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둘째는 언니가 갔으니 (조기유학) 간 경우였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은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논란 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변명 중 일부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 당시 첫째 딸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료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비 유학은 허용하지만,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동반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무렵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친 후 미국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기숙형 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도적적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공교육 회피 등 의무교육 준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면서도 “지난 30여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해왔고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수의 교수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면서 “36년간 학자로 살면서 그렇게 비판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다. (장관이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거부 입장을 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논문 표절 주장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카피킬러’는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것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표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미신뢰’ 입장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카피킬러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 3000여개 이상의 기관에서 채택해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AI 생성 텍스트 판별 기능을 통합해 약 99%의 정확도로 AI로 작성했는지의 여부까지 분석하는 데다 최근엔 생활기록부 검출 기능까지 도입해 기능을 확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 문서를 여러 기관에서 검사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상태나 설정에 따라 결과값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 많은 교육계 및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국내의 대표적인 표절 검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 법정 수업일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전국 1만여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정 의원이 “나이스(NEIS)”라고 말하자 “나이스입니다”라고 되풀이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하루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교사 부담이 많다. 최소 성취보장제로 보충수업까지 이뤄져야 한다” 등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후보자의 자질을 지적하는 비판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님도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빠져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AIDT에 대해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는 질의엔 왜 답을 못하느냐? 이 부분에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 후보자님의 교육 철학이 나와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AIDT는 기존 종이 교과서의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선호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제공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형 교과서를 말한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입법적 결단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AIDT의 법적 지위나 현장의 혼란 방지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가 법정 수업일수, 고교학점제, AIDT 등 기본적인 질문에 뚜렷한 비전 제시는커녕, 명확한 입장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위법·자질·교육 철학 부재 등 총체적 난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이 후보자의 입장은 ‘자진 사퇴 불가’였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에게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을 통해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닌, 위법 사항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까지 내놓은 후보자가 사회부총리나 교육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사과한다거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과거의 논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관련 단체 등에서도 그에 따른 책임으로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던 건 이들 역시 ‘부적절한 인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전교조는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제자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도 사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경에는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도와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한 시스템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거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도 야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해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인사청문회를 두고 ‘실효성 없는 절차’ ‘요식행위’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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