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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7.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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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흔들리는’ 국회의장님 도마 위 자질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가장 욕먹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가 소문을 추적해보니 실제로 김 의장은 양당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자니 야당에서 불만이 나오고 저러자니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의전을 받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 자리는 보통 최고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배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가 스스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석이 많은 정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덕분에 역대 국회의장은 늘 국회 제1당 출신이었다. 역할이… 중재자?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당에서 추대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해온 박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처음 박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 정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첩을 뒤적거려야 했다. 비록 선수가 높은 사람이긴 했으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의원은 그동안 지독히도 ‘중립적’ 역할을 자처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4년의 의정생활 동안 박 의원은 뉴스 전면에 등장한 적이 많지 않았다. 민주당이 많은 풍파를 겪는 시절에도 그는 늘 순리대로 정치 생활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이 초선 의원이던 시절, 민주당은 분당 위기에 처해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대다수 민주당 의원이 ‘반노’ 전선을 선택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던 새천년민주당의 소장파는 결국 당을 나와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2004년 총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며 여권의 분열을 일으켰다. 이때 열린우리당에 참여한 의원들 중에는 박 의원도 섞여 있었다. 많은 우려 속에서도 그는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제17대 총선에 출마해 당당히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그만의 선거전략과 유권자들의 지지가 맞물리며 당선에 성공했다. 이후 통합민주당으로 3선, 민주통합당으로 4선, 민주당으로 5선, 6선에 내리 당선됐다. 오랜 시간 국회에 머무른 그는 민주당 현역에서 최다선이라는 명예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중 여의도 경력이 가장 긴 정치인이 됐다. 그가 이처럼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어온 정치 커리어 덕분이었다. 박 의원은 이후 이후 정치 행보에서 계파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계파 간 갈등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고, 입장을 취해야 할 때는 본인의 소신을 따라갔다. 국가서열 2위 김진표 국회의장 실익이? 자타공인 ‘중재의 달인’도 욕먹은 자리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철수-문재인 간의 갈등에서도 끝까지 민주당 잔류를 선택하며 양 계파의 싸움을 말리려 애썼고,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이런 기질은 국회의장을 맡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국회의장은 통상 당적과 상관없이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입법부 전체의 수장인만큼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 여야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색을 드러내지 않던 인물이기에 국회의장도 제격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고 박 의원은 그 기대에 나름 부응했다. 역사상 최고로 대립하던 제21대 국회를 ‘무난하게’ 이끌어가더니 임기 막바지에 있었던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 시즌에는 맹활약하며 의장 임기의 대미를 장식했다. 검수완박이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검찰청 자체의 힘을 완전히 줄이려한 법안이다. 당시 법안에 극렬히 반대했던 국민의힘 측은 끝까지 협상을 이어나가지 않았고, 국회는 ‘강대강’ 충돌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의사봉을 쥐고 있던 박 의장은 갈등이 심하게 불거진 시점에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중재를 위해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밤새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결국 여당과 야당은 ‘박병석표’ 중재안에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박 의장은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사흘 후 국민의힘 측에서 해당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대치를 이어갔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때 박 의장의 활약이 강인하게 박혔다. 이처럼 국회의장 자리는 두 당의 중재를 최대한 장려해야 하는 위치다. 그러나 검수완박 사태를 보듯,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비록 중재를 잘한다고 해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고, 중재를 잘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에서 욕을 들어먹어야 하는 자리다. 박 의원 같은 중재의 달인도 이 딜레마를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 최연장자 통큰 양보 현재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후반기에 취임한 김 의장은 현재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 있다. 친정인 민주당 편을 들어줬더니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그렇다고 중재를 하자니 불만이 속출 중인 탓이다. 사실 김 의장은 전반기에 이미 박 의원과 함께 국회의장 후보로 떠올랐었다. 최다선과 최연장자의 싸움에서 승부는 연장자의 양보로 마무리됐다. 김 의장은 오랜 고심 끝에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박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만들어줬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다는 느낌이 강했다”며 “원래 김 의원이 박 의원보다 의장 당선에 더 유력해보였지만, 그의 뜻에 따라 의장직이 박 의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일요시사>에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장직 양보 건에서 보듯 김 의장은 타인과의 대립을 극도로 피하는 성격이 강하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그에게 ‘진표살(보살)’이라는 별칭을 붙여 부르는 게 오랜 유행이었다. 전반기 의장 임기 후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김 의원은 의장에 취임했다. 계파색이 옅고 중도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김 의장의 취임을 반기는 분위기였고, 무난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의장직에 앉았다. 민주당은 가장 중립적인 인물이 의장직에 앉았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그나마 보수적인 인물이 의장에 앉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의구심은 후보 시절부터 스멀스멀 새어나왔다. 김 의장은 첫 일성에서 “제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의장직에 전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 의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적잖이 놀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발언이 그냥 나온 실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김 의장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친명(친 이재명)계가 득세한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강한 정치색을 띄고 있었다. 