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통과 ‘가짜뉴스 근절법’ 우려 쏟아지는 이유

허위 유포 시 최대 5배 손배소
국힘 “국민 재갈 물리기”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권을 비롯한 언론계 시민단체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부르며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컸던 일부 독소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이른바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과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됐다.

대신 허위·불법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엇이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적 배상만 강화할 경우, 언론과 국민은 ‘자기 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날 처리된 개정안 패키지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권에선 이를 “표현의 자유 보호장치”라고 강조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합할 경우,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는 게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중론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겨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참여연대 등 10개 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불법 정보,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 등 핵심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일괄 ‘불법 정보’로 규정해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법안이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을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SLAP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언론계와 학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권력층이 비판 언론이나 유튜버,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과도한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특칙 정도만 마련됐을 뿐, 사실상 고위층의 ‘기획 소송’에 따른 언론의 위축 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마구잡이로 남발된 소송이 기각·각하되면 그 사실을 공표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넣었다”며 남용 방지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권력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별도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일단 통과된 법안만 놓고 보면, 권력자의 소송 창구는 그대로 열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비공개 협상으로 처리 방향을 정해 놓고, 공청회와 충분한 숙의 없이 상임위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며 “사실상 야합에 의한 졸속 처리”라고 꼬집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직결되는 사안을 두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건너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언론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억압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권력자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자기 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악의적 보도인지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잣대인데, 모호한 기준으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비판 언론을 위축시키고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가 선거와 개인의 명예, 사회 갈등을 심각하게 훼손해 온 만큼,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올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사진행 방해) 등을 가용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법안을 또다시 숫적 우위로 밀어붙인다면, ‘전 국민 재갈 물리기’에 대한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