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난데없이 불똥을 맞았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4일, 청문회장의 이목은 예기치 않게 주 의원에게 집중됐다. 주 의원이 병역 문제로 여당의 공격을 받으며 청문회의 초점이 옮겨간 것이다.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어 도덕성과 책임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프레스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고,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감 경력으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김 때리다
역풍 맞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맞대응했다. 누군가를 특정해 지목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발언 직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말한 급성간염은 내 이야기”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타인의 질병을 언급했다.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는 급성간염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병역판정 기준상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청문회가 끝난 후 급성간염 병역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자 관심은 청문회의 주인공이었던 김 후보자에서 주 의원의 방향으로 옮겨갔다. 언론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주 의원의 병역 처분 경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집중 조명되기 시작했다.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이었지만,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해 1995년 3월 재검사를 받았고, 간염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면제 사유는 ‘급성간염’으로 기재돼있다.
당시 시행되던 병역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일시적 질병으로 간주돼 7급 재검 판정 대상이며, 일정 기간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검사를 거쳐 현역 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5급 전시근로역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12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계속됐거나 조직검사를 통해 만성간염으로 확진된 경우 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받은 병역 처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학계 관계자들도 “급성간염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시적인 간 수치 이상이나 단기 질환의 경우 대부분 재검을 통해 재판정을 받는 절차를 따른다”고 전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간염으로는 5급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간염 보균자가 워낙 많아 간염만으로 군 면제를 받는 건 매우 어렵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은 2000여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각종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다.
병역 처분으로 치열한 진실공방
‘급성간염’으로 면제? 도마 위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전날 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반응이 그랬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개한 병역 자료를 인용하며, “주 의원은 첫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해 간염을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주 의원은 급성간염인가? 만성간염인가? 급성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는 건 제도상 불가능하다”며 “급성간염이라면 병역 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환으로, 군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 규정에도 급성간염은 재검(7급) 대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면제는 치료 후 재검을 통해 현역 복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또 만성간염이라고 하더라도 면제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하거나, 조직검사를 통해 만성간염 확진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의 평소 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약 주 의원이 말한 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왔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음주는 절대적으로 금해야 한다. 그러나 주 의원이 술을 즐긴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성간염 환자가 음주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만성간염이라면서 술을 즐긴다면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병역 문제는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그는 “주 의원은 징병 신체검사 기록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무기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대를 이어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온 주 의원은 이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총리 청문회
주인공으로
박 의원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성간염은 한두 달 치료하고 나면 재검을 받고 군에 입대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주 의원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해당 이슈가 입길에 오르내렸다. 청문회 직후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주 의원의 신체검사 경위에 대해 각종 분석과 추정이 쏟아지고 있다.
병무청 규정상 간염은 단기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질환이며, 병역 처분 변경 신청 후 5개월 사이에 3급에서 5급으로 변화된 점을 의심하는 의견도 많다. 특히, 주 의원이 받은 5급 처분이 단기간 내 만성질환으로 악화된 것이 맞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기록이 있는지 등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앞서 군 관련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주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을 반대하며 나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고인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대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었다.
해당 발언은 순직 군인을 기계나 사물처럼 다룬다는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야당과 유가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주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무제한 토론 당시 “만약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조사관들이 일주일 만에 8명에게 군 설비 파손 책임을 묻고 집을 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해당 군인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어 “물론 이번 일은 사망사건이다. 하지만 사망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 절차의 형평성과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면제 불가능”
주 의원의 발언은 곧바로 역풍을 불러왔다. 특히, 사건의 경중이 전혀 다른 군 장비 손괴와 병사의 사망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본의와 무관하게 “사람을 장비 취급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젊은 해병의 순직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인면수심 정권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같은 당 강유정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라며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자기 논리를 세운다고 사람을 장비와 같은 선상에 두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도 모른다”고 맹폭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채 상병 어머니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며 밝힌 심정을 생각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망언”이라며 “공감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어떻게 하면 스무 살 청년의 목숨이 20년 된 낡은 기계 부품처럼 보이느냐”며 “주 의원이 반사회적이고 반인격적인 발언으로 채 상병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장 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그래도 되느냐” “사람과 장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고함을 쳤다.
연단에 올라 발언을 마친 주 의원은 항의를 받은 뒤 “제 발언이 논리적이지 않다면 고함이 아니라 반박 논리로 대응하라”며 맞섰고, “지금 이 내용은 생중계되고 있으며 국민이 보고 계신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날 주 의원은 군 계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이라고 손가락으로 세며 말해 병 계급의 순서마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군대 내 병 계급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순이지만, 주 의원은 이를 “일(1)병, 이(2)병” 순으로 이해하고 말한 것이다.
주 의원이 군 계급 상식이 없는 게 아니냐며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후, 민주당은 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번 발언은 실언의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물건 취급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물 파손 시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망 사고는 보다 중대하므로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 발언을 ‘순직 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고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 의식이 오히려 문제”라며 “발언의 본질이 정치적으로 오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사망과 손괴를 예시로 연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때부터 치료 중
“술 좋아한다고 소문 자자”
주 의원은 본인과 가족 재산 문제로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부동산 40억원, 예금·증권 31억원 등 총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2005년생인 아들의 예금이 7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 살겠느냐”며, 동갑내기 김 후보자 아들의 예금 200만원과 비교해 비판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고작 20세인 아들이 무슨 수로 억대 예금을 저축했느냐”고 공세를 펼쳤고, 사인 간 채무 역시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본인 명의 1억원, 배우자 명의 1억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금성 자산이 많음에도 채무를 유지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위장 채무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 의원은 “아들 예금은 조부로부터 받은 증여로, 증여세를 모두 완납했다”며 “변호사 수익, 양가 상속 등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납부한 세금만 33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선원·강득구·한준호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는 “조직적 인사 검증 방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다.
1975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부산에서 중·고교를 다니고,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사 임관 이후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거쳤고, 2017년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문재인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두 차례 압수 수색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좌천성 인사로 검찰을 떠났다.
검사직을 내려놓은 주 의원은 변호사 개업 이후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해 법률 자문을 맡았고, 윤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초대 법률비서관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장을 지냈다. 윤 전 대통령과는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함께 하며 인연을 맺었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해운대갑에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산 문제
논란 확산
이날 청문회가 열린 목적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 검증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청문회 과정에서 주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발언에 직접 반응하고 타 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문회장에서 제기된 사안이 사생활 영역과 병역 문제로 번지면서, 청문회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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