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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전년 대비 2억6000만원 감소한 42억3200만원 재산 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재산이 전년 대비 2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 전 총리가 정부공직자윤리회에 등록한 재산등록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2억6081만원이 감소한 42억3258만원으로 신고됐다. 재산에는 정 전 총리 본인 명의로 돼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1억41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예금 8억6554만원, 포시즌스클럽서울 회원권 700만원도 포함됐다. 정 전 총리는 지난 4월16일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은 뒤 지난 6월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바 있다.
- 박 일 기자
- 2021-07-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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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통일부장관 취임 1주년’과 남북 연락선 복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13일 동안 끊겨 있던 남북을 잇는 군연락선이 27일, 전격 복구됐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남과 북은 7월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남북의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회복 문제로 소통해왔다. 또 계속된 소통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 속히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한 남북 소통 창구로 알려진 통신연락선이 다시 이어지면서 다시 한반도에 화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장밋빛 관측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는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립서비스’ ‘물밑 접촉론’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논란을 예상한 듯 박 수석은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앞
- 박 일 기자
- 2021-07-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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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지율부터 올리고 보자' 여야의 박정희 활용법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여야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박정희’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중도 확장 움직임이라는 평가와 당내 분란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교차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의 무기가 될지 독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산업화와 독재자라는 공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최근 연일 공방을 벌여왔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치권내 강력한 논쟁거리다. 무기로 보수진영은 정치적 행보로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을 꺼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이 공유하는 정신적 축의 하나로 평가됐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진영에는 보수층의 표심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독재에 초점을 맞춰 보수진영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야권을 공격하는 무기였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박정희정권의 산업화를 두고 노동자 탄압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금기를 깼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뒤 이승만, 박 전 대통령 묘역도 찾았다. 당시 송 대표
- 차철우 기자
- 2021-07-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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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인 리스크' 윤석열에게 없는 세 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야권 대장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락세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악평 속 ‘윤석열의 정치’를 입증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독한 검증대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퇴임 후 30%의 지지율에 웃돌면서 야권의 ‘대장주’로 떠올랐다. 그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는 각종 ‘리스크’로 지지율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는 현실 현실을 몰라?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7%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의 하락세는 갈지자 행보과 잇따른 실언, 비전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보였던 매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의 직설 화법은 그의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의 어록을 남긴 바 있다. 그랬던 윤 전 총장이 달라졌다. 외연 확장을 위해 ‘갈지자 행보’
- 설상미 기자
- 2021-07-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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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실적 바닥인데…’ 성과급 잔치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실적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다. 부채 6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4133억원, 2020년 6조753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 박 일 기자
- 2021-07-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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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니문 끝' 흔들리는 이준석 리더십과 리스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 검증대에 올랐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폐지론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등으로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다. 젊은 정치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제1야권 수장으로서의 숙제가 생겼다. 0선·30대 젊은 대표로 주목받았던 ‘이준석 돌풍’은 벌써부터 난관에 봉착한 양상이다. 이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당이 가지고 있던 올드함을 젊은 이미지로 탈피했다. 파격적인 인사 등으로 변화도 꾀했다.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30대 당수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로써 자신감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 대표가 당내에서도 이를 수용한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원내대표단과 충분한 상의 없이 송 대표와 합의 한 점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대표와 주고 받은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때문에 여야 협상에서 김 원내대표가 협
- 차철우 기자
- 2021-07-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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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삼세번 도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22 대선의 막이 올랐다. <일요시사>는 여야 잠룡들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절체절명의 심정”이라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13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협치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정권을 잡게 된다면 슈퍼 야당과 협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전 의원은 충청권 출신이지만, 인천에서 재선 시장을 지냈다. 3선의 의정 경력도 있다. 안 전 의원의 대표 공약은 유휴농지를 활용한 일자리 도시(스마트메가시티) 건설이다. 유휴농지 1억평을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눠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로 임대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눈다면 국토균형 발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안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인천시장 재임 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했던 경험을 살리겠다는 포부도 함께 덧붙였다. 아울러 안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 “당내 후보들 역시 경험이나 실력 면에서 당밖 주자들 못지 않다”
