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정부 입장은?

김성호 중대본본부장 “검토 및 논의한 바 없다” 일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및 영정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없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사진)도 없는 곳에 국화꽃 분향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촛불을 들고 다시 해야겠느냐”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날(8일), 같은 당 최민희 전 의원의 명단 공개 요구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읽힌다.

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희생자 명단, 영정, 위패 없는 합동 조문소에 대통령은 6번 방문한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단 한 명도 ‘내 책임이다, 사퇴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인터뷰도 거의 없다. 슬픔에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면서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서 진짜 조문,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께 기성세대 한 명으로 사과하고 위로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이날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가족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전의 광우병, 세월호에 있어서의 행태를 그대로 재연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것으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민적 비극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과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꽜다.

장 의원은 “이 문자는 직설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라는 문장에선 소름이 끼쳤다. 참 잔인들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정,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과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이 더 시급한가. 이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사실 희생자 명단 공개는 지난 7일,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속의 ‘희생자 명단 확보’ 메시지가 도화선이 됐다.

이 메시지엔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문 의원은 “개인 간 텔레그램이며 제게 보내온 메시지를 읽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가능할까?

이에 대해 정부는 명단 공개는 검토한 적 없으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밀집도 확인 시스템을 열람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차원에서 이(희생자 명단 공개) 부분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입원 치료 중인 18명 중 중환자는 14명으로 이들의 상태에 대해선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고 저희가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동통신사 이동량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방역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동량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희생자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 출발은 사생활’이라는 입장이다. 유족들 동의가 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의하는 유족들을 전제로 명단을 공개하고 추모하도록 하는 게 인권적 측면에도 부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공적인 사안으로 돼있기도 해서 일정 부분은 공공적인 알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다.(그럼에도)유족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돼야 할 내용이라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규모 참사 때 정부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사망자 명단이 발표됐었다. 다만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앞선 참사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점, 유족들이 공개를 꺼리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2018년 7월, 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소송에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현재 대규모 참사에 대한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탓에 정치권에서 ‘명단 공개’를 두고 괜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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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