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11:51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강혜경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 증언을 쏟아내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강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핵심 제보자다. 최근 검찰 조사를 마친 강씨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추후 밝혀낼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했던 언론사 <시사경남>의 편집국장 출신이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사무실서 회계 책임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명씨의 여론조사 실무도 맡았던 최측근이었으나 최근에는 핵심 제보자가 됐다. 의혹 폭로 작심 증언 강씨는 이날 법사위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히며 “김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 국회에 직접 나와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 측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총선은커녕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공언했던 ‘올해 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하고 나섰다. 신문을 끝마쳐야 하는 증인만 50명에 달하는 탓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나 법정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아직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주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숫자로 보니 장기화 전망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50명에 관한 신문을 모두 끝내는 데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개정된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찰이 피고인 진술조서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 현장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 능력이 상실돼 피고인을 법정서 다시 신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연예계 등골 브레이커 ‘박수홍 사건’이 불거지면서 연예계 대표 ‘가장’들이 같이 소환되는 중. 가수 A, 배우 A, B 등 가족을 부양하느라 이른바 ‘빨대 꽂힌’ 이들임. 심지어 가수 A는 가족의 가족까지 챙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오랜 연예 활동에도 돈을 전혀 모으지 못하고 빚만 있다는 연예인도 많다는 후문. 생뚱맞은 증인 국정감사 증인 신청으로 의원들이 기업들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국민을 대리해 휘두르는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 마음에 안 들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내에 파다. 보좌관들은 꼭 필요한 증인은 부르지도 않고, 생뚱맞은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의원과의 관계를 보고 뒤늦게 이해했다는 후문. 수상한 심리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영장실질심사 검사장 분위기가 특이했다고. 보통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서만 제출하고 법정을 나오지 않음. 그런데 이 전 사무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검사들이 총출동했다고 함. 70페이지가 넘는 PPT 자료까지 들고 왔고, 30분 정도면 끝나는 심리가 4시간 정도 걸렸다는 후문. 적반하장 내로남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재벌기업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다. 핵심 경영진이 줄줄이 소환되곤 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망신주기 수준에 불과한 무성의한 질의와 수위를 넘나드는 질타가 쏟아졌던 전례를 비춰보면 괜한 걱정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약 한 달 가까이 국감이 진행되는 수많은 재계 인사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일단 10대 그룹 총수 대부분이 출석자 명단에서 빠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경영인을 불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총수들의 국감 불출석 이유로 작용했다. 그나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출석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태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포스코가 막대한 피해(매출 2조4000억원 감소 추산)를 입은 것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줄줄이 소환 총수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재벌기업 핵심 경영진의 줄소환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미 다수의 상임위원회 증인 명단에 기업인의 이름이 빼곡하게 차 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