- 설상미 기자
- 2021-07-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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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롤러코스터 종착지는? '널뛰는' 이낙연 지지율의 비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맹추격’이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1년 전 여야를 막론한 독보적 1위였지만, 당 대표 취임 이후 하락세를 걸었다. 그랬던 그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18.1%로 이재명 경기도지사(26.9%)의 뒤를 이었다. 지난달 말 16.9%(이 전 대표 11.5%, 이 지사 28.4%)의 격차를 보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가량 격차가 줄어든 결과다. 반등에 성공 대세 굳히기? 이에 더해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복지 계획이다. 또 그는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의지를 보인 셈이다. 사실상 ‘민주
- 설상미 기자
- 2021-07-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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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짜 수산업자’ 레임덕-게이트 함수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4년차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자 1987년 직선제 이후 한 명도 빠짐없이 되풀이된 대통령의 운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문정부에서도 4년차 징크스가 나타날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은 때다. 임기 초 고공행진을 벌이던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린다. 정점 찍고 하향곡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국민들의 중간 점검 과정에서 지지율은 등락을 반복한다. 지지율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왔다는 신호다. 대부분 임기 4년차,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기다. 그때부터 ‘절름발이 오리’가 된 대통령은 뒷방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첫해 직무 긍정률 정점에서 점진적 하락 후 답보 상태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 현직 대통령보다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동태에 더 관심이 쏠리곤 했다. 이는
- 장지선 기자
- 2021-07-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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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최재형,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해 참담”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며 “최 전 원장이 이를 심대하게 훼손하고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니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대변인은 “감사원장 임기 중 사퇴하고 곧바로 정치권에 입당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사례를 남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할 장본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대권 욕심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망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니 이것이 최재형식 정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평당원으로 입당서를 제출했고 이준석 대표가 그를 직접 맞이해 환영했다. 현재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 박 일 기자
- 2021-07-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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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꿈틀거리는 대권지형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평당원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이렇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환영해주시는 데 대해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드리고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입당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정당에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사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세월 공직에서 봉사해 오시면서 나왔던 수많은 미담과 정권의 부
- 박 일 기자
- 2021-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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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국민에 지급” 민주당 ‘해임 카드’로 홍남기 압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편으로는 당 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목소리가 더 불거질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위 소득 80%’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데이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부의 어느 인사가 ‘해임 건의’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 일각에선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곳간지기다. 돈이 나가는 것에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치는 국민을 따라가는 것이고 정치가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며 “정부 입장도 존중하지만 우리 국민을 위로
- 박 일 기자
- 2021-07-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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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윤석열 적대적 공생관계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야 대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립각이 점점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면서 서로를 키우고 있는 그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여야에서 각각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지사라는 막강한 주자가 있고, 야권의 대항마인 윤 전 총장이 그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대항마 추격 의도된 충돌?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32.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중 1위다. 보수 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윤 전 총장이 33.2%로 1위를 지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풀려나 기사회생했다. 사법적 족쇄가 풀린 후 그는 여권 대선 후보들을 맹추격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선제조치,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수술실 CCTV 도입 등으로 화끈한 행정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윤 전 총장은 현 정권
- 설상미 기자
- 2021-07-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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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전필패' 총리 출신 잠룡들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인자’로 통하는 과거 국무총리들은 유독 대통령과는 인연이 없었다. 총리 출신 대권후보들이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총리 징크스’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의도 정가에는 ‘총리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행정부 2인자인 총리를 거치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긴 어렵다는 것. 그간 총리 출신들은 대권에 꾸준히 도전해왔지만 ‘관운’은 유독 안 풀렸다. 실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권을 잡은 총리는 전무하다. 미미한 지지율 과거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김대중정부에서 두 번 총리직을 맡았다. 현대사에 거물 정치인으로 기록됐지만 결국 권력의 정점에는 오르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이회창 전 총리는 ‘대쪽’ 이미지로 유력 주자로 부상했으나 세 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안정적인 관리형 이미지는 대통령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총리 출신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2인자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 대선에도 총리 출신들이 호기롭게 도전장을 낸 상태.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
