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실패한 K-방역 불신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화자찬 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 만에 좌초 상태에 빠졌다. ‘역대 최다 확진자’ ‘역대 최다 사망자’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그 속도 또한 역대급이다. 의료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달 만에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해 8월 2차 대유행이 일어났다. 겨울과 함께 12월 말 3차 대유행이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지금까지는 백약이 무효한 수준이다.

병원도 못 가

지난달 1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10개월 만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국민,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곡소리조차 잦아든 시점이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드 코로나의 실패가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패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지나 5000명, 7000명대까지 폭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대미문의 수치다. 심각한 점은 확진자 수 폭증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 비율이 80% 넘어선 시점에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을 팬데믹으로 규정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 게임 체인저로 불린 백신 도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불길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나갔고, 더디긴 했지만 국내에도 백신이 들어왔다.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확진자 수 7000명대로

우리나라는 고령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고, 이어 성인 남녀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추석 무렵 1차 백신 접종 비율이 70%에 이르렀고, 위드 코로나 시작일인 지난달 1일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총인구 대비 75.3%, 18세 이상으로 치면 87.6%에 달했다. 

당초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일정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는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 증가 수치와 속도가 문제였다. 의료 체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진행한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 3주 만에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최대 1만명까지는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은 불과 한 달 만에 공염불이 됐다.


확진자 수가 1만명에 다다르기도 전에 의료 체계가 마비에 이른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175명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 수도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직전 최다 기록이던 전날 774명에서 66명이나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일부터 7일 연속 700명대를 기록해왔다. 사망자도 63명 늘어 4020명에 이른다(7일 기준). 치명률은 0.82%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델타 변이에 이어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는 치명률은 낮지만 확산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도 이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자칫 방심하면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중증화율 잘못 계산 인정
백신 맞으라는 말만 반복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다른 나라는 위드 코로나 이후 치명률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첫 주 사망자 수는 126명인데, 한 달 만에 무려 3배 가까이(333명) 폭증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확진자의 35%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며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중증환자가 나왔고, 중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체계 붕괴를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 분석도 있다.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환자 발생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채 침대에 누워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정부는 중증화율 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충원해놨는데, 이 수치가 2~2.5%까지 치솟으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는 해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과 의료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환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처지다.

길에서 죽어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부활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 접종과 소아·청소년층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 접종의 경우 학부모의 반발이 상당한 수준이라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어디로 갔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역할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기 기획관은 지난 4월 임명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회의에 몇 차례 모습을 드러냈을 뿐 두문불출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한 차례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기 기획관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는 기 기획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도 청와대는 그가 방역 담당이라며 감싼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방역 문제가 대두된 현 시점에서도 기 기획관의 존재감은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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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