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골목 의인’마저 떠났다⋯참사 트라우마 사각지대

구조 도왔던 상인 사망
장기적 지원 체계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의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이들이 정작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참혹한 기억에 갇힌 채 국가의 보호망 밖에서 홀로 싸우던 ‘민간 구조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재난 후유증 관리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경종을 울리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2시 무렵, 경기도 포천시 왕방산 중턱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9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열흘 만의 비보였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평범한 상인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상인이 아닌 ‘구조자’였다. 아수라장이 된 골목에서 쓰러진 피해자들을 직접 업어 나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현장을 지켰던 이른바 ‘구조 의인’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그의 헌신과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그를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는 그의 삶을 끝내 구원하지 못했다.

참사 이후 A씨는 극심한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 여기에 참사 이후 급격히 침체된 이태원 상권의 여파로 운영하던 가게마저 적자가 누적돼 지난 2024년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의로운 행동을 한 상인에게 돌아온 것은 지독한 악몽과 무거운 생활고라는 이중고였던 것이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실종 직전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스스로 삶을 등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참사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참혹한 현장 수습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휴직까지 했으나, 끝내 그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숨진 소방관 2명을 참사 희생자로 분류하고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구조 활동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조사해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특조위가 관리하는 희생자는 161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제복을 입은 공무원조차 트라우마로 인한 공무상 재해 승인이 까다로운 현실에서, A씨와 같은 민간 구조자들은 아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관이나 경찰은 기관 차원에서 최소한의 모니터링이라도 이뤄지지만, 상인이나 주민 등 민간 구조자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국가가 이들의 존재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정부의 심리지원 체계가 지닌 ‘수동성’의 한계는 명확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심리지원 건수는 2022년 5329건에서 2023년 2059건으로 줄더니,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참사 첫해와 비교하면 무려 99%나 급감한 수치다.

이를 두고 고통을 겪는 이들이 사라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발굴 의지가 꺾였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한 재난 심리 전문가는 “참사 초기에는 집중적인 관심이 쏟아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며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정작 심각한 PTSD는 참사 발생 한참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단기적 지원 방식으로는 이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트라우마의 발현 시점이 불확실함에도, 정부가 설정한 ‘피해자 신청 기한’은 더 큰 문제로 꼽힌다. 당초 정부의 피해자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다행히 지난 2월 개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를 연장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시한을 늦췄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기한을 두고 피해자를 가려내는 방식은 트라우마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트라우마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외상이 아니다.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의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일상을 갉아먹거나, 특정 ‘트리거’(Trigger)를 만났을 때 폭발하듯 발현된다.

참사 당시 자신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타인을 구하는 데 집중했던 의인들, 혹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억지로 감정을 억눌러온 생존자들일수록 기한 내에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국가에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내년 3월이라는 기한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PTSD를 자각하거나 억눌러 온 우울증이 터져 나오는 이들은 법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얻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험이 크다. ‘언제 아플지 미리 예고하고 기한 내에 등록하라’는 식의 행정 자체가 모순인 셈이다.

이 같은 한계는 선진국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강 프로그램(WTC Health Program)’을 통해 대응 인력과 목격자, 지역 주민 등 12만여명을 2090년까지 장기 추적 관리하고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재난 현장의 목격자와 구조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낙인 때문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해, 신청 기한을 두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논평을 통해 숨진 상인 A씨를 깊이 애도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수많은 지역 상인들이 두 팔 걷고 피해자 구조에 나섰다”며 “상인들 다수가 참사 트라우마에 더해 지역 상권의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고통을 호소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도외시했고 그 결과 모든 어려움을 상인들 개개인이 감내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지역사회 상인과 주민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가 개별적으로 져야 했던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제라도 지역 상인과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부의 폭넓고 빠른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며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조치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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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