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 구조물 문제 해결을 꼽으며, 중국이 논란이 된 ‘양식장 관리 시설’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해 상납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은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 측 수역에 선란 1·2호 등 심해 양식 장비와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재활용해 설치해왔다. 특히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시설을 갖춘 관리 시설을 두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중국이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가진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드론이 아니라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인데 뭘 그러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일방적인 설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양식장 시설 외에 이를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직접 담판을 지어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해 상납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서해에는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PMZ)이 있는데, 해당 구조물은 공동 수역 중에서도 중국 쪽 경계에 붙어 있는 것”이라며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며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물의 위치가 우리 측 관할권 침해와는 거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서해 PMZ 내에 명확한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중국 측과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PMZ는 어업 활동 외 다른 활동이 금지된 공동 관리 구역으로, 지도상 육안으로 구분하는 암묵적인 경계만 있을 뿐 법적인 중간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관리수역은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하다”며 “중간을 정확히 그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근거 없고 불필요한 문제는 언론도 가끔 중립적 입장에서 정리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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