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때 ‘찰떡궁합’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하 OBBB)’을 “나라 곳간을 거덜 낼 망상”이라며 정조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잃을 게 훨씬 많다”고 미국 추방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추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머스크는 전날 부채 한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해당 법안을 “돼지 정당의 탐욕”에 비유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아메리카당’)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는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 기업들이 받아온 정부 지원금을 도려내면 연방 예산이 줄어든다”고 역공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소유 회사들이 받는 보조금을 도지(DOGE)가 줄여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 심우정 검찰총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직의 변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닥쳐올 징계와 수사를 피해 도망치는 것 아니냐? 심 총장은 내란 때 무엇을 했고,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관련 즉시 항고 포기, 딸 특혜 채용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그는 “사퇴의 변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했는데,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장본인이 흙탕물을 끼얹으려 들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검찰이 당당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혹독한 개혁을 감내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며 심 총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변할 말이 있을 수 없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가 유예된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 이미 설치된 충전 전용 구역을 없애거나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를 유예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유명무실 충전기 신축시설과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축 시설(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 허가)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구역 설치 기한은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은 2023년 1월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27일까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27일까지인 것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후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1월,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를 1년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