김 의장은 그에 반해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친명 팬덤의 눈에는 그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즉, 의장 당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김 의장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해당 발언을 던졌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김 의장으로선 마땅한 경쟁 후보가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민주당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계 의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의장 당선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민주당 피? 취임 일성처럼 김 의장의 이후 행보는 상당히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몇몇 현안에 대해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들을 해왔고, 의장의 최대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입법 상정에서 대부분 민주당 강성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일 때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을 가장 크게 비판한 사건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다. 민주당은 외교참사의 원흉으로 박 장관을 지목하며 정부에 해임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민주당에서 말한 외교참사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뱉었던 실언이 전국에 생중계된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사에서 만난 후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이 새끼들” “쪽팔려서”라는 단어를 뱉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은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도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해당 발언 당시 윤 대통령 옆에 있었던 박 장관은 “바로 직전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오던 길이었는데, 상식적으로 비난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다른 나라들이 기여한 10억달러 안팎 이상의 기여 규모를 볼 때 우리도 경제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햐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발언을 ‘외교참사’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사과와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말로만 그치지 않고 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시키려 했다. 설사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자력으로 해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본회의 상정만 이뤄지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때 민주당은 김 의장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장 권한으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는다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그런 민주당의 바람을 잘 알고 있었고, 박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줬다.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역 의원 신분인 장관 해임 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당시 김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야 했다. 김 의장이 안건을 상정해줌으로써 의장의 최대 기치인 중립성을 훼손했으니, 국회의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급기야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여당 불만 예산안·이상민 해임안…야당 반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제출 당시 “어제 본회의서 당초 의사 일정에 없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다루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는 거센 반발을 받았으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열띤 지지를 받았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가 9월, 10월 이때 쯤이었는데, 당시 김 의장의 신망이 매우 높았다”며 “비록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였지만 민주당에 매우 도움을 줬던 것은 사실”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토록 안으로 굽던 팔이 최근에는 다시 꺾이는 모양새다. 김 의장이 박 장관 해임안을 처리할 때와 달리 최근에는 민주당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사안은 새해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다. 내년도 국정운영을 앞두고 국회는 올해 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이 숙제를 서로 다르게 풀려 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서 적지 않은 의견 충돌을 일으켜온 여당과 야당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심 단독으로 마련한 ‘삭감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시킬 심산이었다. 이 장관 해임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은 잇따른 막말과 거짓말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어차피 알았어도 못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공개됐고 “희생자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은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유족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그를 끝까지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그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예산안과 해임 건의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박 장관 사태 때와는 달리 양측이 모두 합의해야만 해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번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발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이른바 ‘민주당 배신자’들에게 했던 문자·팩스 폭탄 등을 국회의장에 가했고, 의장실은 한동안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됐다. 민주당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팔이 안으로 굽던, 밖으로 굽든 국회의장은 그렇게 욕먹는 자리”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대로 문제고, 중립을 지키면 또 그것대로 문제다. 최근 여러 사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갑툭튀 골머리 한 정치 평론가는 “중립을 지키는 일과 기회주의자로 오해받는 일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 몸속에 흐르던 피가 민주당에서 중립의 피로 바뀌었는지, 혹은 조금 더 나은 여론 조성을 위해 일부러 ‘보여주기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궁금하기만 하다. <ingyun@ilyosisa.co.kr>
- 정인균 기자
- 2022-12-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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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문초가’ 문재인 옥죄는 네 가지 검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주변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뜻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노래’에 시달리고 있을 듯하다. 재임 시기 일어난 사건이 하나둘 들춰지면서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고했던 지지층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 일체 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잊히고 싶다 SNS 등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이후엔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자연과 벗 삼아 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지난 5월9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에 나섰다. 책을 추천하거나 자신과 반려동물을 근황을 알리는 등 꾸준한 SNS 활동을 이어갔다. 언론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다. 