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오는 26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서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로 오를지 집중되고 있다.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 포인트는 ‘한국이 이 문제에 주도권을 잡느냐’의 여부다. 문제는 여태까지의 현 정부 행보가 탐탁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 안보 문제가 외교 문제로 커졌고, 이 일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끝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관계는 둘째 치고,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잔뜩 화가 나 있다. 오히려 친목을 강조했던 두 정상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16일, 세종대학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를 만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들어봤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정권 지지율을 올리려고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지 교수와의 일문일답. -라인야후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일본 자유민주당 안에는 경제 안보 담당이 있는데, 이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라는 의미다. 라인이 2021년 개인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는데, 그때 경제 안보 담당자가 강력하게 대응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한 동맹으로,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 뜻과 가치는 무색하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한국은 흔들린다. 윤석렬 대통령은 “한미 간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한미관계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일까?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리턴매치로 관심이 높다.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올리려는 상황서 한국은 어떤 태도로 미국을 대해야 할까?<일요시사>는 지난 9일, 경희대학교서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한·미 관계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들어 봤다. 서 교수는 “미국과 관련된 안보,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의 전략을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 대선이 6개월 남았다. 미국 현지 분위기와 바이든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 현지 미국 사람들도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예측 불허라고 한다. 워낙 백중세인 상황이다. 둘 다 고령인 데다 미국 정치와 사회가 양분돼있다. 바이든은 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봄을 지나 여름이 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꽃이 필 수 있을까? 여름의 시작점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서 꽃망울이 활짝 만개하길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먼저는 ‘안보’, 그다음은 ‘경제’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곧 개최된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얼어 있던 관계가 녹일 수 있는 기회지만, 북한, 미국, 대만 등 사이에 낀 관계가 많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다시 대화해야 한다. <일요시사>는 지난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서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를 만나 한중관계가 풀어야 할 숙제를 들어봤다. 강 교수는 “관계 속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풀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래는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6개월 만에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최국으로 당연히 중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양국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며 미국 쪽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중국서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물건을 구매할까? 누구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저렴한 제품에는 함정이 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제품이 허다하다는 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천문학적 광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해마다 조 단위 추가 투자를 단행하며 세계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공략 대상 지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 등 전방위적이다. 손님 모으기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서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흔들기에 나섰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바바는 미국서 디지털 광고비로만 12억5962만달러(약 1조6595억원)를 집행하며 이커머스 1위인 아마존을 위협했다. 중국 핀둬둬의 쇼핑 플랫폼 테무는 2022년 출범 후 약 2년 만에 세계 48개국에 진출했다. 현지와 미국 등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결승전 ‘슈퍼볼’에
중국 동방항공 화물기에 가득 실린 상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간다. 수십년 동안 생산, 공급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외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상품이 장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 중국 생산자가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에 공급하던 중간제품, 완제품이 지금은 많은 나라의 가정과 개인에게 직배송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 확장을 막아 세우려는 미국의 치열한 공격은 멈출 기세가 없다. 중국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나 제품 공급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세계 경제 공급망에 균열이 조금 생겼을 뿐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치솟은 물가로 미국만 고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미국은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냈다. 중국을 시장경제로 끌어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중 간의 핑퐁 외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더 먼저 중국을 찾았던 이는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20%대로 끌어올리며 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내 요소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되풀이하는 형국이다. 일부 판매 사이트에선 품절현상마저 빚어졌다.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9월 초 중국이 “요소 수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중국 내 비료 가격 안정 때문이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문제없다”며 여론 진화에 급급했다. 