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졌다 나타나는 ‘유령 코인’ 음모론

보이질 않으니 줄였다 늘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트코인은 화폐일까? 비트코인의 화폐성 이슈는 영원한 난제일 듯하다. 국가와 은행의 개입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폐 기능을 갖췄다는 측과 급격한 변동성을 이유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측 의견이 팽팽하다. 흥미로운 대목은 일부 젊은 세대가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화폐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이용한 범죄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등은 10년 넘게 가상화폐 시장을 떠도는 질문이다. 시간이 가면서 의문점은 늘었지만 답변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관심이 집중돼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첫 등장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암호화폐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으로, 현재까지도 그 정체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미 사망했다는 말부터 한 명이 아닌 집단이라는 의혹까지 다양한 설이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탈중앙화’가 큰 특징으로 꼽힌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거래할 수 있어 세계 통화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했다. 발행량이 2100만개로 고정돼있어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로 불리기도 한다.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희소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 대신 가상자산으로 본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높은 변동성이다.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과 함께 투기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공존한다. 실제 가격 변동 수준이 ‘롤러코스터’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클 때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비트코인은 9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억원 선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더 큰 문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하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블룸버그>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현지시각) 한때 6만7000달러 선까지 미끄러졌다.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40%나 폭락한 수치다. 어느 자산이나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역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등락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증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곤 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내리면 같이 떨어지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글로벌 증시는 올랐는데 비트코인 시세는 되레 내려간 것이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들은 끝모르고 떨어지는 시세를 보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젊은 세대 ‘한탕’ 노려

특히 ‘코인 열풍’에 탑승한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서 폭락에 따른 충격이 커지고 있다. 주가지수보다 변동성이 큰 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주식시장과 달리 종일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잘만 하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젊은 세대 일부에 파고들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인 셈이다.


실제 비트코인 시세가 고점에서 반 토막이 될 정도로 떨어졌을 당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큰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다. 반등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제기됐다.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른바 ‘큰손’은 진작에 다 빠져나갔다는 말까지 돌았다.

한때 가상자산 선물투자로 3800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유명 가상자산 투자자인 ‘워뇨띠’는 비트코인 폭락장에서 200억원가량 손실 본 내용을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비트코인 시세 1억원 선이 깨진 날이었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투자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사야 한다고 매수를 부추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한다며 매도를 권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른 예상을 내놓는 것을 두고 불확실성이 극대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원래도 증시보다 ‘무빙’이 요란한 시장인데 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들어 일어난 사고로 비트코인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에도 비트코인 관련 사건·사고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주체가 사정기관과 거래소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화폐냐
아니냐

지난달 23일 검찰이 관리·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압수물이 상당량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자체 조사한 검찰은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분산된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이어서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담겨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열쇠(보안키)가 존재한다.

검찰의 해명대로라면 누군가 전자지갑을 연결해 둔 채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압수물 확인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잘못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보안키를 탈취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총 400억원대를 호가한다고 한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320.88개다. 검찰은 2022년 경찰이 송치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 A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넘겨받았다.

경찰은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 ‘콜드 월렛’에 보관해 통째로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2024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압수한 비트코인 전량도 몰수 판결이 났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 분실한 시점과 확인한 시점이 다른 것이다. 검찰은 매달 진행하는 압수물 점검에서 휴대용 저장 매체 실물만 확인했고 잔고 등은 확인하지 않아 5개월 동안 분실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묘연한 행방
음모론까지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지갑은 지난해 8월 담당자 인계 과정에서 털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리 담당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인수인계를 위해 전자지갑 내 비트코인 접속 권한 조회 등을 시연했다.

이때 전자지갑 접근 정보를 담아둔 휴대용 저장 매체가 피싱 범죄에 노출되며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현재 탈취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분실한 비트코인을 환수하는 작업도 하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 6일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가 일어났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단위를 잘못 쓰는 바람에 일어난 일인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 관리 문제부터 이용자 손실, 2차 피해 등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다.

빗썸은 이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당시 시세가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2440억원 상당이다.


빗썸이 당첨금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한 시간은 6일 오후 7시, 오지급을 인지한 시간은 7시20분,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한 게 7시35분, 차단이 완료된 게 7시40분이었다. 오지급부터 차단까지 40분이 걸린 셈이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당첨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시세가 폭락하자 공포를 느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파는 일(패닉셀)이 일어났고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평가액이 급락하자 강제청산된 경우도 발생했다.

검찰, 거래소발 사태에
불확실성 커지고 불신↑

빗썸에 따르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는 즉시 회수됐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 중 93%는 추가로 회수했다. 결국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는데 이 규모는 총 130억원대에 이른다.