구심점이 사라진 ‘친문(친 문재인)’과 지지세력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의견과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어떤 해석이 맞든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사람’이 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 존재감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일어난 사건이 재부각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좀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씨는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화두로 떠오른 건 문정부 조사와 윤석열정부의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2020년 당시 문정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정부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 결과를 번복했다. 결과가 180도 달라지면서 당시 사건 관련자가 줄줄이 언급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턱밑까지 서훈 구속·박지원 조사·유족 고소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삭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 전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관계기관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의 구속, 박 전 원장의 소환 조사가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후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 조사가)문 전 대통령까지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를 물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다”며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검찰 수사가 더 윗선으로는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씨의 유족 측은 박 전 원장의 검찰 조사 날인 지난 15일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바뀐 결과 확대된 수사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사망 전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점 등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변부를 향한 검찰의 칼날도 매섭다. 지난 8일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과 관련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이스타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기소중지 처분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다. 이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훔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식의 탈을 쓴 민주당정권 비호 아래 자행된 ‘청년 기만극’”이라면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스타항공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위·아내 현재진행형 서씨는 증권·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 경력이 사실상 없다. 그는 이 전 의원이 2017년 2월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고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씨 가족도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당시부터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유령회사’란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의 인사 및 공천과 서씨의 채용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2020년 9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죄로 고발당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논란도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문정부 청와대는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윤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정부는 항소를 유지하기로 한 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과 주변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외에도 문 전 대통령을 신경쓰이게 하는 요소가 또 있다. 문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윤정부 들어 하나씩 뒤집어지고 있는 것. 탈원전·문재인케어 폐기 수순 개딸에 밀려 지지세력 줄었나? 최근에는 ‘문재인케어’가 표적이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있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올해를 ‘원전 사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는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사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정부의 연이은 ‘문 뒤집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윤정부의 문재인케어 폐기를 두고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라진 방패 속수무책?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예전만큼 화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자를 가리키는 ‘문빠’의 활동력이 많이 뜸해졌다는 의견이 있는 것.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 대표의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세력이 커지면서 문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2-12-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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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핵관 갈라치는 이준석 트라우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부서 입맛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표출되고 있다. 본인들 입맛에 맞춰 전당대회 룰을 개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나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 보인다. 결국 다시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민심은 뒷전이 돼버린 모양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면에 다시 나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시기가 점차 윤곽이 잡히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내년 3월 중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당대회는 당권주자마다 연말 개최, 연초 개최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마찰음이 일었다. 전당대회 시기가 3월로 유력해진 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만남 이후다. 또 돌풍 일으킬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 정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 운을 띄운 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 비대위원장의 임기 종료 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모드에 시동을 걸겠다는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차기 당 대표의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는 차기 총선 문제와도 직결돼있다. 일각에서는 대권주자의 당 대표 도전이 부담스럽다는 주장과 함께 MZ세대,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에 강력한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권주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홍보에 나섰다. 자신의 강점을 띄우며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화 모드로 치고 나가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윤핵관 핵심 세력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지원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2선에 물러나 있다가 돌아오면서 당내 또 다른 스피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친윤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만큼 이른바 ‘김장 연대’로 불리기도 한다. 