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방항공 화물기에 가득 실린 상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날아간다. 수십년 동안 생산, 공급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외면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상품이 장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
중국 생산자가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에 공급하던 중간제품, 완제품이 지금은 많은 나라의 가정과 개인에게 직배송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기술력 확장을 막아 세우려는 미국의 치열한 공격은 멈출 기세가 없다. 중국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이나 제품 공급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세계 경제 공급망에 균열이 조금 생겼을 뿐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치솟은 물가로 미국만 고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미국은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냈다. 중국을 시장경제로 끌어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중 간의 핑퐁 외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더 먼저 중국을 찾았던 이는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20%대로 끌어올리며 물가를 잡으려 애쓴 결과로만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다. 중국이 막대한 저가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매우 긴 세월 저물가 효과를 누렸다. 인플레 걱정 없는 미국 경제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렸고 미국을 사상 최강의 경제, 군사 패권국으로 만들었다.
미국이라면 ‘메이드 인 차이나’ 증후군을 끊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병을 앓기 시작하는 셈이다. 중국의 압도적인 글로벌 공급능력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 궁금함보다 걱정이 앞선다.
오늘날 중국산 초저가 상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축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산비, 원가 경쟁서 밀리는 우리 기업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역경제, 개별 경제 주체의 역량 확대보다 대기업의 경쟁력 확장에 우선순위를 둔 경제 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했다. 결과는 비효율과 불균형 확대로 이어졌다.
모든 불균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불균형은 소득 불균형이다.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는 미덕이 사라지고 소비와 투자의 시대로 이끌었다. 필연적 모순을 가진 제도, 자본주의가 더 강력하고 원리주의적인 자본주의로 진행하는 동안 고치고 솔질하며 쓸만한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실패한 건 아닐까?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근로의 가치를 잃었다. 어렵게 번 작은 돈이 쉽게 번 큰 돈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아니라 해도 반박하긴 어렵다. 돈은 그저 숫자라서 많기만 하면 좋은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굳이 ‘자유’를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이룬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달한 곳에서 중국의 저가 상품 공세를 두려워하는 초라한 꼴이 된 셈이다.
빈부격차가 극적으로 커지는 사회서 상생과 공존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허무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개혁의 길로 나선다면 그 방향은 양극화 해소와 다양성 존중의 길이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가 불행해지는 세상을 기대할 순 없다.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