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인 잡혔는데…’ 투자사기 수사 중지 내막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4.27 13:56:07
  • 호수 1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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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못 잡는 ‘로맨스 스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1억4000만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해 현지에서 검거된 이후, 국내 수사가 ‘수사 중지’로 멈췄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잡혔다는데 왜 나는 아무 보호도 못 받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 사칭’과 ‘투자 미션 사기’가 결합된 이중 범죄 형태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하게 앱을 통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반복적인 금전 요구로 피해자를 몰아넣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남성은 양산부산대병원 근무 이력과 개인 병원 개원 준비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털리고도

첫 번째 가해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전화와 부탁에 결국 소액을 빌려주게 됐다. 이후 일부 금액이 실제로 상환되면서 신뢰를 확보한 가해자는 점차 요구 금액을 키웠다.

결국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약 5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는 “사채까지 썼다”며 변제를 미루기 시작했고,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오히려 “해보라”며 배짱을 부렸다. 피해자가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해 접근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했냐”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이후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잠적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해당 가해자는 중국으로 도주한 뒤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 수사기관은 이를 이유로 사건을 ‘수사 중지’ 처리했다.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가해자가 특정됐고, 해외에서 신병까지 확보된 상황임에도 국내 수사가 중단된 것이다. 피해자는 “잡힌 사람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수사가 멈췄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은 먼저 연락도 없었고, 진행 상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치밀했다. 또 다른 남성은 자신을 유통업 종사자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피해자보다 한 살 어리다고 밝히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했고, ‘누나’라고 부르다가 스스로 ‘자기’라는 호칭을 쓰자고 제안하는 등 관계를 빠르게 좁혔다.

며칠 뒤 그는 중국 항저우로 출장을 간다고 했고, 현지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노트북으로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인이 하고 있는 ‘부업’을 대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가 접속한 사이트는 특정 쇼핑몰 형태였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로그인하는 구조였다. 가해자는 “해외 PC라 직접 작업이 안 된다”며 대신 미션을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기에는 기존 포인트로 진행되는 간단한 작업이었고, 피해자는 별 의심 없이 이를 수행했다.

“퇴직 의사” 접근…1억4000만원 피해
중국 도주 현지 검거 “국내 수사 종결”

문제는 이후 ‘그룹 미션’이었다. 가해자는 라인(Line) 아이디 ‘wjddus712’를 연결해 주며 별도의 담당자와 접촉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인물은 미션 수행을 지시하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미션이 진행될수록 금액은 커졌고, “실패하면 다른 참여자의 손실까지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다.

피해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자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실제 과정에서는 ‘주문 수량 입력 실수’를 이유로 이전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복 입금을 유도했다. 피해자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가며 미션을 이어갔고, 총 피해액은 9530만원에 달했다. 모든 미션을 완료한 뒤에도 출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피해자가 의문을 제기하자 “수익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이후에도 “계정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 “지금 더 넣으면 기존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40일 이후에나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의 요구가 계속됐다. 현재도 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다. 가해자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진까지 제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주민등록번호는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 정보였다. 의사 사칭범 역시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로맨스 스캠’과 ‘투자 미션 사기’가 결합된 전형적인 조직형 범죄로 보고 있다. 초기 친밀감 형성, 소액 거래를 통한 신뢰 구축, 반복 입금 유도, 출금 차단 후 추가 입금 요구까지 모든 단계가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다.

하지만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수사 대응이다.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한 뒤 현지에서 검거된 정황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수사 중지’ 처리가 내려졌다. 사실상 피해자만 남겨진 상황이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는 해외에 있고 수사는 멈춰 있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해외를 거점으로 한 조직형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수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연락 없었고
상황도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특정해도, 국경을 넘는 순간 사건은 멈춰선다. 결국 남는 것은 피해자의 빚과 상처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해외 도주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가해자 위치까지 특정했음에도, 결과는 ‘중지’였다. 사기 수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대응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해외로 도주한 로맨스 스캠 범죄자를 송환한 사례도 있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를 벌여 120억원을 가로챈 기업형 범죄 핵심 가담자인 한국인 부부가 지난 1월 강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월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한국인 총책 김모씨 등 26명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인 피해자 100여명을 상대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딥페이크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상의 여성 인물을 만들어 채팅앱과 SNS를 통해 무작위로 접근한 뒤 매일 연락을 이어가며 연인 관계인 것처럼 신뢰를 쌓았다. 이후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전문가를 소개하고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을 권유해 돈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도망가면 그만

또 실제 존재하는 회사나 투자거래소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허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해 계좌까지 개설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SNS·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로 합성하거나 화상 채팅과 영상까지 제작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투자로 오인하도록 속였다. 피해자와 장기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열흘 분량의 대본을 사전에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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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