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비리 의혹 난타전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2.13 09:42:26
  • 호수 1353호
  • 댓글 0개

“뭘 망설여? 특검으로 붙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느냐”며 특검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사에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의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리 및 수사 의혹을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좀처럼 박스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이하 민주당)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잔꾀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특검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치고 받고

정가에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신뢰받는 단 한 명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신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를 불공정·불평등 사회로 규정하고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다)’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거대 180석을 몰아주면서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내세울 만한 실리적인 공약이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를 두고도 몽골기병 선대위를 재편해놓고도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이른바 가족 비리 리스크의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두고 ▲학력 위조 학력 및 논문 위조 ▲성남시 도촌동 땅 허위 잔고 증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육류세트 골프 접대 혐의 등을 거론하며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부산저축 은폐수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은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 2012년에도 윤 전 서장은 서울에 있는 모 육류 수입업자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여섯 차례 기각하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골프 접대 명단에 윤 후보의 이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범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같이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세하면서 윤 전 서장의 구속을 막아준 것 아니냐’는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리 의혹이 제일 큰 대장동 게이트를 선제에 두고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환수 5503억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배우와 스캔들 ▲형수 X욕 ▲살인 전문 변호사 의혹 및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비천한 출신 탓이라는 것이라며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맞불을 놨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장동 4인방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인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린 인물이다.

양쪽 다 게이트 박스권
수사 두고 팽팽한 공방전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사망함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루된 이 후보를 겨냥해 강한 공세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설계자 1번은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선대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서 다시금 선대위를 재구성했던 바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무리하게 갈 생각은 없다’며 온화한 재편을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윤 후보는 거대 민주당에 밀리지 않으려면 김 선대위원장을 주축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를 등에 업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살리는 선대위’라는 명칭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까지 90여일 시간이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윤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며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면 받고, 빨리(특검) 합의하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서로 특검을 받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그 범위와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동안 경제·민생 행보에 초점을 맞춰왔던 이 후보가 갑자기 특검론을 부각한 데 대해 김 선대위원장의 합류 등 선대위 출범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감옥행 예약?

특검이 꾸려지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과연 두 후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특검을 통해 승복하는 대결 구도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죄를 한 명에게만 뒤집어씌우 게 하는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it750@hanmail.net>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