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영환 충북도지사

“보답하라는 국민 명령 지키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충남도에 이어 충북도도 국민의힘 승리로 돌아갔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으로도 불렸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승리.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권력이 교체된 순간이다. 정권교체와 윤심을 등에 업은 덕분이다. 

정치인에게는 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 지방선거 기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정치인생 마지막을 자신의 고향인 충북서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일,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는 김 지사 당선 축하를 위해 참석한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상상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일요시사>가 김 지사에게 당선 소감, 충북 현안,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먼저 이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인, 전기 기술자, 치과의사,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만큼이나 굴곡진 인생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기를 반복, 대학 입학 15년 만에 졸업 후 치과병원 개업,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4번의 국회의원과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에서’라는 생각으로 충북에 돌아왔고, 분에 넘치는 도민들의 사랑으로 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중앙 무대서 겪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 인맥, 정보를 살려 고향 충북의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김영환’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출마지 변경 논란에도 12년 만에 충북을 탈환했습니다. 소회를 밝히신다면?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저를 너른 가슴으로 안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짧은 유세 기간 탓에 부족함도 많았고, 민주당 노영민 후보라는 쟁쟁한 후보까지 만나 승리를 단정할 수 없는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도민께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12년을 유지해왔던 지방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저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도민을 위해 제가 제시한 충북의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내 좋은 정치와 행정으로 보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으로 과잉 상태지만,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청도 선거에서 윤심 덕에 승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3월31일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지 두 달, 짧다면 짧은 시간으로 충북에서 오랜 기간 정치 텃밭을 다듬어 온 노 후보와의 경쟁은 무척이나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지사 선거가 윤석열 대 문재인의 대리전으로 인식된 모양새입니다.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도민의 강한 염원은 표심으로 나타났고, 제가 도지사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서
민주당 불신이 지방선거의 결과


-충북은 대선과 지선 모두 변화의 바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장 12곳 가운데 9군데를 국민의힘이 탈환했습니다

▲충북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좋은 스펙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방권력이 유지되는 동안 충북의 발전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과 후회가 지난 선거에서 대대적인 정권교체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대화하는 사이로 전해지십니다

▲윤 대통령과는 대선 당시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과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은 인연으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저는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좋은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민을 섬기는 정치, 국민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위해 서로 뜻을 같이 합니다. 

-도정 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정선미 비서실장의 임용은 충북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적재적소에 실력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제 인사철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 비서실장은 충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기업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경제기업과장을 거친 전문 경제통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충북호의 성공적인 출발과 충북 건설 도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상력이 살아 숨 쉬는 공약  
예산 아껴 청년·미래에 투자

-최근 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반전세로 구입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관사가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엔 관사에서 업무도 보고, 외빈을 접견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사를 사용하게 되면 매입 비용과 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사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나 자신부터 실천하고자 솔선수범해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청년과 기업, 미래에 투자해야 하고, 그것이 충북을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됩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 어떤 곳에 주안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충북 도정이 무난함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혁신을 선도하는 상상력이 살아 꿈틀대는 도정으로 이끌겠습니다.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 의료비 후불제 등 도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충청권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끼리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공동 협약을 체결해 충청권 인구 700만명 시대를 향한 메가시티 구상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새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초광역 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권역별 초광역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충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인구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는 청년세대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시절 기업하기 좋은 충북,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는 충북을 만들어 ‘충북 경제 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먼저, 청년세대를 위한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청년층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 첨단우수기업 유치 60조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3대 전략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해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충북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북일자리재단’을 설립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분산된 일자리 사업을 통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부터 차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중 상상력을 앞세운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바다가 없는 충북’이 아니라, ‘강과 호수가 많은 충북’으로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최고의 호수 관광 메카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호(청풍호), 단양호, 괴산호, 대청호 등 726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그 주변에 어우러진 백두대간 산하와 문화유산들을 연결해 스토리텔링과 낭만이 있는 충북으로 만들겠습니다. 힐링이 출렁이는 거대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야흐로 역동적인 충북으로 다시 태어나는 ‘레이크 파크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외 지대 살피고 
더욱 더 가까이

-의료비 후불제 공약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꼼꼼히 살피고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진료를 먼저 받고 병원비는 나중에 내는 ‘의료비 후불제’를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지만, 생명에 직결된 질병의 고액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전 계층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카이스트 연계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을 추진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은 민선8기 대표 공약이자, 새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 공약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와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북 오송이 미국,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카이스트와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오송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수준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바이오 인력 양성과 R&D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종 전 도지사의 사업 중 계승해야 할 부분과 폐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도정 현안 전반에 대해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중 ‘미호강 프로젝트’는 민선8기에서도 지속돼야 할 사업입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중부권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충북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미호강을 물이 살아 있는, 물이 많은 미호강으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반면에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대회인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충북이 지원해야만 하는가 라는 원초적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회 지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새 정부의 충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57개 세부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해 국비 지원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여곡절, 파란만장,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상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삶이지만 충북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보다 절실하고 강렬합니다. 제 모든 역량을 끌어내 충북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충북도민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제가 최전방에서 제일 어렵고 궂은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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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