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오는 26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서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로 오를지 집중되고 있다.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 포인트는 ‘한국이 이 문제에 주도권을 잡느냐’의 여부다. 문제는 여태까지의 현 정부 행보가 탐탁지 않다는 것이다. 기술 안보 문제가 외교 문제로 커졌고, 이 일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끝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관계는 둘째 치고,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잔뜩 화가 나 있다. 오히려 친목을 강조했던 두 정상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16일, 세종대학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를 만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들어봤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정권 지지율을 올리려고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지 교수와의 일문일답.
-라인야후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일본 자유민주당 안에는 경제 안보 담당이 있는데, 이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라는 의미다. 라인이 2021년 개인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는데, 그때 경제 안보 담당자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 담당자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불법 유출도 아니었는데, 이 사건을 갑자기 지난해 12월에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일본의 정보 유출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통신회사 도코모가 지난해 500만건이 넘는 개인 정보를 유출했는데 당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끝났다. 해당 건과 비교하면 되는데, 라인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안보’ 개념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일본을 IT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착취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애초 일본은 구조상 모험하기가 어렵다. 대기업 위주인 데다 창업도 하지 않는 등 안정을 선호한다. 그런데 최근엔 한일 합작 스타트업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기시다정권 지지율 올리려고?
일에 없는 IT기술 착취도 목적
일본엔 IT기술이 없으니 한국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다. 라인야후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서 대지진이 났을 때 문자도 마비됐는데 라인 메신저는 살아 있었다. 이러니 경영권을 완전히 흡수하려는 건데, 소프트뱅크는 그런 여력이 없다.
-기시다정권 지지율과 연관돼있다고?
▲경제 안보 본부장도 기시다 총리와 마찬가지로 자민당이다. 지금 지지율을 올리지 않으면 9월 총재 선거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일본은 내각제라 다수당서 총리가 나온다.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인데, 이 상태서 ‘라인 카드’가 나온 것이다.
라인야후 사태는 이미 한참 전에 터졌는데 이 타이밍에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게 포인트다. 지지율이 계속 20%대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라인야후 사태로 지지율이 7%나 올랐다. 만약 라인을 일본이 가져가면 자민당의 완벽한 전리품이 되는 것이다. 일본 국민이야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고.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이번 한번이 아닌데?
▲지난 1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에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재해를 위로하는 메시지였는데, 처음 있었던 일이다. 그 메시지에는 ‘기시다 총리 각하’라고 극존칭이 돼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한국을 빼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했다. 이 일로도 지지율이 올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정상회담서 일본이 핵, 납치자 문제를 말하지 말라고 해서 취소됐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는지?
▲한국이 반발하니 “지분을 넘겨달라는 말은 없다”며 살짝 후퇴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자본 관계의 재검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분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정부는 ‘기술보안(security) 문제’로 끝내야 한다. 일본 사람들의 개인 정보는 일본이 관리해서 분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말을 하면 되는 것이다.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고노 담화 무효화 움직임 있을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행정지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데,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친해서 오므라이스, 돈가스를 먹었으면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 여론도 반발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태로만 보면)한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9월 총재 선거는 어떻게 보나?
▲자민당이 이기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같은 대형 호재가 있어야 상승세로 전환될 텐데,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민생 관련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꾼다. 그러니 국민이 화가 많이 난 상태로, 2주 전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이 50% 이상이었다.
-일본 정권이 바뀌면 한국에 어떤 변화가 있나?
▲자민당은 내부에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념이 있는데 지지율이 낮다 보니 권면당, 일본유신회가 들어가서 과반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일본유신회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담긴 ‘고노 담화’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면 막무가내로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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