- 설상미 기자
- 2021-07-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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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추경안에 출장·간담회비 1500만원 편성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현장점검을 위한 출장비 및 간담회비 명목으로 1500만원의 혈세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추경안에 ‘재난지원금 현장점검 출장비 및 간담회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출장 1회당 50만원의 산출근거로 총 20회 1000만원의 국내 출장비를 추경안에 편성했다. 또 출장비뿐만 아니라 지자체 현장점검 간담회의 항목으로 1회당 50만원씩 총 10회 500만원의 예산도 같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원 이전’은 추경을 통해 국비가 각 지자체에 보조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통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이후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사후 결산내역을 제출받아 평가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현장점검 등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 박 일 기자
- 2021-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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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산업자-건국대 옵티머스 커넥션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 사건에도 김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2016년 1억여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 12월30일 특별사면됐다. ‘생계형 사기’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김씨는 지난 4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사기 액수가 10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생계형 잡범 대형 사기꾼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그는 과
- 장지선 기자
- 2021-07-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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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르르' 왜 나왔을까? 여야 잡룡들 참전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은막 속에 칩거했던 대선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대선 슈퍼 위크가 개막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출마 예정인 인원만 20명에 육박한다. 향후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변수를 만들어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대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8개월 정도다. 현재 여권 내 지지율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권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비교적 지지율이 낮은 여야 인사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복잡다단 대선 변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마지막으로 총 9명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연장 논의 주장이 나왔으나 무산되면서 국민의힘보다 먼저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를 이어 2위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차지했다.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예비경선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느냐가 첫 관전 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곳의 여론조사 업체가 매주 실시 중인 NBS(전국지표조사) 6월5주차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
- 차철우 기자
- 2021-07-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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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력 차별' 지금은 맞고 그땐 틀렸다? 유은혜 갈지자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교육부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중 3조에 명시된 학력 부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재직 시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공동발의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유 부총리 겸 장관을 두고 ‘말바꾸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력 조항 삭제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공약과도 대비된다는 데 있다.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 당시 학력, 출신학교 관행 철폐를 공약으로 삼았고, 문정부 출범이후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예전엔 반대 차별금지법안은 이유 없이 학력, 학벌을 이유로 고용, 시설 이용, 교육에 있어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법안에 포함된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졸업과 이수를 포함해 출신학교까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 상의 차별금지 범위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국회에 학력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유로 학력이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요소’기 때
- 차철우 기자
- 2021-07-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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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역당국 ‘관리 부주의’로 AZ·화이자 등 백신 4229명 분량 폐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단계로 1주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 백신 4229명 분량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일 기준). 이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 백신 4229명분이 적정 보관온도를 이탈했거나 용기가 파손된 사유 등 관리 부주의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1명 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및 화이자 2회 접종, 얀센 1회 접종 기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3575명분, 화이자 564명분, 얀센 90명분의 백신이 관리 부주의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86.4%가 ‘적정온도이탈(796바이알)’로 가장 많았으며 ‘백신 용기 파손(98바이알)’ ‘접종 과정 오류(14바이알)’ ‘백신 유효 일시 경과(13바이알)’ 순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 1바이알 = 10도즈(회) 및 5명 분(2회 접종), 화이자 1바이알 = 6도즈(회) 및 3명 분(2회 접종), 얀센 1바이알 = 5도즈(회) 및 5명 분(1회 접종)이다. 최 의원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 박 일 기자
- 2021-07-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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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나흘 동안 정기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41%로 넉 달 만에 40%대를 회복한 가운데 부정률은 54%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대비 긍정률은 4%p 올랐고, 부정률은 5%p 하락했다. 민주당도 4%p 오른 37%를 기록해 40%를 얻은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3%p로 좁혀졌다. 정당지지도는 40%를 얻은 국민의힘이 37%에 그친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인 3%p 앞서며 넉 달 연속 우위를 이어갔다. 뒤를 이어 ▲정의당(4%) ▲국민의당(1%) ▲열린우리당(1%) 등으로 나타났다(기타 : 2%, 무당층 : 13%). 제20대 대선 4자 가상대결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38%의 지지를 얻었으며 제3지대 후보는 6%, 정의당 후보는 4%의 지지세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RDD 무선(85%), RDD 유선(15%) ARS 자동응답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수 1000명, 응답률 3.8
- 박 일 기자
- 2021-07-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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