비윤 당권주자들은 친윤 당권주자들을 강력하게 견제 중이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임을 강조하면서도 윤심과는 거리를 둔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심을 팔지 말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충신, 윤핵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라며 견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친윤 세력은 윤심을 받는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손을 잡고 세를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뉘어 있는 상태로 추후 두 세력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윤 “여론조사 반영 줄여야” 비윤 “시대 역행, 민심 무시” 계파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한동안 또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전당대회 룰이다.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현행 방식은 7(당원):3(여론조사)으로 이뤄져 있다. 2004년 도입한 이후로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18년 째 현재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를 처음 반영한 때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시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이 역풍을 맞은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반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인물로 선정된다. 직전 당 대표 선거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론조사 덕분이다. 당심에서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밀려 2위를 기록했으나, 여론조사 결과 58%로 과반을 얻어 나 부위원장을 앞질렀다. 결국 당심보다 민심의 선택을 받았던 당 대표였던 것이다. 지난해 6월, 이 전 대표의 당선은 정치 사상 첫 30대 당 대표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0선 정치인의 당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말 그대로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조사 덕분에 당선된 대표는 이 전 대표뿐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여론조사가 반영된 이후 2위 후보를 한참 앞선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여론 득표율은 함께 출마한 4명의 총합보다 17%p 높았다. 이 전 대표의 당 대표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선 중에도 터졌던 당내 갈등이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확전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성상납 의혹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궁지에 몰렸던 이 전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불붙은 물밑경쟁 당내에서는 이른바 윤핵관 세력의 주도로 비대위가 꾸려졌고, 당헌과 당규까지 바꿔가며 이 전 대표를 자리에서 사실상 끌어내렸다. 현재 이런 상황은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결과가 나오는 것과 맞물려 있다. 그는 아직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애초에 유 전 의원이 나와도 아무것도 할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고 읽힌다. 전당대회 룰을 수정하려는 이유들로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가장 큰 이유는 당 대표를 뽑는 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책임정치라는 면에서 당이 생각하는 대표를 뽑은 뒤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게 옳다는 논리다. 게다가 현재 룰은 국민의힘 당원의 권리가 축소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현행 반영 비율을 유지하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선출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당원 수는 28만명이었다. 현재 책임당원은 80만명까지 3배가량 폭증했다. 당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분리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결국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과거 이 전 대표에게 패배했던 기억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모양새다. 민심 반영 비율을 줄이면서 당원 비율을 늘리면 당내 당권주자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차기 당 대표 적임자로 국민의힘을 지지층의 선택은 나 전 부위원장이 1위다. 뒤를 이어 안 의원, 김 의원이 추격하는 그림이다. 나 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들 중 전당대회 룰 변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바로 김 의원이다. 그는 “룰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원투표 비율을 높이는 게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심으로 충분해? 그도 그럴 것이 김 의원은 다른 당 대표 후보군에 비해 인지도가 밀린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당원투표 비율이 높아야 김 의원에게는 해볼 만한 싸움이다. 조경태 의원은 당원 선택을 100%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100% 투표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당 대표를 여론조사로 뽑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는다. 일부 당권주자들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줄이자는 또 다른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 전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 당권주자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런 탓에 역선택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줄이는 선택을 한 것. 그러나 이를 두고 같은 친윤 그룹임에도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본래 9대1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때 7.5대2.5로 민심 비율을 올렸다”며 “국민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당원이 중요하고, 자긍심을 드리는 게 의미 있지만 민심을 멀리하는 듯한 당만의 섬으로 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한 비윤 세력과 친윤 그룹 간의 간극은 극명하다. 안 의원은 전대룰 변경에 대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며 단순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역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민심 왜곡이라고 보는 셈이다. 안 의원 말대로 여론조사를 배제하면 비당원 국민의힘 지지자가 배제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데도 비당원으로 배제된다면 총선에서의 호소력은 줄어든다.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은 필패? 당권주자 하나같이 영남 행보 이와 관련해 안 의원실 관계자는 “차기 총선을 생각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세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듯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 역시 굉장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룰을 바꾼다”며 “축구 경기하다가 골대를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전당대회 룰은 당원투표 100%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도 여러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에 비판이 가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래 보수당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지향하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오른쪽만 바라보는 추세다. 이런 탓에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대부분은 국민의힘을 지지했었다. 이 같은 선택이 서진 정책 등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했던 노력과는 반대되는 행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당권주자들이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본격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하기 전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영남권 현안에도 모두 한마디씩 보탤 정도다. 지난해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워원회가 작성한 전당대회 선거인단 예측안을 살펴보면 선거인단 약 32만명 중 영남권 당원은 51%가 넘는다. 