동시에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이 실수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이 같이 불거졌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빗썸 측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빗썸 측은 오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64개 계좌에서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일부 이용자의 매도로 발생한 강제청산은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초유의 사고에 정부도 나섰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빗썸이 과거에도 2차례나 오지급 실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경쟁사들이 실시간에 가까운 시차를 두고 자산을 대조하는 것과 달리 하루에 한번만 장부를 대조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확인됐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또 과거 비슷한 사고가 2건 발생했는데도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전형적인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
정조준

금융당국은 빗썸의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 통제 전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모든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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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호재에도 악재에도 민감한 시기다. 정부 정책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실제 정치권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작은 불씨가 승리와 패배를 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최근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이슈를 던지고 있다. 부동산, 주식, 세금 등 돈 관련 이슈는 대중의 최대 관심사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혀있어 체감 수준도 크다. 선거가 다가오면 돈을 풀지언정,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정책을 자제하는 이유다. 특히 아주 작은 이슈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제 정책이나 자산 이슈는 건드려선 안 될 ‘금기’나 다름없다. 잘못 건들면 민심 나락 그중에서도 단연 민감한 부분은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구성 자체가 부동산에 편중돼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금융자산에 눈을 돌리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집과 땅, 즉 부동산은 전통적인 ‘선호 자산’이었다. 대부분 국민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을 불려왔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내용대로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에 이른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이 5억원이라면 3억2250만원이 토지나 주택, 산업용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국내 가계 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2020년 65.3%에서 2021년 66.8%, 2022년 66.3%, 2023년 65.2%를 기록하고 지난해 소폭 줄었다. 문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부동산 쏠림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미국은 32%, 일본은 36.4%(2023년 기준), 영국은 51.6% 정도다. 우리나라가 꾸준히 65%대 전후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있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유의 관심사다. 여기에 교육열이 더해져 학군에 따라 부동산의 등급이 달라진다.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에 사는 이들과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사는 이들 사이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계급이 존재한다. 문정부 “부동산 실패 인정” 오락가락한 정책에 정권교체 정부는 ‘우상향’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 ‘발표 날짜+대책’으로 나온 정책은 시장에 충격을 가한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등 정부가 표적으로 잡은 주체로부터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시장의 반응 속도는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다. 문재인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풍문을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상처를 냈다. 연이은 정책에 상처는 곪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상했다. 고름을 빼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땐 집값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이때 ‘영끌’ ‘벼락거지’ 등의 부동산 관련 신조어가 쏟아졌다. 부동산 매입에 성공한 이들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을 빗댄 표현들이다. 대출 등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즉 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해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기분을 느끼는 이들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요동쳤고 부동산은 문정부 임기 내내 불안정했다. 그 결과는 정권교체였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까지 40%를 넘나들었다. 역대 대통령이 집권 4~5년 차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레임덕을 겪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10년씩 정권을 차지한다는 ‘10년 주기설’도 깨뜨릴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도 아직 집 문 전 대통령이 지지율은 유지했을지언정 일부 국민에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집권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부동산이 있던 셈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다른 정책은 몰라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올라온 ‘평산책방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경제 관련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이었다.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운영 중인 평산책방과 관련한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이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라면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부동산 문제를 아쉬웠던 점으로 꼽은 바 있다. 2021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여파를 직접 겪은 당사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0.73%p로 졌을 때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사이의 표 차이는 23만표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예상보다 적은 표를 얻은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배경에 집값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 이듬해인 2023년 8월 패배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당이 짚은 주요 패인은 문정부 당시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정책이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녹서(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형태의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가오는 선거 변수 을지로위원회는 녹서에서 문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철학과 원칙은 버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정부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제 강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징벌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시중의 돈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투자로 쏠리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이 대통령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질문에는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고, 대신 세율은 조금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로 연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SNS 글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이 불씨가 됐다.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매듭지은 게 시작이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 등으로 발언 수위를 높였다. SNS 통해 다주택자 경고 5월9일까지 변화 있어야 이재명정부는 임기 초부터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초강경 대책도 내놨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도 일어났다. 한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단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게 주고 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기로 한 것. 동시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도 내놨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 부과는 예정대로 하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이제는 시장의 몫이다. 5월9일까지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기는 지방선거(6월3일)를 한 달여 앞둔 때다.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형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국정 동력에 부스터를 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까지 빼앗기면 ‘식물 야당’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봉착해 있다. 양당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 등에 업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투기 바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이 대통령으로선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다. 앞서 문정부는 시장에 졌는데, 이정부는 이길 수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