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Update. 2026.04.03 11:05
-
정치일반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 박희영 기자
- 2025-11-24 17:08
-
사건/사고 ‘대장동 8000억?’ 검찰 판단 미스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를 향한 검찰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트리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수천억원 환수를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핵심 인물들의 횡령액이 7000억원대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달랐다. 검찰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28억원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다. 7886억원이라고 본 검찰의 계산과는 차이가 크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배임액을 완벽하게 특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가액 불상’이라고 언급하며 추징액을 473억원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대장동 8000억원 환수 포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 플레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 담당 검사들은 항소 포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낸 게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나. 항소 포기로 인해 이해충
- 오혁진 기자
- 2025-11-18 11:03
-
정치 멍 때리는 국힘 ‘닥공’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의 민낯이 다시 까발려지고 있다. 정국에 대응할 능력·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민주당·개혁신당의 협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좌우 협공 몸살 앓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국회가 긴급 소집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의원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의원은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할 때도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연락해 “표결을 30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 관저에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기
- 박형준 기자
- 2025-11-17 11:44
-
정치 <갤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적절 29% 부적절 4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항소 포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29%였고, ‘모름·응답 거절’은 23%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34%, 보수층의 67%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도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29%)보다 크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53%, 여성의 42%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갤럽은 “대통령·여당 지지 기반이 강한 40·50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3%, 부적절하다가 42%로 팽팽했으며, 50대에서는 적절하다가 45%, 부적절하다가 38%로 나타났다. 이
- 박정원 기자
- 2025-11-14 15:11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언어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이 말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무 행정의 핵심 쟁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건넨 이 말은 결국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이 한마디가 지시냐 조언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불렀지만, 발언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 논리학에서 “A이면 B다”라는 명제는 전제의 방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A를 고려해 B를 판단하라”는 문장은 결론을 위임하는 형태다. 전자는 명령의 언어고, 후자는 판단의 언어다. 정 장관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말은 결과를 지시하지 않고, 판단의 책임을 되돌려준 명제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명령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위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판단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한다. 정 장관의 말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임기 중 제한한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이 형사적 피의자로서 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12 09:23
-
사회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론 급부상⋯검란 비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제2의 검란(檢難)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항소 포기 방침을 최종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거센 사퇴 압박 속에 11일 하루 연가를 내며 사실상 ‘고심 모드’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선 노 대행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8시경,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장 제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검이 최종 불허하면서 항소는 무산됐다. 이후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들이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고, 검찰 내부망에서는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폭발했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언
- 박정원 기자
- 2025-11-11 14:25
-
시사칼럼 <기자수첩>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금 사퇴 고심할 땐가?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
- 강주모 기자
- 2025-11-11 11:21
-
정치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 장지선 기자
- 2025-11-10 10:10
-
사회 <단독> ‘악취 진동’ 냄새나는 대장동, 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원주민 L씨는 매일 매일 하수구 뚜껑을 열어본다.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 그대로다. 해결책은 딱히 없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미생물을 투여하는 게 전부다. 구청에 해결책을 물어도 별다른 답이 없다. 이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가가 다 됐다. 21세기. 2023년에 누가 내 집 앞 오수 때문에 고통받을 줄 알았을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자리한 조용한 한 빌라. 바로 앞에는 하천이 흐른다. 앞으로 흐르는 동막천의 물로 이곳 주민들은 농사도 짓는다. 어렸을 때는 물에 들어가 물장구를 칠 만큼 맑았다. 대장동 원주민 L씨(대장동 우계이씨 31대손) 역시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문 열고 나가면… 그러나 최근 빌라에 터를 잡은 L씨와 이곳의 주민들에게 악몽이 닥쳤다. 몇 명 살지도 않는 조용한 빌라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과태료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L씨의 집은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다리를 지나야 비로소 보인다. 차에서 내려 동막천을 마주했을 때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여름이 다 지났음에도 악취는 계속 났다. 물에는 이끼 대신 찌꺼기
- 차철우 기자
- 2023-10-30 13:12
-
정치 ‘50억 클럽 특검’ 정의당 배신론,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2개의 문턱을 남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있었으나 갑작스레 정의당이 입장을 뒤집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적어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달 초까지 국민의힘과 ‘50억 클럽 특검법’ 협상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교감을 중단하고 소통을 이어갔으나 인내심에 한계가 온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않는 등 소극적 행보를 보인 탓이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소극적 행보 적극적 추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국민의힘과 소통해온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 오혁진 기자
- 2023-04-24 10:46
-
정치 시동 걸린 ‘50억 클럽 수사’ 윤석열-이재명 손익계산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독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수사를 재개했다. 군불만 때다가 본격적으로 밥을 짓는 모양새다. 50억 클럽 멤버는 여야 정치권을 넘나들고 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정치권이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1년 8월의 일로 대장동 사건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를 달군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인물,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건 재판인데…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곁가지라고 할 수 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진행 속도가 더뎠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법조계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0억 클럽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가리킨다.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
- 장지선 기자
- 2023-04-17 12:33
-
