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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17일 18시07분


[문재인정부 4년] 갈라진 대한민국

<문재인정부 4년> 갈라진 대한민국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통합'은 모든 정치인이 외치는 구호다. 탄핵 정부에 이어 집권하게 된 문재인정부 역시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로부터 4년,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1300만명(연 인원)의 국민이 3개월 이상 촛불을 든 결과였다. 2개월 후 장미 대선을 거쳐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19대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취임했다. 탄핵 직후 촛불정부 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촛불정부'라는 정체성을 내세웠다. 박근혜정부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적폐 청산에 대한 염원,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바람 등 촛불집회에서 발산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를 메운 국민들은 문정부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초기 국민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찔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17년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남녀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87%에 달했다. 이명박 대통령(79%), 박근혜 대통령(71%)의 취임 초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다. 취임 후 첫 직무수행 평가(2017년 6월1주)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4%였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1993년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직후 국민적 지지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83%)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취임 4주년을 앞둔 4월 5주(4월27~29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9%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로 그동안 굳건하던 30%의 벽이 처음 깨졌다. 직무 부정률은 60%에 달했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출범한 문정부의 직무 긍정률이 취임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역대급 기대 받았지만 지지율은 3분의 1토막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복지(48%) 분야를 제외한 외교(29%)·교육(29%)·고용노동(27%)·대북(24%)·경제(22%)·공직자 인사(14%)·부동산(9%)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부정평가가 81%에 달했다. 2017년 8월 전 분야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던 게 4년 만에 복지 정책을 제외하고 정반대 상황으로 바뀐 것. 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갤럽이 4년간(2017년 6월~2021년 4월) 조사한 직무수행 평가 월별 통합 결과를 성·연령별로 분석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핵심 지지층인 30~40대와 여성의 긍정평가가 20대 남성과 50~60대의 부정평가를 버텨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실제 가장 최근 월별 통합자료인 4월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1%로 나타났다. 20대(24%)와 50대(29%), 60대 이상(23%)에서 전체 직무 긍정률을 밑도는 부분을 30대(38%), 40대(44%)가 상쇄하고 있다. 50대를 기준으로 20~40대는 진보세가 강하고, 50대 이상은 보수세가 강한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특히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이 눈에 띄게 변화했다. 2017년 6월(통합) 87%에 달했던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4월(통합) 17%까지 떨어졌다. 60대 이상 남성(24%)·여성(23%)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체 성·연령층을 통틀어 꼴찌였다. 20대 남성의 직무 긍정률은 올해 들어 1월(18%), 2월(18%), 3월(21%), 4월(17%) 등 10% 후반~2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사회갈등’을 꼽았다. 문정부 들어 심화된 남녀갈등·세대갈등·빈부갈등 등 사회갈등의 직격탄을 20대, 그중에서도 남성들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념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세대인 만큼 자신의 삶에 닥친 불이익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0% 벽 깨져 부정평가 높아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정부 출범 이후 집단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문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과반(52.6%)을 기록했다. 문정부 출범 1년차 조사에서 25.6%였던 수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남녀갈등 =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 평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성 인지 예산 증가, 여성 장관 기용 등 변화를 꾀했다. 또 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 증가 등 여성의 권리를 증대하는 정책을 임기 내내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여성은 문정부의 여성 정책이 미적지근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남녀가 정반대의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 늘어났다. 2018년 11일 이수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각각 남녀 입장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으로 남녀가 혜화역에서 맞부딪쳤다. 최근에는 단어나 이미지 등을 두고 남녀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조오억' '허버허버' 등의 신조어가 남성 혐오적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조어가 남혐 단어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허버허버'가 남성이 밥을 급하게 먹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비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오조오억'은 '남성 정자가 쓸데없이 5조5억개나 된다'는 뜻을 내포한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GS25 포스터에서 시작된 손가락 논란은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포스터에 삽입된 무언가를 잡는 듯한 손가락 이미지가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 GS25는 사과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손가락 논란은 다른 기업, 지자체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영향 불매운동도 남녀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그 배경으로 '젠더 갈등'을 꼽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4·7 재보선 승리 배경엔 젠더 갈등이 있고, 향후에도 성비 불균형 심화로 젠더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 유권자의 70% 이상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잡기 정책을 쏟아낼 만큼 깜짝 놀란 결과였다. 