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5:2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 갈수록 격렬해지는 여야의 대치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이라 비판하며 최악의 판결, 정치 판결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시국선언은 국·공립,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전국 각지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와 부산도 예외가 아니며 이런 시국선언은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국선언은 당면한 시대 상…
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위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다. 음주 운전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 속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22대 국회 첫 국감이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8일, 1차 대표회담에서 공언했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이하 민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세 수입 결과에 따른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한 30조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삭감,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단 방침을 제시했다.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
그야말로 온 나라가 명태균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이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씨 관련 증언을 쏟아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은 꽉 막혀 있다고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2일, 회동을 가졌다. 회동 일정을 확정한 직후부터 ‘독대다, 아니다’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대표와 대통령…
야당의 탄핵 공세 칼끝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때와는 다를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언젠가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 여사의 시중 논란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과 난타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내가 선택했지! 찍어서,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임기가)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3년이면 뭐,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지.”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만고땡이야, 감사는 사장보다 편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명씨가 입만 벌리면 한 달 내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도 된다고 한다. 일개 정치 브로커의 입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거론되는 이 나라 정국 흐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
표퓰리즘 공약이 판치는 선거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은 물론 민주주의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구 선거처럼 정당 차원의 기싸움이 치열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가 아무말 대잔치급 ‘현금 지원성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이 우여곡절 끝에 만찬을 함께했지만,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윤·한 독대’가 회동 전부터 논란이 되면서 만찬 회동의 기대는 퇴색되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가진 당정 지도부 만찬에 이어 2개월 만…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 피로’와 ‘과다 선거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대표의 충원과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실시 이후 보궐선거(이하 보선)가 급증하면서 선거비용의 문제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정치가 타락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다 ‘정치 실종’에 살고 있는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즈음. 22대 국회가 지난 2일 개원식을 여는 동시에 첫 정기국회 막을 올렸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 각종 정쟁이 격화되면서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지각 개원식을…
윤석열정부 들어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정권 최악의 구제 불능 인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경상도 연고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친명(친 이재명) 색채로 더욱 뚜렷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2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핵심 당직 인선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정치인들은 제외됐는데 향후 이재명 대권을 대비한 인적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