국민의힘 당원 중 가장 많은 수다. 이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순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당원 투표 비율이 늘어나면 영남권 투표 결과는 45%나 반영된다. 여전히 당심 주류가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남권이 보수 텃밭임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보수층에만 국한된 정치를 펼칠 경우 차기 총선서 패배하는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조건에 수도권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극단적 우향우 결국 총선까지 걸린 상황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을 앞세운다면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 승리가 필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권주자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탓에 당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는 당심·민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윤도 대립 본격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조만간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전략 회의 후 취재진의 질문에 “결심이 서면 공식 발표하겠다”며 출마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혼란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손을 잡았는데, 이 같은 연대가 권 의원과 장 의원이 갈라선 방증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현재도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점차 격화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친윤 그룹 역시 경쟁해야 하는 탓에 내홍이 터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권 의원은 장 의원과 주요 국면마다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두 인물은 갈등이 없다며 윤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과거보다는 연대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
- 차철우 기자
- 2022-1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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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류삼영 후폭풍’ 경찰 속수무책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불만이 급속도로 퍼지는 분위기다. 윤 청장이 ‘경찰 대표자’가 아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오른팔’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사태를 해결할 묘수가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도 윗선 수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 특히 이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류삼영 총경의 중징계 소식을 접한 경찰 대부분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신뢰를 내려놨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윗선 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 의혹 수사조차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분노는 커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인 셈이다. 중징계 확정 청장이 요청 경찰청 중장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주최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류 총경이 징계위에 회부된 언론 인터뷰를 이어나간 행보를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류 총경은 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는 윤 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와 달리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류 총경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장도, 경찰인권위원장도, 경찰 내부에서도 계속 (저를)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권력을 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 결정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류 총경의 ‘중징계’를 요구한 윤 청장을 향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님이 부끄럽다’는 글도 올라왔다. 언론 수차례 접촉…품위 위반 정직 3개월 윤희근·이상민 등 윗선 향한 분노서 그쳐 작성자 A씨는 “청장은 내정자 시절 수많은 부하직원들의 반대만 아니라 (경찰국 신설에)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국 설치에 찬성했다”며 “정작 경찰국 논의를 하겠다는 류 총경에게는 중징계를 의뢰했는데, 저는 당시 정치권으로부터 류 총경을 보호하기 위한 청장의 묘수인 줄만 알았다”고 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국면에서 윤 청장이 보인 모습까지 비판하며 “청장 자리는 부하직원들의 과실에 대해 칼질을 해대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대의 책임을(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이 지난달 1일 “(참사)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발표하자 경찰 내부에선 “책임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A씨는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부하직원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자리가 아니다”며 “저는 윤 청장이 우리의 수장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청장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직협은 “당시 회의(총경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고, 과거 검사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류 총경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일부 경찰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윗선을 향한 특수본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다. 우선 특수본은 지난 13일 오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묘수? 꼼수?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A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수본은 A씨의 경우 위계에 의해 본인 직무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김 청장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참사의 핵심인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5일 기각되면서 전반적인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특수본은 두 피의자를 세 번째 소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열을 올렸다. 이번 주 중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계획도 잡았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청 마포통합청사로 이 전 서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엿새 만이자, 이 전 서장만 총 세 번째 소환 조사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실제 오후 11시5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 보고서에는 오후 10시17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있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동정범’을 적용하는 방향으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과실의 공동정범’ 법리가 받아들여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서장의 단독 과실로 참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만, 경찰·구청·소방·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진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법리 구성을 하게 될 경우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도 전부 포함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숨 돌린 수뇌부 결국 특수본이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 시 공동정범 여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관한 보강수사는 물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 분석해야 하는 등 해결 과제는 늘어나게 됐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윗선 수사에도 속도감이 생길 수 있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피의자는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책임 주체로서 비교적 과실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나오면 김 청장이나 윤 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구속 지연은 경찰 외에 소방이나 구청 등에 대한 수사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입건한 이태원 참사 관련자 대다수가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는 점이다. 