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윤석열 입당설의 이면 

결국 2번으로…뜯길 일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부] 설상미 기자 = ‘대권 공부’에 나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긴 잠행이 끝나가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그의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상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측근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간 윤 전 총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대권 공부에 매진했다. 잠행이 깊어지자 윤 전 총장의 ‘제3지대론’이 점쳐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밀당

지난 3일 <국민일보> 취재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힌 것이 드러났다. 그는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강릉에서 회동했다. 당시 권 의원과 배석한 지인들이 윤 전 총장을 향해 “당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이에 권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대권 도전은 우리 당과 함께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그의 입당 가능성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유년시절 방학 때마다 외가인 강릉에서 지냈다. 그 옆집에 손주가 있었는데 그 손주가 바로 권 의원이다. 권 의원은 사시 17기, 윤 전 총장은 23기다. 이들은 검찰에서 다시 재회했다. 

지난달 26일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독대로 술을 마셨다. 윤 전 총장이 먼저 연락해 성사된 자리로 알려졌다. 이들의 두터운 친분은 정가에서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 출신이다.

또 정 의원의 모친은 파평윤씨 윤증의 직계후손인 인연이 있다. 정 의원은 일찍부터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설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역시 윤 전 총장과 지난달 25일 만났다. 윤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초선의 신진세력이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일찌감치 이름을 날린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윤 의원의 <정책의 배신>을 읽은 후 윤 의원의 정책관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또 그는 윤 의원에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윤 의원은 "그럼 입당부터 하시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전화 통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선배인 유상범 의원과 통화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선택지가)아니다”며 국민의힘 합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고민을 많이 했다. 이제 몸을 던지겠다”고 대권욕을 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비박·신진세력 연쇄 접촉
대선 캠프 언제쯤? 7월 등판론 고개


정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친박(친 박근혜)계를 제외하고 두루 접촉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권성동·정진석·장제원 의원은 모두 친이(친 이명박)·비박(비 박근혜)계다. 유상범 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신진세력이다.

친이계는 친박계와 대립 관계고, 신진 세력은 계파색이 옅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친이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그를 도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르면 7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으로서도 당적 없이 대선을 치르기에는 조직, 자금 등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합류 시점을 늦추고 막판에 후보 단일화 등을 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뭐가 됐든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기호 2번’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그림이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말을 아끼면서, ‘밀당’에 나선 것.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으로 상징되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 모두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정 주자와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당내에도 좋은 후보가 얼마나 많은가”라며 “윤 전 총장도 많은 주자 중 한 분이지,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에게는 ‘장모 리스크’가 존재해 당으로서도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후보가 된다면 여권의 공격을 뒤에서 막아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여권 인사들이 공공연히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데 대해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의료인도 아닌데 요양병원 설립에 가담해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에서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윤 총장은 고심은 전당대회 이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 출정을 앞두고 소규모 참모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수행, 공보, 정무, 정책 등 대권 조직의 핵심 ‘뼈대’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방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부 끝?

이외에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조언 그룹을 두고 정책·공약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1일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바로 대선 국면이다. 이 시기에 맞물려 윤 전 총장의 대권 몸풀기 역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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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