일각에서는 20대 남성이 재보선을 기점으로 목소리 내기를 본격화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대갈등 = 코로나19의 영향은 2030세대를 덮쳤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고 경제회복이 더뎌지면서 일자리 찾기를 아예 그만두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벼락거지' '영끌' '포모 증후군' 등 2030세대의 현 상황을 드러내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2030세대는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보다 적은 돈으로 한탕을 노리며 주식과 가상화폐에 몰리고 있다. 특히 '코인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에 돈이 몰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은 위원장은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해 2030세대의 비판을 받았다. 2030세대는 19대 대선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열광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드러난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 그의 딸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 등이 불거지면서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문정부에서 되살릴 것이라고 여긴 것. '이대남' 철저한 외면 빛바랜 '통합' 외침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2030세대의 분노가 폭발했다. 취업, 연애, 결혼, 육아 등 포기해야 할 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N포 세대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기득권을 쟁취하거나 공직자들이 비대칭 정보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좌절했다.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30세대와 586세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취임 직후부터 공정의 가치를 언급했던 문정부의 민낯이 조국 사태를 통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2030세대의 실망감이 586 기득권에 대한 분노로 치환됐다는 분석이다. ▲빈부격차 = 문정부 들어 빈자와 부자의 격차는 점차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문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여파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줄고 부채 증가 폭이 커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 지난달 20일 신한은행이 내놓은 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2019년보다 1.6% 줄었다.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2016년 이후 5년 만에 2년 전 소득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1구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3만원으로 전년보다 3.2% 줄고, 5구간(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895만원으로 0.8% 감소했다. 5구간의 소득은 1구간의 5배에 달했다. 문 대통령조차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집값 문제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원인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휘청거리고 있다. 널뛰는 집값은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 사회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산 문제, 남녀갈등, 세대갈등이 결국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임 초부터 통합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단독 입수] 쟁골마을 이웃전쟁 로얄패밀리 반격 소장 공개

<단독 입수> 쟁골마을 이웃전쟁 로얄패밀리 반격 소장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부촌 쟁골마을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한창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직 장관 댁과 중견기업 회장 댁이 앞장서 갖은 횡포를 부렸다는 것. <일요시사>는 이들에게 돌아간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J 전 장관과 수산그룹 C 회장 가족들이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건물 신축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게 해당 소의 취지다. 최근 한 언론 보도로 인해 공사를 방해한 불특정 다수가 이들인 것으로 드러나자, 변호인 측은 신원미상이었던 소송 당사자를 이들로 정정했다. 한적한 마을 고위직 갑질? 해당 공사는 서울 강남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쟁골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도심과 자연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서울 내 보기 드문 지역으로 시세는 20억원대 후반에 형성돼있다. 총 50여채의 주택으로 이뤄진 작은 마을에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 인사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이렇다. 30년 전 쟁골마을 부지를 매입한 노씨 가족은 노후를 보낼 주택 마련을 위해 2019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40평짜리 땅에 20평대 주택을 짓고자 했다. 그러자 쟁골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엔 최소 100여평 대지에 60~90평 건물이 대부분인데 겨우 40평도 안 되는 땅에 건축하겠다니 어이없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했다. 최고급 주택지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도 함께 내세웠다. 공사방해는 실체 미상의 쟁골마을운영위원회(이하 마을운영위)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공사 현장 진입로를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막았다. 공사 철근을 밟거나, 공사 차량을 몸으로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씨의 남편이 마을위원장 H씨의 후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인부들은 결국 100kg에 달하는 철근을 산길로 우회해 오르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 산길마저 막혀 버렸다. 노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만, 이웃이 될 사이기에 참아야 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전 장관·그룹 회장 가족 상대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 제기 노씨는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과 각종 소송전을 벌였다. 방해물 제거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공사를 막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소송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방해 차량 조회에만 몇 달이 걸리는 지경이었다. 지난한 소송에 지친 노씨는 3개월이 지난 12월에 소송을 취하했다.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마저 무력했다. 노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신원 파악도 하지 않았다. 결국 노씨는 지난해 8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노씨의 변호인 측은 어쩔 수 없이 피고 당사자를 ‘성명불상자 다수’로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특정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수사당국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주민들의 횡포가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노씨는 진입로를 막고 있는 주민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수서경찰서는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진만으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당국의 주장이었다. 