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노조 탄압 논란

“일본 사람들 아주 무섭습니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은 일본계 자본이 투입된 저축은행이다. 문제는 JT친애저축은행 내 일본인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한국 노조를 죽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심지어 일본인 경영인의 폭력 스캔들까지 일어나며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사측이 실시한 노조간부 인사평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은 없다. 일본인 경영인의 한국 노조 탄압 논란을 추적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계 자본인 J트러스트 그룹이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J트러스트 그룹은 미래저축은행 직원 300여명을 고용승계했다.

깊어진 골

노사 간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노조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근로자는 고용승계과정서 연봉에 준하는 상여금, 복지제도, 호봉제 폐지 등 기존 연봉의 3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JT친애저축은행 식구가 됐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는 피곤했다. 노조원인 A씨는 인사평가에서 전체직원 가운데 70%(동결 40%, 삭감 30%)가 임금이 오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업무환경서 노조가 탄생했다고 했다.

JT친애저축은행 노조는 회사설립 3년만인 지난해 4월24일 설립됐다. A씨에 따르면 노조 설립 후 일본인 경영진의 견제가 시작됐다. 현재 10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이 일본인. 이외도 핵심부서에 일본인이 포진해 있어 일본 본사의 방침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경영진은 노조가 설립돼 일본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1인당 수백만원의 복지 재원이 물거품 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것은 첫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부터다. 지난해 6월11일 1차 교섭이 시작됐지만 수차례 결렬 끝에 9월10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여기서 지노위는 기초합의서를 체결하고 임금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합의서에는 타임오프 등 노조활동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해당 기초합의서를 받아들였다.

이후 진행된 교섭은 18차까지 갔지만 결렬되면서 지난 1월, 다시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결과는 조정 결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모바일 투표를 거쳐(찬성 98.71%, 반대 1.29%) 지난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파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사측의 노조 쪼개기는 강도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제주지점의 노조원들을 모두(16명) 순환 파견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9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제주지점 노조원들은 4명씩 6개월간 순환 파견을 떠나야 했다. 4명의 파견 근무자가 6개월간의 파견근무를 마치면 다른 제주 근로자 4명이 서울로 순환근무를 나가는 형식이었다.

미래저축 인수 고용승계…악연 시작
일측 경영진 장악 후 막가파식 대응

회사 측은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비용보다 숙련된 근로자를 순환 파견 근무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점은 여유인력이 풍부해 특별히 순환 파견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하지만 지점의 특성상 영업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6개월간의 파견 근무가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금융상품 판매는 고객과 영업사원의 신뢰가 중요한데 6개월간의 짧은 근무로 고객과 신뢰를 쌓아 실적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지점은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력이 집중돼야 하는 상황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도 인원 보강에 대한 말이 나오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측은 제주지점의 노조원들을 서울 파견 보내는 것은 명백한 ‘노조와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6개월간의 순환 파견근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못 박았다.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입직원을 여러 지점을 돌면서 업무를 익히도록 짧게 순환 파견근무를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경력직 직원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보내는 경우는 징벌성 인사 외에는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노조 방침을 두고 여전히 일본인 경영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인 경영진과 노조 측 갈등은 '폭력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인 경영인 가운데 가장 입지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한 일본인 임원이 퇴근 후 노조회의를 준비하는 여성 앞에 있는 물통을 발로 차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했다는 말이 노조 측으로부터 나왔다.
 

노조는 “(한 일본인 임원이) 회의를 진행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공포감 조성과 함께 여성부지회장 앞에 놓여있는 물통을 발로 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측은 “당시 노조가 사측에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며 “이를 항의하는 과정서 벌어진 일이며 노동청에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입장서 가장 큰 문제는 사측이 노조를 이끌 지회장 및 수석 부지회장을 인사평가로 통제하려는 점이다. 실제 노조를 이끌고 있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맞았다. 노조측은 반발했다.

지노위 측은 이와 관련된 사측의 인사 평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다시 인사평가를 실시할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사내 게시판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노위의 판결에 반발해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시간끌기로 노조를 지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JT친애저축은행지회 김성대 지회장은 “사측의 시간끌기가 노조를 이끄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일본인 경영진의 시간끌기와 탄압에 지쳐가고 있는 노조원이 많다”며 “현재 일본인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노조 쪼개기 방식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마치 일제치하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폭력논란까지


사측은 일본 경영인의 입김과 관련 “JT친애저축은행모든 경영상의 주요 결정은 임원경영회의나 이사회 협의한 후 정책사항을 결정한다”며 “노조의 주장은 민주적 절차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을 흠집내기 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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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