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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9일 17시38분

정치


'이 난국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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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백신도 다 엉망인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떠들썩하게 청와대에 입성했던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어느 순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에 달했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1년 반 만에
2000명 넘어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국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4단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4인 이상 함께 모일 수 없고 오후 6시부터는 사적 모임 상황에서 2명만 함께할 수 있다. 여기에 오후 10시면 영업도 제한된다. 자영업자들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가게 주인도 늘고 있다.

여기에 ‘게임 체인저’로 여겨졌던 백신 수급에도 구멍이 났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는 국내에 들어오기로 했던 코로나19 백신 8월 물량을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8월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850만회분이다. 모더나는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앞서 모더나는 7월에도 ‘생산 차질 문제’로 7월 말 물량 공급 시기를 8월로 늦췄다. 백신 공급 차질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왔다. 당장 2차 접종이 예정된 50대 등의 화이자‧모더나 접종자 약 315만명의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다.

18~49세 등 9월 2차 접종자들에 대해선 6주로 간격을 설정해두고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내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중 꼴찌를 달리고 있는 터라 공급 차질의 여파는 더욱 크다. 지금으로선 전국 단위로 번지고 있는 확산세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없던 자리 만들어줬더니
시작부터 논란 또 논란

문제는 방역과 백신이라는 코로나19 퇴치의 두 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부터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지난 11일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면서도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기 기획관은 청와대 입성 때부터 백신 수급에 대한 발언, 보은 인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휘말렸다. 방역과 백신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 기획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은 적극적으로 그를 비호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역 일선에서 기 기획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초 존재하지 않던 직책을 만들어 친정부 인사를 앉힌 것치곤 역할이 전무하다는 평이다. 방역기획관 발탁 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여러 차례 출연해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발맞추던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백신 수급
거듭 차질

청와대는 지난 4월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초대 방역기획관에 기 기획관을 발탁했다. 방역기획관은 사회정책비서관이 담당했던 방역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다. 기 기획관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등 여러 방역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방역 조치 전담 직책을 신설하고, (기 기획관이)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성공적인 완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 기획관은 발탁 초기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기 기획관의 과거 발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표적인 발언으로는 “백신 급하지 않다”였다. 기 기획관은 지난해부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50여회 이상 출연했다. 논란이 된 발언도 이 라디오에서 김씨와 나누며 한 말이다.

지난해 11월20일 기 기획관은 김씨의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백신이)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백신이 나오면 이것(기존 백신 계약)을 물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10일에는 화이자·모더나의 백신을 사용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방식을 처음 써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불안감이 크다”며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기존에 써오던 플랫폼을 쓴 것을 우리가 해보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3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발언
다 틀렸다

결과적으로 백신은 코로나19 퇴치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대부분 국가에서 제1옵션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문제로 국내조차 50대 이하 국민에게는 맞히지 않고 있다. 잔여 백신을 잡으려는 국민들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 기획관 내정 때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난해 확산 초기)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며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이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번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국민을 혹세무민했고, 바로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기 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점을 들어 ‘보은 인사’라는 주장도 폈다. 

반면 민주당은 기 기획관의 ‘백신이 급하지 않다’ 발언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다”며 방어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공개할 수 없지만 화이자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요구가 매우 무리했다”며 “당시 한국과 대만, 독일 등 방역이 안정적인 국가에서는 백신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청와대 앞다퉈 비호
코로나 확산 책임·경질론

홍 정책위의장은 “(기 기획관의 발언은)당시 방역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다”며 “아마 내용이 공개된다면 그렇게까지 협상을 해야 했느냐고 야당과 언론이 공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다국적 제약사들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계약을 서두를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부터는 기 기획관 책임론이 더 강하게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론을 넘어 경질론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 기획관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집권여당에 이어 청와대도 기 기획관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 기획관은 방역을 컨트롤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경질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또 다시 기 기획관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은 뜬금없는 소리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실패에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라”며 “청와대 방역기획관 기모란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해 즉각적인 경질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 기획관을 다시 한 번 두둔했다.

난리 났는데
존재감 ‘0’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불거지는 책임론·경질론에도 기 기획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방역 조치로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수록 기 기획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모란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지난 6월30일 관보에 게재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총 26억2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대전 서구 아파트(7억4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경남 양산 단독주택 및 대지, 세종시 상가 등이다. 

기 기획관은 경남 양산 단독주택에 대해 남편이 부모로부터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 명의의 세종시 대지와 상가도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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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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