지난 4월 노씨는 공사를 막던 이들이 전직 장관 댁과 중견 기업 회장 댁이라는 사실을 MBC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들은 현장에 자주 나와 적극적으로 공사를 막았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J 전 장관의 아내 K씨는 현장에 자주 나와 악질적인 행패를 부렸다. 공사를 진행하는 노씨를 향해 인신공격 등을 일삼고, 인부들을 몸으로 막는 행위에도 서슴없었다. 공사 진입로를 막는 데 이들의 회사차량까지 동원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무능한 경찰 무기한 연기 노씨는 “장관 아내라는 사실을 듣고 믿지 못할 정도였다”며 그의 언행을 회상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몰상식함’이라는 세간의 비판도 들끓었다. 충격적인 대목은 마을위원장 H씨와 K씨가 공사를 진행하는 노씨 가족의 신상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K씨는 공사 현장에서 노씨 가족들을 일일이 지목하며, 남편의 학력과 직업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다. K씨의 남편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고위직 인사다. 노씨로서는 당연히 공포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MBC 보도 이후 노씨 변호인 측은 공사방해금지 소송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성명불상자’로만 남았던 이들의 신분이 특정됐기 때문이다. 전 장관 J씨와 아내 K씨, J씨의 자녀들, 수산그룹 회장 C씨와 그의 아내 A씨가 포함됐다. 제기된 소에 따르면 마을위원회는 노씨 가족과 공사 계약을 맺었던 구씨로부터 유치권을 일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건물 점유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씨는 구씨에게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72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오히려 주민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구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다. 노씨는 이들에게 공사를 재개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구씨는 그대로 잠적해버렸다. 따라서 구씨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씨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신청인은 J 전 장관 아내 K씨와 수산 그룹 회장 아내 A씨다. 노씨가 지으려는 대지 바로 맞은 편에는 이들의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다. 12억이나 기부채납? <일요시사>가 입수한 신청서에 따르면 K씨와 A씨는 이들의 저택은 ‘정남쪽 방향이 대모산 산자락을 향할 수 있도록 대지가 조성돼, 풍수학적으로나 실질적인 채광으로 볼 때에도 쟁골마을 으뜸’이라며 ‘다른 대지보다 수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들이 이 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씨와 A씨는 대모산 자락 아랫부분을 남향으로 바라보도록 집을 설계 및 신축했고, 통유리 베란다에 테라스까지 설치했다. 쟁골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주변에 어떤 건축물도 들어설 수 없다는 기대감으로 집을 설계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노씨의 건물이 완공되면 이들이 대모산 자락을 바라볼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조망의 피해’와 ‘사생활 침해’로 인해 ‘압박감 및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적었다. 반면 노씨는 보유한 땅에 정당하게 건축 허가된 땅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노씨 아버지는 30년 전 해당 일대를 매입했다. 2017년 노씨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신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건축물이 멸실될 때 이축(건물 따위를 옮겨 짓거나 세움)이 이뤄졌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축하면 기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도 허가가 기각되자 노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이듬해 강남구청이 건축을 허가했다. 법원의 판결을 구청이 따른 것이다. 신축 막는 불특정다수로 표기 신원 미상서 당사자로 정정 하지만 주민들은 노씨와 구청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했다. 불법 허가라는 이유로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근거 없이 구청 공무원을 신고해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마을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건축허가처분취소는 각하 판결이 났다. 노씨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인용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노씨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주민들은 노씨 가족들에게 입주하려면 12억5000만원을 기부채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지구 형성 당시 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했고, 도로와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므로 신축 건축주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쟁골마을을 위해 과거 기부채납했던 이들은 일대를 다 떠났다. 원주민은 10여채 언저리인 상황. 심지어 J 전 장관 역시 2017년에 새로 들어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부채납은 하지 않았다. 노씨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시민이 12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노씨는 공사 불발로 하루에 2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 토지를 담보로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이자까지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 민사 승소로 배상을 받는다 해도 피해액의 일부일 뿐이다. 노씨 변호인 측은 “공사를 막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되고 있다. 건물을 못 짓게 하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동강요, 공동공갈 범죄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와 관련해 마을위원장 H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공사방해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구씨로부터 유치권을 위임받았고, 구씨와 연락이 되고 있다. 노씨 개인정보는 뒤를 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J 전 장관의 소 제기와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전했다. C 회장 회사 측은 “회장님 개인적 사정이어서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남은 1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호위 플랜

