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유한기의 사망이 정계에 다시 특검 바람을 일으켰다. 정계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특검 도입’이란 칼로 난도질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진행 상황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검을 도입했어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집 근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유 전 본부장은 수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날 새는데… 큰소리 땅땅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으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몇 달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돈을 받고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뇌물죄’를 그에게 적용하려 했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입증됐다면 유 전 본부장은 최소 10년 이상 형을 살아야 했다. 그가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더불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부동산 문제가 차기 정부를 결정짓는 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대장동 사건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바로 ‘특검’이다. 정당의 존립 목표는 정권 창출로 귀결된다. 이 같은 목표 의식은 대형 선거 때 두드러진다. 특히 대선 때는 사활을 걸고 정권교체와 정권 연장의 기로에서 대결을 펼친다. 하루에도 몇 개씩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쏟아지는 의혹에 노심초사한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선 때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부동산 블랙홀 실제 대선 때마다 판을 뒤흔드는 화두가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이, 현 정부가 탄생한 20대 대선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최대 화두였다. 의혹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의 뇌리에 박힌다. 그리고 선거날, 투표의 순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발언에 대해 “특검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 의원은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검경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진실 규명은)이재명 후보도 원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도 특별검사를 선정하려면 기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사, 조사들을 모두 멈추고 다시 세팅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것(대장동 사건)만 갖고 정쟁을 펼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고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협조하는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분수대까지 도보투쟁을 이어간다. 도보투쟁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도보로 이동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김현수(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농해수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특검 수용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갈등으로 파행됐다가 오후에 열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감장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고 적힌 피켓을 설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국감이 열리지 못한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