특수본은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구청 등의 미흡한 대처, 즉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기초적 수사 스탠스가 초반부터 흔들리게 되면 한 달이 지난 특수본의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이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수사 동력을 잃는 등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윗선 수사가 더 큰 난제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 수사는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도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기댈 곳은 특수본뿐인데…용두사미 조짐 헛도는 수사…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어려워 게다가 최근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유가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가 유가족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특수본 소속 경찰관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요시사>와 만난 복수의 경찰 간부들은 “특수본 관계자들이 유족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려 애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한 간부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혐의 입증을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어제 특수본 후배를 만났는데 정말 힘들어 한다. 윗선 수사에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말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인과관계 입증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물적 증거와 논리가 퍼즐처럼 들어맞아야 한다.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없어서 애쓰고 있다”며 “유족들이 실망하지 않을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가족과 경찰 내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이 장관을 버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진상 확인과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책임 소재도 가려낼 수 있다는 방침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도의적 책임이나 야당의 공세를 이유로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부끄럽다” 비판 확산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는 ‘이상민 문책론’을 부정하는 듯 비쳐 자칫 유가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해임 건의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2-12-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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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꾸 나오는 한동훈 차출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다. 한 장관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도 전인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인정받는다. 전당대회서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가 없자 한 장관만큼의 인물을 앉히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심에 충족하면서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긴 할까. 국민의힘이 본격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기에 앞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또 흘러나왔다. 한 장관 본인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한동훈 차출설은 한두번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진짜 ‘윤심’ 믿을 맨 없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맨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얼마 전 “당권 후보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기 당 대표는 MZ세대 호소력, 수도권,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한 장관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윤심에 딱 맞는 인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본격 전당대회에 앞서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 동기화 모드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인물까지 콘셉트도 다양하다. 아직까진 확실하게 윤 대통령의 눈도장을 받은 인물은 없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윤 대통령과 독대까지 했지만,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모양새다.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 연대설’도 나온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도 김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듯 차기 당 대표는 ‘윤심’과 얼마나 가까운 인물이냐는 점이다. 또 현재 나오고 있는 수도권 대표론 역시 차기 총선 문제와 직결돼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꽉 잡고 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에만 100명으로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확보가 절실하다.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 당 대표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앞선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수도권 선점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총선까지 걸려 있는 까닭에 차기 당 대표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이 계속 소환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당내에서 윤 대통령의 ‘믿을맨’으로 통하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기용 0순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낮지만, 총선 출마는 기정 사실화되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촉망받는 검사 중 한 명이었다.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날렸고, 굵직한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참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고, 한 장관도 함께 승승장구하며 스타 검사로 인정받았다. 위기도 여러 차례 겪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면서다. 한때 부산으로 좌천되기도 했으나 한 장관은 버텼다. 그동안 보수에 없었던 새 캐릭터 2024 총선 출마? 당내 구심점 기대 이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선이었다. 당시에도 한 장관이 중책에 인선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인선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인선 이후에도 여론은 한 장관을 윤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한 장관을 한층 더 스타로 만들어준 자리가 됐다. 민주당이 열심히 한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이를 돌파해나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설전을 벌인 영상 조회 수가 200만회를 넘기기도 했다. 