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액트와 함께’ 쓰레기에 갇힌 10마리 구조기

구해도 그녀의 소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 더미를 치우니 벌레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천장에서도 벌레가 말 그대로 쏟아졌다. 발 디딜 틈은커녕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다. 그동안 구조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동물단체도 경악할 만한 수준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 10마리의 개가 있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아파트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제주시청 축산과 공무원, 해당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 소방관, 경찰, <일요시사> 취재팀 등 어림잡아도 수십명에 달하는 이들이 한 집 앞에 섰다. 악취와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개가 방치돼있다는 동물 학대 신고까지 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집주인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결국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 등은 해당 집의 문을 뜯고 강제 개방했다. 집안은 ‘쓰레기’ 그 자체였다. 3개의 방과 욕실은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파 등 가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특이하게도 선풍기가 10대 넘게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중 일부는 진입 당시 작동 중이었다. 냄새를 빼기 위해 틀어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눈에 띄는 점은 쓰레기 더미 위로 흩뿌려진 개 사료였다. 개들은 쓰레기 틈에서 발견됐다. 몰티즈, 푸들 등 대부분 품종견이었고 새끼와 성견 사이의 크기였다. 구조한 개는 총 10마리. 전부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로 관리는 전혀 돼있지 않았다. 털이 길게 자랐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흔적이 보였다. 중성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위액트 관계자는 쓰레기 사이에 살아있는 개 혹은 사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 몸집이 작은 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쓰레기를 치울 상황이 안 됐다. 동에서 12명의 청소 인력이 투입됐지만, 현관 부분만 치우는 게 고작이었다.

구조 과정 내내 집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50대 여성으로 알려진 집주인 A씨는 옆집의 민원, 경비업체의 문의에도 제대로 된 답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경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한 달 이상 집에 들르지 않은 듯하다는 말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그때(구조 당시)까지 개들이 살아 있는 걸로 봐서는 A씨가 새벽에 몰래 와서 사료를 뿌리고 간 듯하다”고 추정했다.

구조된 개들은 제주시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병원으로 나뉘어 옮겨졌다. 제주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시청 협력 동물병원에서 개들의 건강을 체크한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동한다. 이후 A씨가 나타나면 보호 비용 등을 청구할 텐데 이때 A씨가 돈을 내면 다시 개를 데려갈 수 있다. 만약 A씨가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입양) 공고를 낸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청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A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소유권 포기 등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아직 개들은 A씨의 소유인 셈이다. 위액트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동물 학대 정황이 있어도 개에 대한 소유권을 강제로 포기하도록 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동물구조단체가 개 주인과 오래도록 설득과 협상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다.

2024년부터 입주민 민원
2년 만에 강제 개방 진입

실제 경비업체에 따르면 3~4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해 소방서, 경찰 등이 A씨의 집에 진입한 적이 있다. 경비업체 관계자는 “(당시에도) 민원이 제기됐고 집안에서 생활 반응이 없어 (소방관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집에 들어갔다. 우리가 집안에 들어간 것과 동시에 A씨가 집에 와서 마주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쓰레기가 많긴 했지만 그나마 거실에는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이 있었다. 개는 4마리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3~4년 뒤 A씨의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찼고 개는 확인된 것만 10마리로 불어났다. 그중에 당시 발견됐던 4마리가 포함돼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3~4년 만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것이다.

이번에도 구조 작업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여에 이른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2024년 1월부터 경찰, 시청 등에 입주민의 신고와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갔다.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호수의 옆집에 사는 주민이 찍은 사진을 보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복도에 문제의 집 앞에만 바퀴벌레 사체가 바글바글하다.

민원은 올해 2월에도 이어졌다. 입주민들이 주민센터를 통해 바퀴벌레가 계속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옆집 주민은 위액트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는 “악취가 너무 심하고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나서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 앞에 개 사체가 놓여 있지 않은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집에 들른 시간에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다. 문이 열렸을 때 안을 봤는데 개들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 불쌍하고 가여워 모르는 척 둘 수 없었다. 아주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개 종류가 바뀌었고 마릿수도 달라졌다. 개를 학대하는 애니멀 호더를 더 두고 볼 수 없어 구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옆집 주민은 2024년 5월과 7월, 2025년 1월에 A씨 관련 사항을 경찰에 알렸다. ‘개 짖는 소리가 심하다’ ‘악취가 너무 난다’ ‘내부에서 뭔가 썩는 냄새가 난다’ 등 신고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2024년 7월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보면 이미 당시에도 A씨의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내역서에는 ‘집 안에 사람 가슴 높이의 쓰레기 더미를 쌓아두고 사는 것으로 확인되고, 강아지들은 외관상 학대 정황은 없으나 쓰레기 더미 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돼있다.

또 ‘대상자(A씨)에게 주변에 악취 피해 및 강아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7일 기간 내에 집안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고 강아지를 잘 관리하도록 강력 경고 조치함’이라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개들은 무려 2년이 지난 뒤에야 구조될 수 있었다. 그사이 다른 입주민이 겪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경비업체도 민원이 반복되자 A씨에게 내부를 청소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경비업체 직원은 조심스럽게 “사실 많이 안타깝다. A씨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지자체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했지만…

구조에 참여한 함형선 위액트 대표는 이번 일이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대표는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수사기관이나 동물구조단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결국 미비한 제도가 이 같은 비극을 만들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개를 학대해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게 현행 제도다.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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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