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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1일 12시11분

정치


‘대권 상수’ 윤석열 창당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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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 두드리고 한강 건넌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변수’에서 ‘상수’로 안착했다. 그의 발걸음에 눈길이 가는 까닭이다. 높은 지지율 덕에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창당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다. 홀로서기를 위한 지역적 기반도 어느 정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에 소질도 없고 생각도 없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달랐다. 윤 전 총장은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그였지만,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정계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시기는 4·7 재보선 한 달여 전.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외쳤다.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으로 읽혔다. 높은 지지율은 덤이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은 ‘윤 전 총장 대선 출마’로 굳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37.2%의 지지를 기록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각각 24.2%, 13.3%였다(지난 12∼13일 진행, 15일 발표, 전국 만 18세 이상 11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윤 전 총장은 지지율 변화에서도 앞섰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4.8%포인트 늘었다. 이 지사는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1.6%포인트 하락했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

윤 전 총장은 이번 달부터 오는 4월까지 특별한 정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대선 1년 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부터 정치적 결집 시기가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일각에선 4·7 재보선 이후를 그의 정치 입문 시점으로 점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할까. 그는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이다. 정치 경력은 ‘0’에 가깝다. 그만큼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 홀로서기보다 기존 세력과의 결집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는 다른 시각을 낳게 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 12~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 정당에 대해 ‘윤석열 제3지대 신당’이 28.0%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민주당 21.8%, 국민의힘 18.3%, 국민의당 7.0% 순이었다. 거대 양당을 모두 앞선 기록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

지지율 고공행진…내친김에 당대표?
지역은 충청, 중도 표심 잡고 시작?

윤 전 총장이 창당을 한다면 지역적 구심점은 어디일까. 정치권 안팎에선 충청도를 꼽는다.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출생지가 충남 논산·공주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운 윤 전 총장에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여겨진다. 야권의 충청 맹주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다. 마침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을 반기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충청 지역이 ‘민심 풍향계’로 여겨지는 점도 윤 전 총장에게는 매력적이다. 충청은 매 선거의 향배를 가르는 대표적인 중도 지역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이 선거를 좌우했다. 윤 전 총장이 중도 표심을 확보한 상태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면, 우위를 선점한 채로 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원 기자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전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적폐 청산 기조에서 선봉을 맡았던 셈이다. 보수진영에서 윤 전 총장을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윤 전 총장의 ‘대구 발언’은 의미심장하게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사직 하루 전 대구지검을 방문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라며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일정이 ‘보수의 성지’ 대구였다는 건 우연이었을까.

윤 전 총장의 ‘몸값’이 오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높은 인물’로 낙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당선이 강력한 대선주자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 행보를 이을지 예측을 못하겠다”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함께하기에는 당 정체성에 대해 께름칙할 것이기에 당에서 이를 정리해줄까 하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 해결책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법적 차원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정치 행위라, 이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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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0년 살았는데…’ 대장동 원주민의 피맺힌 호소

