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하이라이트' 김건희 등판 경우의 수

사람 모으는 스타? 표심 날리는 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만큼 높은 관심을 받는 이는 다름 아닌 영부인이다. 단지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내 등판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역시 공식 행보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과거 이야기와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교성으로
스타급 효과?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등판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던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후보의 이름값에 비해 김 대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라곤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인 코바나컨텐츠의 대표라는 정도다. 

김 대표는 2012년 윤 후보와 결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2살 차이다. 윤 후보는 김 대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하면서 애처가 면모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김 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욱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대표는 언론에 일체 본인을 노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방문 이후로 재차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시점은 지난 5월이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공개되면서부터다. X파일 속에는 김 대표의 개명 전 이름부터 과거 행적, 예명(줄리)에 대해서도 나열돼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말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가 막힌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의 해명에 대해 윤 후보는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김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윤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이런 탓에 김 대표는 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시점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 후보 역시 김 대표에 대한 의혹 해명에 소극적인 편으로 과거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당선은 아내 손에 달렸다?
정식 데뷔 임박…조율 중

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전면에 등판하면서 김 대표도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 후보의 아내 김씨의 낙상사고가 부부 간 갈등 때문이라는 말이 파다했으나 이 후보가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현재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함께 소화 중이다.


김씨는 이 후보 대신 다른 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내조 정치’를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아내인 김미경씨 역시 지난 19대 대선 당시 공식 행보에서 내조를 통해 안 대표의 이미지 상승을 도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의 아내 김 대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포럼을 띄우면서 등판 포석을 깔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포럼을 통해 김 대표의 선거활동 지원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배우자포럼은 국민의힘 원내·외 당협위원장의 여성 배우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내달 중 출범 예정이며 봉사를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한다. 김 대표 역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포럼이 내년 대선을 위해 발족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 대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 대표의 등판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선거활동 경험은 없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사업을 해오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가 윤 후보와 결혼 전부터 전시기획사를 운영한 경험은 강점 중 하나로 추후 대중에게 전문직 여성인 점을 강조한다면 여성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째깍째깍
시한폭탄?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등판설이 제기되자, 방송가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김 대표를 향한 인터뷰와 예능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김 대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윤 후보의 희비 역시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가 이 후보의 아내인 김씨보다 나이가 어린 점은 장점으로 비칠 수 있다. 바로 윤 후보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실책도 김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앞서 “김씨는 두 아이의 엄마, 김 대표는 토리(윤 후보의 반려견)의 엄마. 영부인이 국격을 대변한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려 누리꾼 사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발언은 김씨는 두 아이를 낳아 길렀지만 김 대표는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운다는 점을 직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와 김 대표가 과거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것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역풍을 맞은 셈이다.

결국 한 의원은 사과했고, 현재 해당 게시물은 수정된 상태다.


김 대표의 등판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 본인 역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상태로 등판했다가 윤 후보에게 자칫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 대표는 허위 학력 논란,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대표의 허위 학력과 관련된 의혹은 10건이 넘는다. 또 국민대, 서일대, 안양대 등의 5개 대학 이력서도 허위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허위 이력서로 강사로 뽑힌 뒤 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임용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 

영부인 돼도…
끝까지 내조만?

윤 후보 측은 김 대표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이 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가 ‘공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후보의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논문과 관련된 사안도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김 대표가 과거 국민대에 제출했던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본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상위 유관기관인 교육부가 국민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국민대는 재검증 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까지 논문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결과 발표에서 표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김 대표는 의혹 해소에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윤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도이치모터스와 김 대표의 관련성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점차 검날이 김 대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권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맡아 주식을 저렴하게 샀다가 되팔아 차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 해소 못하면 치명적
후보 본인이 결정 내려야

당시 김 대표는 자신의 10억원의 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알게 된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 측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김 대표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일 김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소환 자체만으로도 윤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대표가 가진 의혹이 윤 후보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의혹 중 털어내야 할 것은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까지 해소된 의혹이 없다. 윤 후보 본인도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에서 김 대표의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향후 윤 후보의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김 대표의 등판에 대해 고민이 깊다. 김 원내대표의 고민은 김 대표가 등판할 경우 그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윤 후보의 리스크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판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끝까지 안 나타날 것”이라며 “김 대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를 접해 본 사람들이 말투, 어휘 등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보내지 않는 게 감점 요인이 적다. (나라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득실 계산
윤 결정은?

한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 이 후보가 아내와 함께 공식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김 대표 등판의 득실을 잘 따져야 윤 후보가 향후 이 후보에게 맞섰을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터진 장모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군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업 기한 연장, 개발 부담금에 관한 특혜 의혹이다.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으며 아직까지는 특정 인물에 대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의혹 자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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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