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모론 분석 용산 안보실, 왜?

수상한 보고에 합참까지 동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안보실 산하 TF팀을 두고 말이 많다. 수상한 보고 체계와 파견 인사의 소속이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팀이라는 불만이 감지된다. 담당 업무와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대통령 개인 사설업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 팀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친필 원고를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부정선거 증거가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그저 음모론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안보 라인’을 가동했다. 비정상적 보고 체계와 이례적 업무를 두고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뒷말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례적 인사

북파공작부대(HID) 출신 요원이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달여 전 확인된 내용이다. 육군사관학교 60기 오모 중령이 그 주인공이다. 정보 특기로 육사를 졸업한 그는 대위 때부터 HID 부대에 오랜 시간 몸담아 전·현직 블랙 요원들을 두루 알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오 중령은 지난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북한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HID 출신이 소속된 건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문제는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 2차장은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김 1차장이 지난 2023년 6월, 윤 대통령을 대신해 HID 훈련장을 찾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의 HID 방문 일정은 검토조차 이뤄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안보실장도 최근 국회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나와 “정보사 출신 중령은 대통령 내외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추측성 이야기로 앞길이 창창한 중령급 실무 장교에게 아픔을 안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ID 출신 안보실 산하 안보현안 대응팀으로
2차장 건너뛰고 보고서 1차장 김태효 검토

대통령실의 수상한 업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 핵 공격을 가정한 유튜브 내용을 안보실장에게 전달해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인 2차장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유튜브 시청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인 2차장은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서 본 것을 말했다”며 “대통령이 나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한 보수 유튜브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인 2차장은 유튜브 영상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내 사실 여부를 물어봤고, 내용에 과장이 많아 정리한 이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 실장도 지난 1월2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직을 할 때나 안보실장을 할 때 윤 대통령이 안보 현안, 국방, 무기체계 등을 다룬 유튜브를 보내줘서 (해당 유튜브를)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정훈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정훈 TV)에 대해 (윤 대통령이)‘이런 것들을 보니 괜찮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윤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서 평소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이 많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티타임 등의 자리서 “다수의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모론 분석·검증하려 합참에 정리 부탁
안보실·군 관계자, 윤 극우 프로 애청 인지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자신의 원고를 SNS에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글에서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냐, 정상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여전히 비상식적 음모론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검찰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8~43분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4같은 날 새벽 1시38분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2초가량 통화했고, 이후 바로 노 전 사령관이 전화를 다시 걸어 1분14초간 통화했다.

이 전화가 끝난 뒤 노 전 사령관은 1시41분 김 전 장관에게 다시 전화했고 통화는 2분12초간 이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을 떠난 같은 날 새벽 2시33분에도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3초 동안 대화했다.

이들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합참을 찾아 김 전 장관 등과 이후 대책 등을 논의하던 시기다. 검찰의 합참 내부 CCTV 분석 결과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그날 새벽 1시16분부터 1시47분까지 합참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30분가량 머물렀다.

판단력 상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철수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때인데 민간인인 노상원과 긴밀하게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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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목줄 잡은 트럼프 막전막후

한국 목줄 잡은 트럼프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이 ‘트럼프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모든 국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도 그 대열에 줄 서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큰 표 차로 이기고 8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전 세계 흔들다 민주당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를 잡은 게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라면서 트랜스젠더 문제에 쐐기를 박고 DEI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미국이 지금까지 맡아온 ‘세계의 경찰’ 역할 대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관세를 내세운 ‘통상 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됐다. 취임 당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붙이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무역 적자라는 게 중론이다. 영토 전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특히 전쟁 지역 원조를 빌미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을 보이면서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DC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이 건설한 것”이라며 “중국이 아닌 파나마에 운하를 넘겼지만 협정은 매우 심각하게 위반됐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하자마자 관세 폭탄 겁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 또 그린란드 주민을 향해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주민은 2009년 덴마크와 합의해 제정한 자치정부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서 미국이 자유 진영서 원조해 온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쪽으로 미묘하게 기울어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미국의 외교 방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원조의 대가로 광물 개발권을 요구했다. 3년여 동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서 미국은 군사 장비를 지원했다. 독일 킬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1197억달러(174조50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협정에 협조하지 않자 모든 군사 원조를 끊겠다는 강수를 놨다.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에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서 “젤렌스키로부터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물협정에 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국가가 ‘트럼프 태풍’에 휘말려 대응책을 논의하는 와중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다. 한국도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있으리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그게 가시화되진 않았다는 뜻이다. 전쟁 국가도 원조 끊어 한국은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대미 무역 흑자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가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의 첫 연설서 한국을 ‘콕’ 짚었다. 99분에 걸친 연설서 한국을 공개 지목하다시피 한 것이다. 각국의 대미 관세를 언급하는 과정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4배 높다”고 말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또 많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엄청나게 돕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게 우리 동지와 적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자료를 내고 대미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 사실상 상호 수출입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다. 미국서 들어오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국가가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최근 구축한 다양한 실무협의체 채널,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마구잡이 주장 대응 못 하고 하지만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와 관련해 한국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관세를 매기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도 거론했다. 규제와 쿼터제, 환율 등 직접적인 관세가 아니라 각국의 제도를 빌미로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건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연설서 군사 지원을 언급한 점도 한국으로선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시절부터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토로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넘어 주한미군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전쟁 중인 국가(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단칼에 끊어버리는 트럼프식 외교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한국에 일방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한국이 막대한 방위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혜택을 베푼다는 식으로 굴고 있는 셈이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4900억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첫 의회 연설에서 콕 집어 모든 논리가 돈으로 통해 여기에 ‘칩스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까지 뒤흔들 기세다. 칩스법의 공식 명칭은 ‘반도체 과학법’으로 미국에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이다. 바이든정부서 시행된 정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영향권 아래 있다. 총 지원 규모가 2800억달러(약 408조원)에 달하고 대만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만 527억달러(약 77조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은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며 우리는 수천억달러를 갖고 있지만 (반도체법은)의미가 없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에도 칩스법을 ‘나쁜 법’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을 겨냥해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길 원하면서 제대로 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법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에 한국이 내세울 마땅한 카드가 딱히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협상에 나서야 할 수뇌부가 불완전한 상태라 대응이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대 위에 서 있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관행이나 국제질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의 영토에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전쟁 원조를 돈으로 환산하는 등 그동안 미국을 통치했던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다시 말해 한국을 상대로 어떤 ‘깜짝쇼’도 벌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상 외교는 사실상 막혀 지난 5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방미했다. 신 실장은 “한반도 및 동북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특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신 실장은 2기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세 번째 장관급 인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뮌헨안보회의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