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29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이라는 사람 아는 바 없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서 한 말이다.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는 기적의 논리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를 수 없는 정황은 곳곳서 포착된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수도권 여러 안가서 모였다. “모를 수 없다” 곳곳에 정황들 이 자리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정보·공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은 회의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수첩에 적은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9월부터 김 전 장관의 임기가 시작되자 노 전 사령관은 계엄판을 짜기 시작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서 부정선거 운동 정황이 노출됐다. 입후보 예정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회원 다수에게 현금 등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내세운 혁신 과제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동시선거가 지난달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사상 처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지는 데다 첫 직선제 선거인 만큼 눈길을 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 접수가 시작됐다. 혁신 과제 살얼음판 후보자 등록일인 이달 18~19일 이전이라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로,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과거 간선제서 만연했던 부정선거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부정선거가 금고의 운영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원들이 이사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한 직선제와 선관위 위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간선제 방식으로
최근 비상계엄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는 지난 22대 총선 이전부터 각본이 짜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야당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것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총선서 승리해 국민의힘을 국회 다수 세력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굳이 무리해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래는 ‘선거 부정 음모론’에 포획된 자가 아니었지만 지난 총선서 참패해 남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된 후부터 반드시 친위 쿠데타를 통해 지금의 국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고 본다. 여소야대 해체 전략 그는 지난 총선 참패 후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적극 받아들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음모론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2024년 총선 참패를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임기 전반기 자신의 국정운영이 실패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자,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던 동료 강사 강민성씨는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사 강사인 강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저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더 이상의 언급보다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나는 언제나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다. 나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을 준 여러분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운 게 부끄러워, 그 강의를 들은 내 이력이 치욕스러워’ 등의 생각을 최소한 내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선생이 되고 싶은) 강사라는 직업으로 여러분을 만났지만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못 되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한때 함께 일했던 사람” 등의 표현을 봤을 때, 전씨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만처럼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수개표 방식을 채택 중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관위의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까지 선관위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에서 그는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의 사태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치우친 보도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재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바로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280명이 투입됐는데,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이나 투입됐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본인이 선거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조사해 얻을 이득도 없는데, 처음에는 ‘왜?’라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는 것이다.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들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우 세력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잇단 정책 드라이브가 야권에 막히면서 극단적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 상황서 야권과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인의 장막에 갇혔다.” 한 여권 중진 인사의 말이다. 이 인사를 포함해 많은 보수 인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조한다. <일요시사>가 접촉한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과 대통령실 검토 문건을 준비 중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법 계엄 선포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관련 대면 보고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김규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불거진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으로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가운데, 해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을 때는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근거로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할퀴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마비됐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1979년 10·26 사태가 촉발한 비상계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가 사회 전반을 관리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몸서리쳤다. 45년 만에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민은 거리로 나왔다. 연말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다.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하는 중이다. 군, 경찰, 정부 부처 인사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서조차 “(윤 대통령이)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내란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당시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선관위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해커 역할을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선관위가 보안 수준을 일부러 낮춘 상태에서 국정원과 함께 모의 해킹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채용 비리 사건 때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