[단독] ‘600년 살았는데…’ 대장동 원주민의 피맺힌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원주민들이 받은 토지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또 약속한 사안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성남의뜰에 지분을 보유한 한 금융 투자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우계 이씨 가문과 전이 이씨 가문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원주민들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을 일궈왔다. 트랙터 바퀴 자국이 짙은 울퉁불퉁한 길 양옆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원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살던 곳이다. 개발서 외면 과거와 딴소리 대장동 원주민인 이씨는 과거 대장동을 자연과 어우러져 살던 곳으로 기억한다. 이씨 집안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다양한 작물을 키웠다. 밭과 논 사이에 났던 길을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다. 일하는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하천에 뛰어들어 더위도 식혔다. 그러던 이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동에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이 추진된 시점은 지난 2009년부터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가문의 A씨가 마을을 개발하자며 ‘씨세븐’이라는 민간개발업체를 원주민들에게 소개시켰다. 해당 개발업체는 원주민들에게 도시화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 설득에 나섰다. 당시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개발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고 개발이 되니 좋은 의미로 토지를 내주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이 사업 차질을 빚게 된다.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영개발 방식을 성남시가 수용해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LH가 철수하게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개발 방식은 민관개발로 재차 바뀌게 된다. 씨세븐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인물들이 현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 대거 이동한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일부 단지는 완공이 된 상태다. 마지막 단지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개발과 함께 이씨 집안이 소유한 토지도 개발 과정에서 수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영개발 명목 동의 없이 토지수용 평당 600만원, 300만원만 보상받아 과거에는 현황도로가 있어 농사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국가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원주민끼리도 합의하에 사용해왔다. 당초 이씨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화천대유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화천대유가 약속한 사항은 이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자 약속한 사안과 다르고 도로도 다르게 놓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지구 끝 쪽에 위치한 이씨 소유 토지 사이에 생태다리와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서 도로는 단절된 상태다. 원주민은 화천대유 측에 약속을 지키라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재 이씨가 소유한 대장동 22번지는 각각 22-1번지, 22-2번지, 22-3번지와 같이 3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22-2번지와 22-3번지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가 됐다. 해당 필지들이 맹지가 된 이유는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고 통행을 할 수 없어서다. 개발 전에는 도로와 인접했으나 현재는 아무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렸다. 현행법상 도로로 나갈 수 없게 된 맹지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원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차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불가하다’는 답뿐이었다고 한다. 이후 성남시청 측에서 맹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도 받았지만 이씨는 시세변동 탓에 그럴 수가 없었다. 현재 대장동 일대의 시세차익은 5배 정도 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수용 당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 없던 탓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이유다. 주민은 빠져라? 이씨 토지에 도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 <일요시사>는 성남시청에 직접 문의했다. 시청 측은 이씨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벗어나 있고 보존녹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초등학교, 창고, 단독주택 등으로 명시)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 답했다. 또 도로 건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도로를 놓을 경우 건축이나 개발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 때문이었다. 문제는 비단 이씨의 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문제다. 하천 위에 왕복 2차선으로 놓인 다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차량으로 가득 차 매일 같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과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한 기업 소유 부지 근처의 도로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으로 수탁자(토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 지위로 소유한 임야 때문이다. 임야가 위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게 아스팔트가 닦인 길을 지나야 한다. 비록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밭을 두고 임야와 도로의 거리는 멀지 않은 편이다. 이 지역은 판교 대장지구와 상당히 근접해 있고 대장지구 옆인 낙생공공개발지구와도 인접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임야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시행사는 나몰라라 동원동 산42번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흥관광개발공사가 지분 97%를 소유했고, 하나자산신탁은 같은 해 5월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소유한 임야의 규모는 3만9600㎡를 상회하며 평수로 따지면 1만평이 넘는 규모다. 다만 지목이 임야고, 임야 주변의 지목상 도로라는 점만으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하다. 해당 임야는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공익용 산지로 당장 개발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씨는 동원동과 대장동 일대에 낙생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주변 길만 확장되면 충분히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나자산신탁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관계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산42번지가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 협의를 거친다면 허가될 수 있다”며 “이후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된다면 임야의 지목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특혜 의혹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측에 물었다. 하나자산신탁 측은 “땅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임야의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공사 역시 아무런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지구도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산42번지 역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낙생지구의 공공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오는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분당구 동원동 일대 17만평이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좁아 터져 진입 못해 사람 죽어 성남의뜰 지분 가진 금융사 특혜 의혹 이에 이씨를 포함한 원주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개발이 시작된 뒤 일부 토지주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공영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했고, 당시 시세가 평당 600만원(2016년 기준)인데 비해 300만원을 보상받고 성남시에 팔았다. 토지가 많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은 올해 말로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다. 이씨가 시청과 화천대유에서 추가적인 도로 등을 개설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화천대유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지구는 성남시가 추후 ‘세금’으로 관리한다. 성남시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이씨의 맹지 문제, 생태다리 및 공원, 하나자산신탁 임야 부지, 근처 도로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직접 방문했다. 당시 로비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불이 꺼진 상태로 안에서는 회사 관계자들이 회의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벨을 눌러도 안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관계자가 나와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 달라”는 말만 반복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씨는 “원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마을의 발전”이라며 “돈보다는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허락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키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기는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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