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Update. 2026.04.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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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따뜻함이 넘쳐야 할 연말연시에 국민을 ‘열받게’ 하는 명단이 공개됐다.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 평소 ‘회장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세금 체납 소식에 서민은 좌절하고 있다. 납세는 헌법에 기재된 국민의 의무다.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6대 의무 중 하나다. 서민만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나라 살림살이를 꾸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이 세금을 바탕으로 집행된다. 국민은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사회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 굴러간다. 하지만 국민의 ‘팀플레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바라는 식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낼 마음’이 없
- 장지선 기자
- 2025-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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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독자 65.2% “잘못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일요시사>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51명 중 232명(65.2%)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반면 25.6%(91명)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7%(13명)는 “잘 모르겠다”, 5.6%(20명)는 ‘관심 없다 & 기타 의견’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4일, 시민 언론 <민들레>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당시 해당 매체는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단 공개 배경에 대해 “희생자의 실존을
- 박 일 기자
- 2022-1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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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단 공개’ 진중권 “희생자 공유물처럼 생각…폭력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보수 논객’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15일, 한 시민 언론의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에 대해 “죽은 분들을 무슨 공유물처럼 생각한다.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서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들 이름을 불러야 하나? 얼굴을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체를 보면 ‘더탐사’ ‘민들레’ ‘김어준 방송‘ 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모 의지가 순수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음모론으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사건의 여파를 축소하기 위해 희생자 명단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고를 하고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전술로써 과감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신 “이해를 못하겠다”고 의아해했다. 진 교수는 “‘이게 다 윤석열정권 때문이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때문이니 다음 선거를 잘해서 민주당 찍자’ 이게 그들이 낼 수 있는 실천적 결론”이라며 “과연 이게 이 사건에서 내려야 할
- 강주모 기자
- 2022-11-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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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들레, 이태원 참사 ‘유족 미동의’ 희생자 명단 공개 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시민 언론 <민들레>가 지난 14일, 이태원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민들레>는 155명의 희생자 명단을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했다. 오후에는 10여명의 공개를 원치 않는 유가족들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해 143명의 명단이 공개돼있다(15일 오전 8시 기준). 이들은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단 공개 배경에 대해 “희생자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명단 공개 논란의 핵심은 과연 해당 매체가 유족들의
- 박 일 기자
- 2022-1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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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정부 입장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및 영정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없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사진)도 없는 곳에 국화꽃 분향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촛불을 들고 다시 해야겠느냐”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날(8일), 같은 당 최민희 전 의원의 명단 공개 요구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읽힌다. 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희생자 명단, 영정, 위패 없는 합동 조문소에 대통령은 6번 방문한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단 한 명도 ‘내 책임이다,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인터뷰도 거의 없다. 슬픔에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면서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
- 박 일 기자
- 2022-1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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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주장 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 (명단을)공개해야 한다.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10·29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희생자 명단, 영정, 위패 없는 합동 조문소에 대통령은 6번 방문한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단 한 명도 ‘내 책임이다,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인터뷰도 거의 없다. 슬픔에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면서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께 기성세대 한 명으로 사과하고 위로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의 ‘희생자 명단’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문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엔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 박 일 기자
- 2022-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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