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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Update. 2024.11.22 03:01

정치 안철수·이상민,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연금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대 대선후보 토론회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회차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지난해 9월 <뉴스토마토>서 주최한 ‘2022 은퇴전략포럼’의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세션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꾸준히 연금개혁 방안을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에 대해 꼬집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OECD 국가들 간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
- 차철우 기자
- 2024-01-18 13:56
정치 <일요대담> 떠난 이상민 마지막 쓴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의 입지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비주류 의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나온다. 지난 3일,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이 탈당의 시작점을 끊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 전 의원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도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지만 “어떤 선택이든 열려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냈다. 마침내 ‘유쾌한 결별’을 시사한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후회 없는 마지막 쓴소리를 내뱉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12월 초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유는? ▲당내서 뜻을 같이 모아온 의원이 몇 명 있다. 지금은 소위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모임의 구성원들과 결이 다르고 의견 차이도 있었다. 더는 당내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의가
- 박희영 기자
- 2023-12-04 11:38
사건/사고 ‘이태원 참사’ 지난 1년의 수사 기록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윗선을 불기소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 수사 부서를 일원화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일부 윗선에 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벌써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서울 시청광장서 고인들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윗선’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무혐의라는 혜택을 받았다. 예정된 마침표 이태원 참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부서 일원화를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형사3부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형사5부에선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행정관청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 부서에서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3부에 있던 검사들이 5부로 이동해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한 특수본은 지난 1월,
- 오혁진 기자
- 2023-10-30 10:43
정치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경제 상황 나빠질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앞으로의 국내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9.5%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현재와 비슷할 것” 24.2%, “지금보다 나아질 것” 22.3%로 현상 유지와 긍정론은 허용오차 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9%. 성별로 남녀를 막론하고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란 부정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같은 응답이 높게 나왔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수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영남조차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지난달 대비 긍정적 전망은 3.7%p 하락했고,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과 부정적 전망은 각각 1.0%p씩 상승했다.
- 강주모 기자
- 2023-08-04 10:11
정치 ‘입맛 따라’ 역대 정권과 헌재 변천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를 아우르는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 주체가 각기 다른 것도 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그럼에도 헌재 판결의 방향성은 정부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곤 한다.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서 열린 선고 재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기각 이례적 일치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 장지선 기자
- 2023-07-31 13:08
정치 ‘167일 만에…’ 이상민 탄핵 불발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 차철우 기자
- 2023-07-31 08:13
정치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분당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금 같던 틈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급하게 한쪽 입을 틀어막아도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새어 나온다. ‘민주당 분당설’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당내엔 긴장감마저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분당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계, 친낙(친 이낙연)계, 친문( 친문재인)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계파가 형성됐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발을 딛는 곳마다 유독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은 벌써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의 분열 조짐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과 달리 30표가량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다. 당시 이 대표에겐 “정치적 사망이 선고됐다”는 평가도 오르내렸다. 이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두고 ‘방탄’ 논란이 일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가동되는 시한폭탄 그러던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체포특권 포기
- 박희영 기자
- 2023-07-24 14:50
정치일반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지속된 지 7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시간을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법조계서 이 장관이 정치·정무를 제외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무리라는 분석도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서조차 무리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을 기각할 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도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례 없는 반대 위원 이 장관의 ‘탄핵 재판’ 키맨 역할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탄핵 반대파가 소추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혁진 기자
- 2023-05-16 09:12
정치 몰래 웃는 이상민 장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앞선다. 이 장관의 위법행위와 그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재판관이 줄어드는 것도 부정적 변수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헌재 존중’을 몸소 외친 만큼, 빠져나갈 공간도 마땅찮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 쟁점 정리, 증거·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지난 2월 초 국회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여건 자체가… 이 장관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중 윤용섭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 나서 이긴 이력이 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서
- 남정운 기자
- 2023-04-11 10:53
정치 민주당-정의당, 불안한 동행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뒤통수 맞아놓고 또 옆통수 대주러 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행보를 지켜본 한 여권 인사가 한 말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요즘 민주당과 정의당의 행보는 매우 거슬리기만 하다. 그동안 서로 협조적이지 않던 양당이 여권 공세에는 비로소 힘을 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결국 일을 저질렀다. 세 정당이 힘을 합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김승원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모여 탄핵 소추안을 접수처에 직접 전달했다. 통수 보기 드문 국무위원 탄핵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야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야3당은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었다. 이날 발의된 소추안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대책본부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점, 국민에 대한 안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확히 명시돼있었다. 탄핵안이 소추되면 국회법상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
- 정인균 기자
- 2023-02-13 11:03
