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남' 이재명의 마지막 퍼즐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2.06 10:57:00
  • 호수 1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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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까도 계속 나오네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팽팽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재명)과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는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 철창행일 수도 있는 살얼음판을 내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다가 다시 새 선대위를 구성한 후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윤 후보와 최근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유동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요구가 높은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개인 비리 의혹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대선 전까지 특검 진행 여부를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가장 높은 사안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해당 논란은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고, 이 컨소시엄으로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배당으로 약 4040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지난달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의율됐지만 검찰 수사 초기부터 스스로 출석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협조한 점을 참작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전담수사팀 출범 60여일 만에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핵심 4인방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지만, 윗선 로비 수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차단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특검법에 의해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되면 대장동 몸통 그분이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자 “조건 붙이지 말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발목이 잡히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돌린 것은 결국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6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40억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아파트 입주 및 사업 관련 민원업무를 해결한 뒤 받은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다.

40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과급을 떠나서 국민들은 검은 돈 즉, 정치계 로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 의혹 불거진 상태로 완주 페이스
대장동 흐지부지…변호 사건들 변수로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박씨가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공익제보를 첨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외 10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조직폭력배 선배) 형님과는 삼성 갤럭시 대포폰을 받아 모든 소통을 형님과 했다”며 “이 대포폰을 받고 1달이 지난 후 2015년 6월쯤 이준석이 ‘시간이 없으니 네가 형 일 좀 봐라. 폰(대포폰)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시간, 장소를 조율해서 갖다주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준석의 차로 가서 문을 열고 확인하니 돈뭉치가 있었고, 이준석이 ‘2억은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 잘 전달하고, 3000만원은 철민이 너 용돈해라’고 했다”며 “이 중 2억을 김현지 비서관(경기도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일요시사>의 ‘이 후보에게 20억원을 건네준 현찰 말고 다른 증거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철민은 잘 모르고 이준석(조직폭력배 선배)이 계좌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금으로 준 것 이외에는 나머지 일이(특혜 의혹) 성사가 되면 계좌를 주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여권과 검찰은 이 후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신속히 이 후보를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리 의혹이 물밀듯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이번에는 이 후보가 조카 교제 살인 사건의 변호 전력이 나타나면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조카 교제 살인 사건은 이 후보 조카 피고인 김씨가 2006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여자친구) A씨로부터 학력과 경제적인 무능력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집착에 빠져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 김씨에 대한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교제 여성을 살인한 사건에 변호를 맡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2007년 8월3일 이모씨는 천모씨에게 이별을 통보를 받았다(2007년 6월24일)는 이유로 40대 여성 천씨를 살해했고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 후보는 재판부에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에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당 밖에서 윤 후보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는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인권변호사가 조카를 비롯해 살인 및 폭행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오만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대선후보들이 비전과 정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데 애들 말장난 같은 네거티브 공방이나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한폭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의 정치혐오만 늘어나고 대선주자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은 국민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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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