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이재명 보는 두 가지 시선

오른쪽으로 방향 틀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중국의 개혁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는 명언으로 꼽힌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논리인데, 어떤 이념을 추구하든 이익이 되면 상관없다는 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즘 행보도 이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금기하는 불문율 같은 법칙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다. 한두 마디로 잠깐 언급하는 것은 그간 빈번하게 있었던 사례였지만,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영의 대선후보가 중요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불문율을 보란 듯이 깨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편 맞아?”

그는 지난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말했다.

골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의지였지만, 정치 평론가들과 일반 대중은 이례적인 박정희 대통령 언급에 더욱 주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언급을 두고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 노선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보수의 프레임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정부의 노선이 실패한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말이다. 이때의 논란은 이번 달에 다시 불거졌다. 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북 전주를 찾아 청년들과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가졌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이날의 발언은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며 이 후보를 정치관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단 이런 한두 마디의 언급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정치관 논란에 대해)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발언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평가라던지,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의 말대로,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에 대한 화두를 수차례 던져왔고, 통일 또한 “실리적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10일 대선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울 수만 있다면 좌파 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어느 것도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정확히 분류해 따지자”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흡사한 말을 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통일에 대한 시각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결을 달리한다. 오히려 보수 진영의 시각과 더 가깝다. 지난달 20일 이 후보는 충남에서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그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건 이미 늦었다”며 “통일, 쉽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통일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정희 “재평가 필요” 
통일엔 “실리적 접근”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지만, 이는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문정부의 입장과 다르고, 민주당의 통일에 대한 강령과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의 ‘통일’에 관한 강령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고 소개돼있다.

강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익보다는 통일에 대한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고, 민주당원들은 통일을 지향해야만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그의 행보를 분석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보를 보면,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가도 언제든지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이런 정치인일 경우 특정 이념을 따라 정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지방 시정 이력을 가지고 그가 무슨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 그의 행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념보다는 여론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 원장은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일 뿐, 그의 정치적 뿌리는 ‘진보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국토 보유세, 기본소득 정책을 보고 부자들이나 중산층에서는 너무 과격한 사회주의자 아니냐는 불안과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한다”며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사실 중도주의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인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토보유세 논란은 아무리 자신의 이념이 맞는 진보 정책이라도, 국민이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 후보의 삶 자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진보 정치인의 길만 걸어온 인물이다. 진보적 철학이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돼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층 공략

실용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중도층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만한 후보를 찾아 투표한다. 양당의 골수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 표심을 잡는 것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다. 그간 행보로 볼 때, 이 후보 측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것처럼, 어떤 색의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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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