일요특집 <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윤의 3인방 신년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제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도 어느새 열 달이 지났다. 윤석열정부는 햇수로 집권 2년 차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정부 출범 때부터 불거진 인사 논란이 지금까지도 뜨겁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청문회 때부터 숱한 논란과 야당의 맹공에 직면했던 이들이 여전히 정부 요직을 지키고 있다. 이른바 ‘윤의 남자들’이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을 내다봤다. <일요시사>는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백운비역리원을 찾았다. 이날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년월일과 관상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년운을 살폈다. ‘인지재입’ 한덕수 백 원장은 한 총리의 관상에 대해 설명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형적인 선비형, 자(字)형이다. 타고난 운을 보면 ‘외유내강’으로 생산력·추진력·집착력의 삼강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실제로 한 총리는 학창 시절 수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호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뒤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면
- 남정운 기자
- 2023-01-17 09:59
정치일반 ‘이태원 표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무혐의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윗선에 칼날을 겨눴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윗선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수본은 최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딱히 희망적이지 않다. 혐의 입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별수사본부(특수
- 오혁진 기자
- 2022-11-28 15:17
정치 ‘시즈 모드’ 이상민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으로 압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째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태세다. 28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혹은 해임건의안 선택 시한이 본회의 일정을 역산할 경우 오는 30일”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오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진 수석의 예상처럼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야당이 가결시키는 것은 떼어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두 안건이 발의될 경우 첫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3일) 이후에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아야
- 박 일 기자
- 2022-11-28 10:21
정치 안철수 “이상민 장관, 정치·도의적 책임져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러는(사퇴하는) 것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고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법적 책임을 따질 게 아니다.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주무부처 장관이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결단해주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경찰 수사 중이니 아마도 역할이 있을 테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상황 수습 후 사의 표명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의거리 일원의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354명(사망 158명, 부상 19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장 등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
- 박 일 기자
- 2022-11-17 11:34
정치 ‘배 째라 버티는’ 이상민 장관발 후폭풍 셋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의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최측근이자, 수족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의리’로 지켜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다가는 거센 후폭풍은 물론 역풍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가 흘렀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국민은 아직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그 사이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소방서장까지 책임론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사퇴 의견 심지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재난 대응 2단계를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대상에 정부는 빠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장관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발언들로 책임론에 시달리는 중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장관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됐을 정도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장관이 정부의 책임
- 차철우 기자
- 2022-11-14 14:34
사회 석 달 천하? 공중에 뜬 경찰국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경찰국이 출범 단 석 달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를 방관했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뜨거운 찬반 논쟁 아래 ‘힘’으로 찍어눌러 만들어진 경찰국. 힘이 점점 빠질수록 역풍이 다가온다.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치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불과 넉 달 사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정반대로 뒤집혔다. 이 장관이 몸소 선보인 모순은 ‘과연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적절했는가’라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석 달 전 행안부 아래 신설된 경찰국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자승자박 행안부 경찰국은 행안부의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한다. 형식적으로는 행안부 차관 아래 위치하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
- 남정운 기자
- 2022-11-14 11:00
정치 <이태원 대참사> ‘먼저’ 책임질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명의 사내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밀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은 군중을 의도적으로 민 6명, 특히 주범이라고 지목된 ‘토끼 머리띠를 한 사내’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이태원 대참사’의 책임이 오롯이 이 6명에게만 있을까. <일요시사>는 이번 대참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봤다. 희생자 중 누군가는 성인이 되어 처음 일탈해본 대학교 새내기였고, 누군가는 결혼을 한 달가량 앞둔 예비신부였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몸을 더 아래로 숙이다가 변을 당했고, 어떤 이는 친구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6시부터 포화상태 외국인 희생자도 수십명 나왔다. K-POP을 사랑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끝내 조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홀로 출장 왔던 외국인 노동자는 마지막 생활비를 가족에게 부쳐주지 못했다. 참사 당일(지난달 29일) 초저녁부터 이태원 ‘세계 문화 거리’는 축제를
- 정인균 기자
- 2022-11-07 10:41
정치 “신중치 못했다” 여권 내 첫 이상민 발언 질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 1일, 여권 내부서 첫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MBN과의 인터뷰서 “추모의 시간에 맞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발언은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중치 못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야당에서도 추모의 시간을 가는 의미를 되새겨 지나친 정쟁으로 발언 자체를 몰고가는 건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추모의 시간이라서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나친 정쟁은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추궁의 시간, 대책 마련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궁의 시간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일 테고, 대책 마련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사회시스템,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하게 해서 다시 또 이런 참사가
- 박 일 기자
- 2022-11-01 10:25
정치 툭 하면 꺼내든 탄핵카드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속적으로 장관 해임,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다. 주무부 장관을 압박해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에 타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민주당에게도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른다. 아직 여론이 확실히 기울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 참사 논란 사안은 지난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명씩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자리에서 영국 조문 취소, 48초 환담, 한일 정상회담의 간담회 논란 등을 꺼내고,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펼치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결국 외통위 국정감사는 30분 만에 파행을 맞았고, 박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외통위가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경이다. 박 장관 역시 다시 자리했으나,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 차철우 기자
- 2022-10-11 13:13
정치 사상 초유 ‘경란’ 사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대다수 현직 경찰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이기를 주도한 것이다.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들도 경찰국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거론됐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달여 전부터 제기된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말이다. 류 총경은 반대 의견을 내비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기발령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8월2일부터 발빠른 처리 류 총경의 징계 소식을 들은 경찰들은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강행이 윤석열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안은 오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
- 오혁진 기자
- 2022-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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