지난 5일 오전 롯데정밀화학이 판매하는 요소수인 ‘유록스’가 품절됐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이 상품은 현재 구매하실 수 없는 상품”이라는 공지가 떴다. 재입고 시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수급 급 빨간불 앞서 9월에도 요소수 품절이 예고되면서 개인당 1개로 구입을 제한했던 바 있다. 이후 품절 사태가 재발생한 것이다.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회사의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금성이앤씨는 도매로 요소수를 취급한다. 지난 5일 기준,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서 유룩스가 공식 홈페이지보다 1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홈플러스 등은 품절이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주문이 밀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라며 “다음 해 3월까지 재고 물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지난달 26일, 82년 외교관계를 맺어왔던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했다. 이번 중국·온두라스 수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미국과 대만의 체면을 손상시킨 중국의 외교적 쾌거였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이후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중남미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7년 파나마,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 2021년 니카라과가 차례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제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서 카리브해 국가를 제외하면 과테말라와 파라과이만 대만 수교국으로 남게 됐다. 중남미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고, 대만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작아졌다는 증거다. 미국이 21세기 들어 중남미와 정치, 경제, 외교관계서 완벽한 힘의 우위를 점하면서 중남미를 경쟁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여기고, 유럽,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공들이고 있을 때, 중국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남미에 지속적으로 공들여왔다. 중국이 중남미에 공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은 석유, 광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공개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 의혹 문건이 화근이 됐다. 국내에서는 서울의 한 중식당이 비밀경찰 의혹의 중심에 섰다. 중식당 주인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는 중식당 사업 외에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과의 교류가 끈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인 국민의힘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를 포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꼽힌다. 세이프가드 의혹 폭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이하 세이프가드)는 지난해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최근에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번호다. 이 단체는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경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감기약이 귀한 시대다. 제약업계에선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품귀현상 해소에 온 힘을 쏟았다. 이에 감기약 수급이 차츰 정상궤도로 올라서던 가운데, 중국발 변수가 터졌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변국의 감기약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현 가능성은 적다 해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마스크 대란’ 때의 기억이 생생한 탓이다. 국내 ‘감기약 대란’이 발생 1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자, 일반 관리군(무증상·경증 환자)을 재택 치료로 전환했다. 그러자 일반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한때는 약국에서조차 감기약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변이 유행 정부와 제약업계는 감기약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고, 제약업계는 생산라인을 1년 내내 ‘풀가동’했다. 결국 지난해 말 들어 수급이 비교적 안정화됐다. 유독 사재기 현상이 심각했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국내 공급량 역시 계속해서 정부 목표치를 넘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주당 공급 목표량을 1661만정으로 잡았다. 지난달 실제 공급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제576주년 한글날(10월9일)을 앞두고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한글날 하루 전날인 8일 ‘제3회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한글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매해마다 진행돼왔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8월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예선을 거쳐 30일 본선 진출자가 발표됐다. 본선을 거친 이들은 오는 8일,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강당에서 대상, 최우수상 등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참가 대상 및 방법은 한중 이중언어가 가능한 국내 다문화 청소년(초·중·고)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해 발표해야 하며 발표문도 이중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연을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매해마다 한글날 즈음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는 점, 해당 언어가 중국어라는 점, 사설이 아닌 서울시의 공식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경연대회는 ‘이주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동반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목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A사 자회사 직원들은 중국 우시에서 근무한지 2년째다. 이들은 타향살이하며 반도체 공장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공로에 비해 미래는 불확실하다. 사측에선 “정해진 게 없다”고만 말한다. 직원들은 “우리는 회사의 소모품일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A사는 2019년 4월 신파 그룹과 약 3700억원을 공동출자해 중국 장쑤성 우시 지역에 ‘우시 한중 집적회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우시 시정부는 설계·제조·장비 등 모든 반도체 산업 체인을 포함한 집적회로 중심지를 목표로 약 5조6100억원을 투입했다. 세계 2위 현장의 그늘 A사는 2006년부터 우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공장을 운영해 상생·협력 강화 및 공급망 확충 차원에서 현지 기업과 지역사회 협력 사업에 동참했다. 이에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운영하는 파운드리 공장이 국내 청주에서 우시로 생산거점을 옮겼다. B사는 2017년 7월 A사의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분사한 자회사다.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A사의 중국 공장 개량 계획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