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보면 다를까?' 민주당 믿는 구석

밀려도 웃는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본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술이나 친구, 연인 등을 찾곤 한다. 나약해진 마음을 의존할 어떤 ‘믿을 구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안정감은 때때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출범 이후 계속 위기만 맞아온 더불민주당 선대위는 그동안 계속해서 믿을 구석을 찾아왔다. <일요시사>가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이 찾은 그 구석들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누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다. 미 언론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재벌 출신 인기 방송인의 정계 데뷔가 그렇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다.

못 믿을 지지율

그러나 2017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 연단에 올라선 건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였다.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일찌감치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던 언론들은 당황스러운 속내를 숨긴 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보도해야만 했다. 

두 후보의 희비를 뒤바꾼 건 ‘샤이 트럼프’ 지지층의 존재였다.


샤이 트럼프 층은 인종차별과 각종 시대 역행적인 발언들을 일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비난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선거에서는 본심을 드러냈다. 체면상 하지 못했던 말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니 사실은 속 시원했던 것이다.

이른바 ‘샤이 표심’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여론조사에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지지층의 존재는 정계로 하여금 선거 막판까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번 2022년 한국 대선에서도 그렇다. 오차범위 내의 차이만 보이고 있는 양강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샤이 표심’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양강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지난달에 비해 많이 좁혀지긴 했다지만, 차이는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폭 뒤지고 있는 중이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미미한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의 분위기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 민주당 선대위는 마치 어떤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샤이 표심’이 그 믿는 구석 중 하나다. 본인 비리에 가장 많이 연루돼있는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샤이 이재명’이 상당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다.

민주당 측은 몇 달 전부터 ‘인물론’으로 대선 판짜기를 유도하고 있다. 인물 자체의 능력에 집중해 투표해달라고 어필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유권자들에게 ‘유능함’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란 단어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샤이 트럼프’ 한국서 재현 기대
“그래도 호남 믿는다” 반전 노려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는 경쟁자인 윤 후보에 비해 인물로만 따지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선거전략이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국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 후보라는 점을 민주당은 최대한 부각해서 선전하고 있다.

이들의 믿는 구석은 오롯이 이런 막연한 기대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2016 미 대선 때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몇몇 정치평론가들은 그 근거를 인터넷 검색량에서 찾은 바 있다.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 트럼프에 대한 검색이 힐러리보다 1.5~2배 많은데, 여론조사는 계속 정반대로 나온다는 주장이다. 선거 전, 아무도 그들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측이 들어맞으면서 정치인 검색량에 대한 중요성은 재평가받았다.

이 후보의 검색량 또한 국민의힘 윤 후보의 검색량을 웃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14일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 트렌드에서 1월9일부터 2월8일까지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약 7만건가량 검색이 많이 됐다고 보도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이 후보는 지난 몇 달간 윤 후보에 비해 1.5배가량 더 많이 검색에 노출됐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썼던 반전 드라마를 이 후보도 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의 믿는 구석은 ‘호남’이다. 호남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지지를 이 후보에게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강 구도였던 2012년 대선에서 지지율 90% 이상을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9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그에 한참 못 미친 지지율을 호남에서 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은 지금 이 후보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했다”며 “18대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한 달 전까지 37%에 그쳤는데, 안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75%로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 지지율 변화를 회상했다.

이어 “또한,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선거의 최종 결과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90%가 넘었지만, 후보일 때 여론조사에서는 6~70%대의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의 지지율이 결코 최종 지지율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와 사뭇 다른 결과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김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여론조사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이 없더라도, 막상 까보면 다르지 않겠냐며 민주당 선대위는 기대했다.

100% 장담

‘샤이 이재명’과 ‘호남에서의 반전’은 실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정답은 선거날 나온다.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기대도, 어떤 예측도 100% 들어맞을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다만 양 선대위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자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100% 확신을 갖고 일하고 있는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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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