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인천시장 유정복

“윤석열 대통령 인천에 관심 많아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해단식이 끝났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선거캠프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분주했다. 대부분 정리가 됐지만 벽 곳곳에는 유 시장이 만난 인물과 치열했던 선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현수막은 유 당선인의 사무실까지 이어졌다. 허름한 복도를 지나 유 당선인 방 문을 열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기자를 만난 유 당선인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36세에 군수로 지방행정에 발을 들인 뒤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입법과 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요시사>는 최근 인천시장에 당선돼 다시 돌아온 유 당선인에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민주당 내홍, 인천시장으로서의 청사진 등을 물었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우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입니다. 과거에 여러 공직을 경험했고, 이전에 6기 인천시장을 지냈습니다. 국회에서는 3선 의원을 지낸 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 김포시장을 역임한 이력과, 인천 서구에서는 구청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주로 공직생활에만 몸담아왔습니다.  

-30대에 최연소 군수를 시작으로 행정 분야를 쭉 밟아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전직 시장 리턴매치라고 불린 인천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다수의 선거에서 여러번 승리해왔던 사람으로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는 4년 전입니다.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 치른 선거여서 굉장히 긴장됐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과거의 선거보다 보람이 크고, 의욕도 각오도 남다릅니다. 


-인천은 민주당 텃밭으로 불렸습니다. 승리 요인을 분석하신다면?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당락을 갈랐다고 봅니다.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선거는 미래에 대한 바람이 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상대 후보였던 박남춘 후보가 인천시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박 후보에 대한 평가 역시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누가 시장을 맡아서 시정을 추진해야 인천이 더 발전하고 행복할지 따졌을 때 제가 더 옳은 선택이라는 기대를 시민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보 시절 여러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후보나 지역발전 공약을 내세웁니다. 대규모 교통 인프라, 경제 성장과 발전, 일자리, 문화 복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인천을 전진기지로서의 교두보로,  하나의 출발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랜드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을 초일류시티로 진화시킬 것이고, 다른 후보들이 정책으로 내세우지 못했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출신 첫 재선 시장으로 더블 트리플 크라운(광역단체장·장관·국회의원 각 두 번 이상)을 달성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영예스러운 명칭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책임이 생겨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책임이 더 커졌고, 더 잘하지 못하면 실망스러운 인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합니다.

시장과 같은 사람은 항상 긴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인천시민 입장에서도 기대감이 크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시장이 많은 역량을 쌓아온 시장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숙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장·장관·국회의원 ‘더블 트리플 크라운’
윤정부와 관계 잘 유지…기회 있을 때마다 협력

-이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분이 제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대권 도전과 관련해 조언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인천시장으로서 충실해야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과거 군수로 출마할 때부터 저는 시민이 불러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장 출마 때도 그랬습니다. 시민이 부르면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일해온 경험을 살려 몸바쳐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차후 제 역할이 있다면 나라 발전을 위해 그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둘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윤석열정부가 탄생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5년 만에 국가 권력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중앙정부와 곧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발전을 이루길 소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결과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직전에 무리한 입법 독주를 시도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게 대표적 예입니다. 여론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윤정부 발목잡기를 통해 악화된 여론이 민주당의 행태를 심판한 겁니다. 이런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방단위에서도 국민의 분노가 겹쳐 국민의힘 지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이재명 의원이 인천에 출마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너지를 낼 수도 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선거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 패배는 결국 유권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민심이 인천시를 책임지고 맡아서 운영할 사람으로 제가 적합했던 게 아닌가 판단하고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 패배하면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전국적인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에 대한 책임론이 따릅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나섰음에도 졌습니다. 민주당의 패배를 연이어 가져온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홍이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갈등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 내에선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이라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혁신·쇄신하고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충청도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큰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라 불리는 곳입니다

▲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윤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 의견에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같이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공감대가 충청권 선거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공감하나 정치는 실험 아냐
취지는 인정… 더 신중한 접근 요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 패배가 뼈아파 보입니다. 윤심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로 패배에 대한 단일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김은혜 전 의원이 열심히 발로 뛰면서 노력했는데 갖고 있는 역량을 도민에게 알리는 데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탓입니다. 김 전 의원을 단순히 윤심으로만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김 전 의원을 신뢰하는 것은 다 압니다. 결코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패배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잠룡이 여럿 생겼다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당권을 잡기 위해 갈등 우려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거기에서 정치적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다만 다 때가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체제를 통해서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장의 경우 임기 4년의 막중한 책임이 있어 당장의 그런 과열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정치 변화와 혁신은 언제든 중요합니다. 우리 정치가 아직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혁신의 기본적인 취지는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혁신위를 띄우고도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권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입니다.

정치인은 이런 걸 버려야 합니다. 결국 무엇이 현재 가장 대의명분이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또 당원의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도 필요합니다. 정치인은 무언가를 할 때 실험하듯이 해선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취지는 인정하지만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보다는 혁신을 위해 민주당이 더 몸부림 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정부와 어떤 방법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광역단체장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지역문제를 같이 공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과 지난해 처음 만남을 가졌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곧 민주주의입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유권자의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부흥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과정을 통해서 인천시민이 제게 기대하는 바를 읽었고, 그 부분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인천시민 역시 선거서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님을 알았으면 합니다. 시민과 함께 인천을 발전시키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비판과 지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인천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반드시 인천시민과 약속한 대로 행복한 세계 최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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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