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리스크' 윤석열에게 없는 세 가지

제풀에 넘어져 자기 무덤 팔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야권 대장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락세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악평 속 ‘윤석열의 정치’를 입증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독한 검증대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퇴임 후 30%의 지지율에 웃돌면서 야권의 ‘대장주’로 떠올랐다. 그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는 각종 ‘리스크’로 지지율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는 현실
현실을 몰라?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7%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의 하락세는 갈지자 행보과 잇따른 실언, 비전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보였던 매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의 직설 화법은 그의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의 어록을 남긴 바 있다.

그랬던 윤 전 총장이 달라졌다. 외연 확장을 위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면서 양 진영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 꺼낸 발언들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불과 사흘 뒤 대구에서 강경보수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대구에서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한다는 미친 소리” 등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야권 ‘대장주’ 지지율 하락세 
애매한 ‘갈지자 행보’ 도마에 

특히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추를 했던 것에 섭섭하거나 비판적 생각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력에 맞섰던 검사가 용기를 좀 잃은 것 같다”고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때문에 민심은 윤 전 총장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중도는 물론 보수도 그의 행보에 불신을 갖기 시작한 것. 실제 중도와 보수층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윤 전 총장이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야 이 말 저 말이 모두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실언 역시 하락세의 원인이 됐다. 특히 그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은 노동계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얼굴
침 뱉기


여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을 바라보는 퇴행적인 인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국민 삶을 쥐어짜려는 윤석열의 현실 왜곡 악담이 개탄스럽다” 등 격한 공세가 계속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업종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윤 전 총장의 불분명한 비전도 그의 하락세와 연관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정권 핵심으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가 현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대권 출마 선언문에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문제는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 제시 없이 반문(반 문재인) 메시지만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대외 행보는 식사 정치와 민심 탐방으로 나뉜다. 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각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정권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동시에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반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공정’을 그의 행보에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책 비전의 부재는 윤 전 총장의 최대 한계로 꼽힐 전망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갖추지 못하고, 본인만의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 외신에서도 “윤석열의 선거 정강·정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다. 

발언마다…
입이 방정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지지도 하나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의 초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하질 못했다는 것. 

이외에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뛰고 있는 점도 큰 리스크다. 야권 내 윤 전 총장의 입지마저 줄어들고 있는 양상.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잠행 끝에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보다 최 전 원장이 정치적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입당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사무실도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 이마빌딩에 차린 상태다.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잇단 실언, 불분명 비전…총체적 난국
보수도 진보도 ‘갸우뚱∼’ 입당이 답?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전 총장이 이른 시일 내 입당할 생각은 없어 보여 당이 비호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무너진다면 야권의 대장주가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단호하게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외연을 확대한다며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다.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소환해 비교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에 숙달된 분들과 거리 있는 분들이 여의도 아닌 곳에 캠프를 차치려고 하는데,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강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후보들에 집중하면서 제1야당의 위력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 정권교체의 유일한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서둘러 결정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으로선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처가 의혹만 해도 해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 역시 불완전해 지지층 이탈을 쉽게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

표 다 까먹네
결국 신기루?

엄경영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라는 게 결국 정당간 싸움인데 아웃복싱은 굉장히 위험하다. 민주당 후보-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하는 건데 무소속 윤석열은 매치가 쉽지 않다”면서 “최저치로 떨어진 그래프를 반등시키려면 입당 밖에 답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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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