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뭉친 국힘 '불안한 삼각편대' 막전막후

붕대로 감쌌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패싱’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 후보가 먼저 나서 이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손을 내민 덕분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겉으로는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잖은 탓이다. 

국민의힘 입당 초기부터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어왔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은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본격적인 갈등이 격화된 시기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때로, 이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었다. 앞서 윤 후보는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바 있다. 

당무 거부
초유 사태

당시엔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잠시 논란이 일었지만 이 대표가 한 발 물러났다. 자연스럽게 권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는 갈등의 시작점이었다.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더 큰 갈등을 낳는 계기가 됐다. 

윤 후보 측에서 1차 선대위 인선 발표 당시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이하 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해서다. 이 과정에서 재차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물망에 오르면서 추가 갈등이 이어졌다. 윤 후보와 장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연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장 의원이 윤 후보를 적극 지원해왔던 만큼 그의 선대위 비서실장직은 유력하게 거론됐다.


비서실장에 장 의원의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은 김 전 위원장의 합류 불발 원인 중 하나다. 현재 장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래퍼 노엘)씨가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김 전 위원장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서다. 결국 장 의원은 백의종군하겠다며 선대위에서 스스로 하차했다. 

또 다른 실세로 불린 윤한홍 의원의 경우, 캠프 때부터 핵심 실무를 담당하며 윤 후보의 본선 진출을 도운 인물이다. 현재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전략기획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이었으나 경선 직전 윤 캠프로 건너온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과 장 의원, 윤 의원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도 불린다. 특히 장 의원의 경우는 선대위에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후보 선대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계속 과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직을 맡기로 예정돼있던 김성태 전 의원이다. 직능총괄본부장직은 윤 후보가 정책 메시지를 내거나 공약을 제시할 경우 수많은 직능단체와 캠프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 직책 중 하나다.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큰 밥그릇 놓고 ‘삼중 플레이’ 

하지만 김 전 의원 역시 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히며 스스로 직을 내려놨다. 앞서 권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윤 후보 측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장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선대위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실세로 불린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와서다.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작업을 주도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고 저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후보 측근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탓에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져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결정적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폭발한 데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영입과 충청 방문 일정 미공지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정가에선 이 대표가 주도권을 윤 후보에게 뺏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당초 이 교수의 영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조선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인 ‘팩폭시스터’에 출연해 “(이수정 교수를)영입한다면 확실히 반대한다. 만약 그런 영입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방향이 반대되는 것이고, 후보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 교수 영입이 청년 여성층의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반해 청년 남성층 표심은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영입을 본인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대표 패싱’이 맞다고 인정했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충청 일정 역시 그가 잠행에 돌입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샅바 잡고 
날 샐라∼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는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뜻과 달리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를 출범한 것 등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었다. 

심지어 당 대표직 사퇴도 고려 중이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후보와 대표 간 주도권 싸움이 결국 내부 분열까지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표로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잠행을 통한 여론전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행방이 묘연했던 이 대표는 같은 달 30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파악한 뒤, 장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방문하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윤 후보만큼 갈등을 겪던 장 의원의 얼굴이 나온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는 장 의원 사무실 방문을 통해 장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으로는 권 의원이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아간 뒤 기다렸다가 돌아간 것에 대한 맞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마주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무실 기습 방문을 당한 장 의원은 강한 어조로 “대선후보 앞에서 세력 싸움은 부적절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홍 의원은 “(이 대표가)선대위에서 나오는 게 맞다”며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다만 권 의원의 경우 후보와 대표 간 불거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대표에게 섭섭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결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섰지만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잇속 챙기기

그 역시 해당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진단했는데 본인도 “일정을 나중에 전달받았다”며 “대표 패싱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배제 가능성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 이는 잠행이 길어질 경우 이 대표를 선대위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김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원톱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원톱인 점을 강조하면서도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서도 사실상 김 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발하겠다는 기류가 흘렀다. 

이런 탓에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졌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자리에서 그는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과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대표적인 당외 세력 중 영향력 있는 인물인 김 전 위원장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김 선대위원장의 영입이 강행되자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 

이 때문에 당 외에서도 상대 진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창달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수색을 지켜온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 둥지를 틀었다. 그가 내세운 이탈 배경은 당의 정체성 소실이었다. 

주도권 놓고 반목·대립 끝내 폭발
극적인 갈등 봉합…3인 각자도생?

박 전 의원은 조직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불린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TK(대구·경북)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며, 그의 이탈로 국민의힘은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그는 최근까지 홍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힌 홍 의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과 상의했고, 그가 동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잠행이 길어졌음에도 윤 후보는 다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굳이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윤 후보 역시 자신이 가진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 후보는 자신은 일정에 충실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해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졌다. 이 대표 본인의 의중이 강한 잠행인 만큼 윤 후보 본인과 무관하다고 여긴 셈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갈등을 봉합할만한 인물이 당사자인 윤 후보 외에는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직접 갈등을 봉합하고, 균열 조짐마저 보이는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사전조율이라는 조건을 내건 뒤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 대표는 조건 없는 만남을 원한다며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당 대표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본인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직접 갈등 봉합에 나섰다. 

실제로 윤 후보는 이 대표와 울산에서 만나 발등의 불은 일단 껐다. 그는 이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김 전 위원장의 합류마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수용한 셈이다. 

이대로 
끝까지?

한 정치 전문가는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과거에 끊임없이 갈등을 벌여왔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후보와 대표 간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봉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최대의 적은 말실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또다시 말실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발언 때문이다.

윤 후보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제라는 게 단순기능직이 아니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탓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저임금 사회를 부추기는 격”이라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이뤄진 제도라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을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에 나섰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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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