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비리 의혹 난타전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2.13 09:42:26
  • 호수 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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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망설여? 특검으로 붙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느냐”며 특검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사에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의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리 및 수사 의혹을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좀처럼 박스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이하 민주당)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잔꾀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특검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치고 받고

정가에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신뢰받는 단 한 명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신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를 불공정·불평등 사회로 규정하고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다)’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거대 180석을 몰아주면서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내세울 만한 실리적인 공약이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를 두고도 몽골기병 선대위를 재편해놓고도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이른바 가족 비리 리스크의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두고 ▲학력 위조 학력 및 논문 위조 ▲성남시 도촌동 땅 허위 잔고 증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육류세트 골프 접대 혐의 등을 거론하며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부산저축 은폐수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은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 2012년에도 윤 전 서장은 서울에 있는 모 육류 수입업자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여섯 차례 기각하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골프 접대 명단에 윤 후보의 이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범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같이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세하면서 윤 전 서장의 구속을 막아준 것 아니냐’는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리 의혹이 제일 큰 대장동 게이트를 선제에 두고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환수 5503억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배우와 스캔들 ▲형수 X욕 ▲살인 전문 변호사 의혹 및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비천한 출신 탓이라는 것이라며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맞불을 놨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장동 4인방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인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린 인물이다.

양쪽 다 게이트 박스권
수사 두고 팽팽한 공방전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사망함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루된 이 후보를 겨냥해 강한 공세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설계자 1번은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선대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서 다시금 선대위를 재구성했던 바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무리하게 갈 생각은 없다’며 온화한 재편을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윤 후보는 거대 민주당에 밀리지 않으려면 김 선대위원장을 주축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를 등에 업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살리는 선대위’라는 명칭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까지 90여일 시간이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윤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며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면 받고, 빨리(특검) 합의하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서로 특검을 받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그 범위와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동안 경제·민생 행보에 초점을 맞춰왔던 이 후보가 갑자기 특검론을 부각한 데 대해 김 선대위원장의 합류 등 선대위 출범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감옥행 예약?

특검이 꾸려지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과연 두 후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특검을 통해 승복하는 대결 구도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죄를 한 명에게만 뒤집어씌우 게 하는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it7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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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