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코로나19 공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6 07:00:00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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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팬데믹? 고비는 추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동안 진행된 의료파업으로 응급실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문제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는 것. 의료 현장에선 “이미 응급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있고, 명절이면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8월 말이면 감소할 것”이라고 낙관 중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달 말 주당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환자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서 지난 둘째 주 1359명으로 무려 9배 증가했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 유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숨은 확진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들이 있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코로나 환자가 35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정 갈등 사태가 6개월째 지속되면서 병원 응급실은 과부화 상태다. 게다가 코로나 재유행으로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미 응급실 자체가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지난 2월21일 6곳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은 20개소가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병상은 줄었지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 추세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월 58만2324명서 3월 46만203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49만4758명, 5월 52만9130명, 6월 52만8135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달엔 55만784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환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경증 환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실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발열 클리닉을 곳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야간 혹은 주말 동안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면 소방당국이 해당 기관으로 열이 나는 환자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운영했던 코로나 선별검사소에 호흡기 클리닉까지 더한 개념으로, 비상진료 상황 속에서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고 코로나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목표다. 아직은 지자체들과 함께 구상하는 단계라 클리닉의 정확한 개수와 인력 규모, 예산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270개와 긴급 치료 병상 436개,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응급실은 이미 며칠씩 밤샘 당직을 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교수 등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인력 부족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환자 수용 역량 급감으로 응급실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초진부터 전원 환자 처치, 다른 진료과 인계, 이송 상담, 심폐소생술(CPR) 같은 응급조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적정한 인원이 교대 근무해야 한다. 또 ‘의료 최전선’으로 응급의학과의 1차적인 검사나 응급 처치에 이어 배후 진료과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8월 말 이후 감소할 것”
정부 예측 믿어도 되나

사직을 앞둔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태 장기화로 배후 진료과의 역량이 대폭 감소되긴 했지만,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들의 조용한 사직·휴직 행렬로 업무가 가중된 남은 교수들이 배후 진료과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환자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진짜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고열 환자와 코로나 양성 환자가 부쩍 늘었다. 고령환자 중 상태가 축 처지거나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입원할 수 밖에 없다. 추석때 코로나가 고비”라고 진단했다.

지방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수도권 광역상황실’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의 전원 요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부산·경남 지역은 이전에도 전원 요청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로 전원 요청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응급실 환자 수용 역량이 급감한 요인으로는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늘고 있이 있다.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교수들의 대부분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인 데다 사태 장기화로 1인당 업무량이 급격히 늘면서 연쇄 사직이 일어나고 있다. 

의대가 아닌 병원에만 소속돼있어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임의, 임상강사, 임상교수, 객원교수 등의 사직 또는 휴직까지 고려하면 이탈한 전문의 수는 더 많아진다. 결국 피해는 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의료진은 보름 남짓 남은 추석 연휴에 응급실 위기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이 늘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환자 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해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서도 진료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이달 말까지 유행하다가 이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1일, 코로나 대책반 브리핑서 “여름철 유행은 8월 말까지 늘다가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로나 누적 치명률은 0.1%였고, 지난해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하지만, 고연령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짜 뺑뺑이 

이어 “지방자치단체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보건소의 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 코로나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도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 JN.1 백신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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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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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