여있다. 최종 경선은 당원과 국민 여론을 50%씩 조사한다. 현재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유리한 국면이다. 공교로운 점은 여야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굴레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 후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업체들이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후보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만㎡(약 28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이에 연계해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6000㎡(약 1만7000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결합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4040억원의 개발이익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출자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4000억원이 넘는 개발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 수천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 고발 사주에 부인 주가 조작 의혹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성남의뜰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5903억원. 이 중 68%인 4040억원이 화천대유로 흘러 들어갔다.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의 개인투자자 7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은 3억5000만원으로, 8개사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7%다. 이들이 전체 배당금의 70%에 가까운 돈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련자들의 면면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은 게이트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법조계 인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급되는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지난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식입장이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김 총장이 김창룡 경찰청장과 연락해 검경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도 검경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이미 속도가 붙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태훈 4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을 시작으로 화천대유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력 주자 연루 의혹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그분’으로 통칭되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야당에서는 해당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후보(28%)가 이낙연 후보(62%)에 크게 밀린 원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꼽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연일 이 후보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이낙연 후보의 승복 선언으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됐다”며 “이 지사는 대장동의 몸통, 김만배가 말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정황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공동정범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상황도 그리 녹록치는 않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기간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측근 검사를 통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고소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이로 지목되고 있는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죽였다 살렸다 당초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 등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수처에 넘긴 것.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 입장에서 고발 사주 의혹보다 더 큰 문제는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 2011년 주가 조작꾼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건희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로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이모씨가 지난 6일 구속됐고, 이번에 김씨도 구속됐다. 나머지 한 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가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김건희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윤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여야 상관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행보는 대선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실제 역대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미친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수사에 속도 붙어 대선 영향 미칠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이다. 당시 대선 전초전 격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자동차 시트 납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검찰은 2007년 7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8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대선을 2주 앞두고 “도곡동 땅과 다스, BBK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는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역대 최대 표차로 압도하고 당선됐다. 당선 이후 진행된 특검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다스, BBK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 특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꼬리표가 끊임없이 따라 다녔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검찰과 특검의 판단이 12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다는 뜻이다. 총장님 역할론 일각에서는 결국 수사 주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김 총장이 여야 후보를 둘러싼 사건 수사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이 뒤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나온 안철수·심상정 노림수

또 나온 안철수·심상정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고, 국민의힘도 4강에 돌입했다. 많은 주목을 받는 여야 후보 속에서 제3지대 잠룡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속속 대선 출마 채비를 마쳤다. 두 인물에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대권 도전일 수도 있다. 이들은 앞선 19대 대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마지막 도전 안 대표(3회)와 심 의원(4회)의 대선 출마 횟수는 합쳐서 일곱 차례다. 과거에도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여러 차례 고배를 들었지만 과거부터 이들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어느덧 정치 10년 차에 접어든 안 대표의 경우 대선 출마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찌감치 지난 8일, 중앙당대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 대선기획단은 안 대표의 출마가 당헌·당규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도 마친 상태다. 현재 안 대표는 거대 양당과 소속 대권주자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극한 대립에 빠진 상황이다. 해당 비판들은 중도층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 대표는 출마 전부터 중도층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여왔다. 더욱이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대장동 사태’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각각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안 대표에게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 전문가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안 대표가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그가 당장 여야 후보들을 추월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 현실 탓 대안 없는 선택 좁아진 입지에 확장성 한계 현 시점에서는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안 대표는 김 전 부총리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의 존재감이 대선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결렬된 뒤부터 안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으며 현재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대중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연일 중도층과 유동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당에 내세울 인물이 안 대표밖에 없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도 안 대표가 짊어진 짐이 크다. 만일 존재감을 어필하는 데 실패한다면 얼마 남지 않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이다. 심상정 의원에게 지워진 책임도 막중하다. 심 의원은 지난 12일, 정의당 결선투표에서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을 누르고 정의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마지막 대권 도전이라며 배수진을 친 그는 과거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진보정당을 이끌어온 진보 여제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자력으로 4선의 입지를 다져온 그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심블리(심상정+러블리)’로 불리며 6%의 득표율로 진보 정당 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진보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높은 인지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본선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 의원은 대선후보 당선 소감 발표에서 부동산 이슈를 화두로 던지면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낄 틈 없는데… 다시 존재감 부각 하지만 심 의원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의당 결선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이정미 전 대표와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심 의원이 교체 대상이라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것이 약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과거 캐스팅보트로 주름잡던 위상마저 사라진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심 의원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은 올해 초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이라는 악재로 지지 기반도 다소 약화됐다. 당장 진보 지지자들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영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 탓에 다수 진보 진영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선 진보 진영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감아할 때 안 대표와 심 의원이 이번 대선판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여야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도 열성 지지층의 결집이 견고한 만큼 두 후보의 진보 진영 표심 끌어오기는 요원해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결국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단일화? 다만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존재감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에서 안 대표와 심 의원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3지대에서 새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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