정치 ‘두 번째 기소’ 이재명 재판 미리보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의혹의 산’이 계속 험난해지는 모양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대표의 눈앞에 ‘재판’이라는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공방의 시작이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재명’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때부터 예상된 모습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만큼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상황’인 셈이다. 1830억 5503억 지난 22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지고 1년6개월 만이다. 대장동 의혹 등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 장지선 기자
- 2023-03-27 09:24
-
사건/사고 ‘김만배 리스트’ 공수처 칼 가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의혹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법조·언론계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몸풀기에 나섰다. 이른바 ‘김만배 리스트’에 오르내린 법조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그간 수사력 논란을 자초해왔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타 사정기관이 콧방귀를 뀔 정도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가 좌불안석이다. 고위 법조인들의 실명이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직접 수사? 김씨가 고위 판검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은 여러번 드러난다. 공수처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판검사 공소권을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수사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장기 대여금과 수표 인출 등으로 수백억원대 금액을 빼냈다. 빼돌린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화천대유 80억원, 천화동인 168억원 등 총 248억원이다. <뉴스타파&
- 오혁진 기자
- 2023-01-30 12:01
-
정치 ‘이재명 룰렛’ 최후의 스모킹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느 쪽이 더 강한 지는 맞부딪쳐 봐야 알 수 있다. 그동안 각자의 무기를 들고 변죽만 울리던 검찰과 거대 야당이 제대로 맞붙는 모양새다. 선공은 검찰이다. 전초전이 길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감돌기 시작한 전운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칼끝을 다듬었고 민주당은 방패로 삼을 법안을 만들었다. 검찰의 최종 목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당 대표, 개딸(개혁의 딸) 등 여러 겹의 방패를 둘러 입었다. 변죽만 울리다 처음에는 집안싸움이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시발점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특정 업체에 이익금이 집중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금이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로비 의혹도 함께 부상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무렵 추진된 사업이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언론인 출신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남욱
- 장지선 기자
- 2022-09-19 14:10
-
정치 ‘동네북’ 검찰의 대반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이 공격 모드로 돌입했다. 5년 내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동네북’ 취급을 받았던 검찰이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전 정부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윗선’ ‘몸통’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의 부활을 점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내내 축소돼온 검찰의 권한은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게 됐다. 초토화됐다 간신히 부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전 공포까지 마무리지었다. 거듭된 권한 축소에 검찰은 초토화됐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전국 고검장들이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 장지선 기자
- 2022-06-20 14:27
-
정치 '굴러온' 이재명 막는 걸림돌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리더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한다. 내부를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그때그때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판단력, 기조를 끌고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등이다. 여기에 요즘 같이 어지러운 시국에는 한 가지 능력이 더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지’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목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로 정치판에서 수십년간 정치생활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대선을 치르며 자신의 인기와 능력을 입증한 이 고문은 정치인 인생 제2막으로 넘어가려 한다. 민주당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금 차기 당 대표,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성장 중이다. 위기를 기회로 이 고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였다. 비록 ‘10년 정권교체 주기설’을 깨며 이례적인 패배를 기록한 민주당이지만, 세간에서는 이 고문에게 만큼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인 ‘졌잘싸’ 타이틀을 붙여줬다. 시작부터 불리했던 대선에서 미미한 차이의 패배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였다. 그의 대권 가도에 부정적인
- 정인균 기자
- 2022-04-11 13:31
-
정치 미리 보는 대장동 특검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대단하다.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 차로 마무리된 점이 전투 국면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모양새다. 특히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이 빅 이벤트로 떠올랐다. 선거기간 동안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온 이후엔 잠잠해지게 마련이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래만 남듯,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라는 결과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난무했던 고소·고발도 대부분 취하되곤 했다. 선거 후폭풍 여진 남았다 여러 모로 역대급 기록을 남긴 3‧9대선은 선거 이후 모습마저 다른 양상을 띠는 듯하다. 선거기간 내내 이슈로 작용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하 대장동 사건)이 승패가 가려진 이후에도 힘겨루기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때 등장한 업체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 장지선 기자
- 2022-03-28 10:50
-
정치 '3대 사건 키맨' 박영수 전 특검의 오지랖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세상의 눈은 대통령 수사를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팀에 쏠렸다. 특별검사제.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뜻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 등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위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과거 ‘게이트’급 사건에 활용됐다. 꽃길 걷다 2016년 11월17일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30일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특검 임명 한 달 뒤인 12월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특검팀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
- 장지선 기자
- 2022-03-14 10:38
-
정치 윤석열 “대장동 수사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기자회견 직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시스템 발언’은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월9일, 한 언론 인터뷰서 “문재인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도 했다. 막판 후보 단일화로 힘을 합쳤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우리 안 대표는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도 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안 대표가 대통령인수위원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목이 잠겨 쉰 목소리를 냈던 윤 당
- 차철우 기자
- 2022-03-10 13:27
-
정치 둘 중 한 명 '대장동 게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 기간 내내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이 대선 이후에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분’의 존재, ‘50억 클럽’ 등 산재해 있는 의혹이 대선 종료와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올 기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진 이후 선거 기간 내내 가장 굵직한 이슈로 작용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민간업체에 돌아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련 내용이 터져 나올 때마다 선거판은 크게 요동쳤다. 꽃놀이패 대선후보 간에도 대장동 몸통 논란, 특검 논란 등이 나오면서 공방전이 펼쳐졌다. 반면 검찰은 침묵 상태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긴 이후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9월 검찰에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5개월이 지났지만 대선 직전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5
- 장지선 기자
- 2022-03-07 11: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