임명 당시에도 이미 스타임을 입증한 현재 한 장관은 여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2위를 기록 중이다. 이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시켜보면 40%가 넘는다. 강력한 대권후보인 오세훈 서울 시장보다 2배 높다. 그의 지지층은 주로 40대로 특히 4050세대 주부층에게 인기가 많다. 본래 4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마저도 균열이 생긴 모양새다. 또 핵심 보수층인 60대 이상에게도 한 장관은 지지를 한 몸에 받는다. 한 장관은 정치에 참여한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방어하는 편이다. 현재는 보수층 한정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무당층 사이에서의 인기도 높은 편이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 역시 한 장관을 인정한다. 윤정부의 과도한 우클릭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 장관의 역할은 중도층을 섭렵할 수 있는 무기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중도에 방점을 찍고 열심히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충분히 먹혀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읽힌다. 그는 엘리트 중 엘리트 이미지를 가졌고, 일을 잘한다고 대중에 인식돼있다. 또 아직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아 때가 묻지 않아서 지지한다는 말도 다수 있다. 지지층은 윤 대통령의 중용 0순위이지만, 윤 대통령과 떼어놓고 한 장관을 분류한다. 중용 0순위 몸값 쭉쭉 현직 의원들을 향한 불신도 한 장관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증거다.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정쟁만 일삼는다. 지난 대선에는 국회의원 이력이 전무한 대선후보들이 맞붙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정치권을 새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론 역시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낙점된 후보가 없다. 한 장관은 기존 보수 인물과 다른 요소를 가진다. 이미지뿐만 아니다. 시원한 말투도 그렇다. 보수층이 보유하지 못하던 캐릭터다. 최근 당권주자들은 저마다 “내가 친윤이고, 윤핵관이자, 윤심”이라고 외치기만 바쁘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목표가 부재해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차출설이 한차례 흘러나왔다. 두 인물 모두 의원들 중에서는 윤심으로 통하는 인물이고, 권 장관은 4선, 원 장관은 3선 의원으로서 정치경험이 풍부한 탓이다. 현직 장관이라 언급은 꺼렸으나 권 장관은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윤심을 잘 읽고, 수도권의 중진 의원으로서 확장성까지 갖췄다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 원 장관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했고, 인수위원회 기간에는 기획위원장까지 도맡는 등 차기 총선 공천에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러나 현재 권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흠집이 많이 났고, 원 장관의 경우 노조 파업의 여파로 당권 출마가 쉽지 않은 상태다. 당내서도 당원들이 신뢰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꼽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당장 한 장관 전당대회 차출은 물리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친윤 세력은 대표적인 비윤(비 윤석열) 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한 편이다. 인기 스타 팬덤 형성 한 장관 카드는 윤 대통령이 차기 총선 등에 앞서 세력 만들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동시에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장관이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카드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총선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할 경우, 윤 대통령 국정운영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남은 재임 기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재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여당이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비윤으로 갈라져 분열돼있다. 최근에는 윤핵관이 당내 투톱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에 대해 비판하면서 불편한 기류마저 감지된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과 장 의원 역시 한동안 불편함이 있었다. 여전히 윤핵관이 여권 내 윤심을 대변하고 있지만, 여론은 악화된 형국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발걸음을 맞춰나갈 적임자가 부재한 가운데, 친윤계는 끊임없이 위기설에 휩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차출론과 관련해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차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 장관이 스스로 설명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의 전대 출마가 불가한 이유는 내년 2~3월경에 열린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출마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 장관을 정치권에 진출시키는 건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장관직 끝나면 바로? 당선 시 중도층 흡수 정치권에서도 한 장관이 당장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지만 결국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물 중 가장 신뢰하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총선 때 한 장관이 정계에 데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차기 총선에)무조건 나간다”며 “내각에서 경험을 쌓았고, 당에서도 내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정치를 할 사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관측이 다수 나온다. 윤 대통령과 비슷하게 좌천을 겪었고, 부활에 성공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제지했다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 투입된다면 단번에 대권주자라는 인식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또 민주당 등 야권이 한 장관을 때릴수록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도 정치 이력이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로 꼽혔던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과거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정치권에 없었던 캐릭터였던 점은 분명 장점으로 작용했다. 이때 한 장관도 함께 몸집을 불렸다. 한 장관이 정치적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세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당내 반대 세력도 규합할 능력도 입증하려면 당 대표보다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게 더 현실적이다. 또 이른 이미지 소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적 기대감을 소모적으로 사용하면 반감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선발-구원 둘 다 활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정치권을 새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는다”며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판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선발투수나 구원투수 중 하나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도 차출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차출설이 제기됐다. 이는 여권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조 전 장관이 다음 번 총선에 출마하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띄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호사가들이나 하는 소리”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4년 전에는 요청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 조 전 장관이 다시 소환되는 것은 민주당으로 득이 될 게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차>
- 차철우 기자
- 2022-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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