'남은 1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호위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 임기 5년차, 정권교체와 정권 연장의 기로에 선 시기다. 역대 정부에서는 어김없이 정권말 대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검찰총장은 임명권자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호흡기를 달아줄 수도 있는 자리.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어떨까. 일단 청와대는 ‘우리 편’을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지난 3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군 가운데 김 전 차관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추천위가 김 전 차관을 포함한 4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지 나흘 만이다. 4명 후보 투표 4위 김 후보자는 추천위 표결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에 이어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는 현직 검사가 아닌 점, 전임 윤석열(23기)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점 등이 약점으로 평가됐지만 2019년에 이어 검찰총장을 목전에 두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며 “아울러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조직 안정을 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2년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문정부의 검찰개혁에 발을 맞춘 부분이 강점으로 꼽혔다. 김 후보자는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꼽힌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문정부 주요 요직의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다. 18기→23기→20기 기수 역전 요직마다 최종 후보로 거론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마 공직자 후보의 최대 노미네이션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 말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 국민의힘은 ‘정권의 호위무사’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역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청와대의 검찰총장 지명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못한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을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는 점을 들어 거부했을 때와도 상황이 달라졌다. 김 후보자의 친정부 성향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 정권 관련 수사, 김 후보자 본인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건들인 만큼 김 후보자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고위급 검찰인사가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언급되다가 목전에서 낙마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에 이 지검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여 성향 유리했나? 김 후보자는 4명의 최종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이 지검장(23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다.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등으로 김 후보자가 아닌 3명 가운데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졌다면 이 지검장은 검복을 벗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18기(문무일 전 검찰총장), 23기(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다시 20기(김 후보자)로 기수 역전을 감행하면서 이 지검장의 유임 확률이 높아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수 역순환에 대해 “기수가 높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8기(문무일)에서 23기(윤석열)로 뛴 게 좀 파격적인 인선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쌍두마차로 검찰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부에서 정권 관련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이 지검장은 정권 관련 사건을 막아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지검장을 가리켜 ‘방탄 수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요청을 수차례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 이 지검장이 조직 내 신망을 잃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올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민감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 김 후보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상황이다. 법조계가 해당 사건들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중에 관심을 표하는 이유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무난하게 취임한다고 해도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때까지 수사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총장 임명 직후 검찰인사가 단행되면 수사팀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수사팀이 속도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사건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은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이고,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은 2019년 3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사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화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는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진상조사단 8팀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조작 또는 왜곡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정부 성향’ 이성윤과 쌍두마차 검 인사·정권 수사에 관심 집중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있는데, 이 사건에는 김 후보자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포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인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해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피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져 나왔던,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한 사실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실행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김 후보자의 제안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방탄 총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는 김 후보자를 두고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6일 “일선 검사장과 대검 부장검사, 법무부 차관을 한 만큼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 검찰 수장이 될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김 후보자에 대해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김학의 사건 발목 잡히나 박 장관은 김 후보자 취임 이후 단행될 검찰인사에 대해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잘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인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의견청취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7~31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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