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당한 요소수 대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2.11 15:25:44
  • 호수 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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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내 요소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되풀이하는 형국이다. 일부 판매 사이트에선 품절현상마저 빚어졌다.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9월 초 중국이 “요소 수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중국 내 비료 가격 안정 때문이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문제없다”며 여론 진화에 급급했다. 

지난 5일 오전 롯데정밀화학이 판매하는 요소수인 ‘유록스’가 품절됐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이 상품은 현재 구매하실 수 없는 상품”이라는 공지가 떴다. 재입고 시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수급 
급 빨간불

앞서 9월에도 요소수 품절이 예고되면서 개인당 1개로 구입을 제한했던 바 있다. 이후 품절 사태가 재발생한 것이다.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회사의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금성이앤씨는 도매로 요소수를 취급한다.

지난 5일 기준,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서 유룩스가 공식 홈페이지보다 1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홈플러스 등은 품절이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주문이 밀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라며 “다음 해 3월까지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중국의 규제 지속 시 방안에 대해선 “중동 쪽 수입 물량으로 중국 수입 물량을 대체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보다 낙관적인 분위기가 만연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의 국내 재고와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예정분을 합치면 대략 3개월 분량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다. 2년 전 최대 6주 정도 물량밖에 비축하지 못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서 “비료용 요소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입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3개월 전부터 예고했는데…
2021년 대혼란 되풀이 우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도 “2년 전과는 달리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고 재고와 대체 수입선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외에 수입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앞서 9월 초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인 중눙그룹은 자국 내 비료 공급과 가격 안정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요소 선물 가격은 50% 이상 급등했다. 

일각에선 가격 급등 원인에 관해 가을철 파종에 맞춰 대두와 옥수수 등 작물에 쓰는 비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요소는 경유차의 발암물질 배출을 줄이는 요소수 뿐 아니라, 농업용 질산질 비료(요소비료)의 주원료이기도 하다. 특히 요소가 비료의 주원료인 만큼, 중국의 농민들이 안정적 공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8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당시 국내 차량용 요소수 1위 기업인 롯데정밀화학 관계자 역시 “아직 중국 업체들로부터 요소 수출 중단 등의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이후 계약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요소 업계가 수출 물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곳곳서 감지됐다. 지난 9월 초, 중국 경제 매체 <시나파이낸스>는 “요소 수출 검사 정책이 엄격해졌고, 수출 통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며 “톈진항, 연운항에서는 (요소 수출 관련)검사가 중단된다는 구두 통지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예견된 사태
뒤늦은 대처

중국이 요소 확보에 나선 이유는 대량 수출로 인한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함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요소를 적극 수출해왔다.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어난 총 133만톤(t)의 요소를 수출했다. 특히 7월에만 약 32만t을 수출했는데, 지난해 동월보다 114.7% 급등한 수준이다.

여기에 비료 수요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 요소 재고가 급격히 줄었다. 중국 원자재 가격정보기관인 줘촹쯔쉰에 따르면, 7~8월 중국 요수 생산 기업의 주간 평균 재고는 20만1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3.7% 감소했다.

물량 부족에 중국 요소 선물 가격이 오르자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해외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요소 생산 기업 입장에선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이득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3개월 전부터 예견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는 실현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해관총서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등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들의 중국산 요소 수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수출 심사를 마치고 선적 단계서 통관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 당국의 요소 물량 통제로 요소수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불안감에 따른 사재기 현상은 결국 일부 판매업자의 이익만 불려줄 뿐 일반 구매자나 화물업계 종사자에게는 되레 피해만 가중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주유소마다 1인당 판매량에 자체적으로 제한을 걸고 있는 조치도 품귀현상을 저지하고 있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사재기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차량 1대당 요소수 3통 이상은 못 팔게끔 하고 있다”며 “많이 사가려고 해도 딱 3통까지만 판다”고 밝혔다.


품귀현상
사재기도

온라인서 요소수는 평소보다 가격이 조금 오른 경향은 있지만, 일부 판매처를 제외하곤 품절현상이 회복되는 추세다. 오프라인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판매량에 제한을 둔 곳도 적지 않다. 

사재기를 경계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품귀 효과를 기대해 판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일부 온라인 판매상들의 이기심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화물업계 종사자들 사이서 먼저 꿈틀거리고 있다.

화물업계 종사자 약 11만명이 모인 한 포털사이트 카페는 “요소수 사재기는 일부 판매 업자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가격 인상이나 품절 사태를 막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공지했다. 

발 벗고 나선 소비자들은 사재기 현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중국 당국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한해 수출 물량 역시 크게 줄일 거란 보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차량·산업용 요소의 91%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1~7월 한국은 중국산 요소 19만6000t을 수입하면서 전 세계서 2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1위는 총 22만6000t을 수입한 인도였다. 한국의 공업용, 차량용 요소의 중국산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급망 다변화로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현재 한국의 요소수 관련 중국 의존도는 2년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 수입 세계 2위
수입망 다변화 실패

2021년 71%서 2022년 67%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91%로 다시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 요소수 의존도가 급등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격 경쟁력 때문”으로 해석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요소라는 것이 생산하기도 쉽고 부가가치가 아주 큰 제품이 아니다 보니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며 “거리가 먼 곳에서 수입할수록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깝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된 ‘공급망 기본법’은 자원 무기화 추세 속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조경보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해야 하고 관련 정책만 별도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설치된다. 긴급 지원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한국수출입은행 산하에 설치된다.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실 측은 “법사위 파행으로 인해 아직 국회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도 정비
멈춘 상태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중국의 의도를 떠나 요소수 수입의 91%를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서 중국의 선적 중단이 계속되면 요소수 대란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전임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윤석열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철폐해 71% 의존도가 91%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겠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정부는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중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수급 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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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